민중운동진영의 ASEM2000 민간단체 포럼참여를 반대한다!
–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맞선 급진적인 민중운동의 행동과 연대를 주장한다.
DJ가 집권 초반기에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미명하에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일즈외교를 실천하겠다고 2차 ASEM에 참가하였던 것을 기억한다. 아시아 유럽 지배자들의 정상회담에서 고개를 숙이며 남한의 국난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를 지지/요청했던 것이 세일즈 외교의 핵심이었다. 그 후 집권 후반기에 진입게 된 지금, 10월 20일부터 21일까지 제3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2000)이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이미 1조 5천억원의 민중혈세를 투입하여 삼성동 컨벤션센터에 회담 개최장을 건설하였다. DJ의 집권 후반기 서울에서 개최되는 ASEM2000, 그리고 BIT체결과 뉴라운드 협정 연내 실현을 앞두고 개최되는 ASEM2000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우리는 ASEM이 기껏해야 자본의 금융세계화 과정에서 대서양, 환태평양권에 비해 기간 적극적인 교류가 부족했던 아시아와 유럽의 연결고리를 형성하기 위한 장치정도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첫 ASEM의 개최근거가 유럽의 필리핀 등 동아시아 신흥공
업국에 대한 관심 및 투자의 표명을 수렴한 것에 있었듯, 이는 철저히 금융세계화 과정에 종속되어 초민족적 자본과 EU등의 패권이 관철된 지배계급의 회동 이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ASEM2000의 의제가 금융/투자/무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자.
또한 DJ는 하반기 4대 부분 구조조정 완수를 통한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합의의 정점을 이루기 위해 ASEM2000개최를 경유하며 노동자민중에게 이른바 세계선진시민 및 국난극복을 완수한 국민적 자긍심 고취 등의 사회통합적 이데올로기와 한반도 정세에서 특징지워지는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의 광범위한 구축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다. 사실 상 DJ는 한반도에 대한 신자유주의의 공격에 다름 아닌 현재 남북화해국면에 대하여 ASEM참가국의 공동 지지성명서를 조직하는 국제적 성과와 함께 국내적으로 선진시민/국난극복성공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도달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바로 민중운동은 ASEM2000이 현하의 국면에서 가지는 정세적 함의를 명확히 포착해야 하며, ASEM2000자체에 국한된 대응을 넘어선 정세적 투쟁과제를 창출해야 하는 것이다.
ASEM2000 민간단체 포럼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현재 일부 민중진영과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ASEM2000 민간단체 포럼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동자운동의 대표체인 민주노총이 참여하고 있으며, 경실련을 비롯 체제내적 시민운동, 각 부분 영역운동 단체들이 구성하고 있는 ASEM2000
NGO 포럼에 대해 현재 계투의 정세적 맥락하에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치 않을 수 없다. 1, 2차 NGO포럼의 성과가 어떠하든 간에, 현재 준비되는 양상을 지켜볼 때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맞선 전세 인민대중의 저항과 연대가 아닌 지배계급의 배려에 포섭당하는 것 이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이유로 첫 번째 정부지원금 요청을 지적하고 싶고 또 하나는 ASEM2000에 대한 정세적 함의를 제대로 꿰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헤게모니에 일정한 대항력을 형성할 수 있다는 등, 혹은 참가국 정부들에 적극적인 로비를 형성할 수 있다는 등의 문제의식들은 신자유주의/반신자유주의의 경계선에서 어떠한 입장을 채택할 것인가에 대한 혼란의 상황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로비는 NGO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지배계급에 의해서도 작동하며 그것은 워싱턴이나 시애틀에서 미국 내 노조운동이 보여주었던 혼란스러운 자기입장의 표현에서 경험할 수 있었으며 NGO포럼의 ASEM내 제도적 보장과 정부의 재정지원 의사(왜 이를 놓고 BIT와 뉴라운드의 실무적 추진을 담당하고 있는 외교통상부와 협의해야 하는가?) 등은 세계화에 대한 민중저항에 직면한 초민족적 자본과 지배계급의 코포러티즘적 수렴전략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다.
누구와 연대할 것인가?
우리는 워크샵과 로비중심의 NGO식 활동에 현혹되어 ASEM2000의 정세적 함의를 인식하지 못하며 NGO포럼에 참여하고 있는 남한 내 민중운동의 대표적인 대중조직들의 행보에 반대를 표명한다. 그동안 신자유주의에 맞선 저항의 현장에서 단
한번도 조우한 적 없는 경실련류의 시민운동 및 기타세력들과 어떻게 반신자유주의/반세계화에 대하여 논의하고 행동을 기획할 것인가? 4/13 총선에서 시민운동이 보여주었던 신자유주의적 개악에의 복무에서 우리는 더 이상 “연대”를 맞이할 수 없으며, 급진적 분절이 필요함을 체득하게 되었다.
지금 우리는 일면 ASEM2000이 포섭을 목표로 제도적으로 보장한 NGO포럼에 참여할 것이 아니라, 초민족적 자본에 맞선 실천투쟁의 소극적인 모습을 쇄신할 수 있게끔 반신자유주의 세력군의 급진적 단결과 연대를 구축하고 그로부터 ASEM2000을 경유하며 반세계화 대중투쟁을 조직해 나가야 한다. 시민운동과의 어색한 동침이 아닌, 스스로를 NGO로 규정하지 않는, 국제 계투전선의 확대강화/반자본주의 민중전선의 확대강화에 복무할 수 있는 급진적 민중운동의 인식과 행동을 촉발하여야 하는 것이다.
反ASEM2000, 세계화와 DJ에 맞선 투쟁의 또 다른 슬로건이어야 한다.
우리는 Anti-ASEM2000투쟁을 결코 ASEM에 국한시키지 않으려 한다. 앞서 지적했듯 그것은 BIT, FTA, 뉴라운드 등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맞선 저항의 경로이어야 하며, DJ의 하반기 통치전략에 파열구를 조성하는 투쟁의 흐름이어야 한다.NGO포럼과는 결별한 “급진적/계급적 민중운동 진영의 독자적인 ASEM2000민중대회 개최를 주장”하며, 스크린쿼터범대위의 한미투자협정 저지 투쟁 및 농민들의 뉴라운드/수입개방/한칠레FTA 반대 투쟁, 노동자들의 한일투자협정 반대 투쟁의 활성화를 위한 대중투쟁의 조직과 저항이데올로기의 구축속에서 진정 초민족적 자본에 맞선 국제적인 민중연대의 한반도에서의 계승을 기약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학생행동연대 “레지스탕스”도 그동안의 반세계화/반초국적 자본 투쟁의 소극적 실천을 쇄신하며, 하반기 실천적인 연대투쟁과 직접행동으로 급진적인 남한 민중운동의 저항과 연대에 함께 하고자 한다.
■—————————————–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투자협정에 맞선
학생행동연대 Anti-ASEM2000 행동네트워크
“레지스탕스”(준비모임)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