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스] [토론회]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저지와 공공성 확장’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저지와 공공성 확장을 위한 토론회’를 제안합니다.

＊제안 –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사회진보연대

1/ 토론회 제안의 취지

롯데와 사회보험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으로 촉발된 노동자 투쟁이 여름이

지나는 길목에서도 여전히 그 열기가 식지 않고 있읍니다. IMF 2년 반, 그

리고 2000년 상반기는 가히 전 영역에서 노동자 민중들의 생존을 위한 투

쟁이 전개되어 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 영역의 투쟁이 사안별

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할지라도 각 투쟁의 면면을 흐르는 신자유주의

반대의 기조는 점점 명확해지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내년 2월까지

로 시한을 못박아 지금까지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끝내겠다고 선언하

는 상황이어서 구조조정의 가속화와 이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저항은 더욱

날카롭게 대치할 전망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 2년 반의 고립, 분산적 투

쟁의 한계를 교훈으로 삼아 연대투쟁을 강화하고 공동의 요구를 모아 요구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투쟁의 전선을 확대시키고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대

한 수세적 대응을 넘는 공세적인 문제제기로 나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신자유주의 반대 전선의 주요한 영역으로서의 공공성의 문제, 사회

적 생존권 확보를 위한 국가의 역할에 주목합니다. 공공성이라는 개념은

공기업 혹은 협소한 공적 영역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주의적 정

책의 파괴적 효과에 맞서 전 영역에서 투쟁해야 할 사안입니다. 이에 추상

적 의미의 공공성, 국가의 영역과 역할이 노동자 민중적 관점에서 어떻게

투쟁의 공간으로 자리해야만 할 것인가에 대해 좀더 심화된 고민을 나누

고자 본 토론회를 제안합니다. 우리는 이 토론회가 사회단체, 각 영역에

서 전개되고 있는 공공성 쟁취 투쟁, 공기업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전개되

고 있는 민영화 저지 투쟁 등이 공공성 구축과 확장의 보다 더 큰 연대의

틀로 집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2/ 토론회 기획안

– 제목 :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넘어 공공성의 구축과 확장으로’

– 일시 : 2000년 10월 11일(수) 오후 2시 ∼ 7시

– 장소 : 기독교연합회관 구관 2층

– 주관 : 사회진보연대, 민교협

– 주최 : 사회단체 및 해당 노동조합

– 후원 : 민중대회위원회 및 연대기구, 민주노총, 한국노총

< 1 부 > 공공성 구축과 확장을 위한 투쟁의 의의

① 주발제 – 사회진보연대

② 토론 – 교육개혁연대회의, 진보교육연구소, 민의련,

사회보험노조 사회보장특위, 전국실업극복연대회의

< 2부 >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민영화 정책 : 평가와 전망

① 주발제 – 민교협

② 토론 – 전국전력노조, 한국통신노조, 한국중공업노조, 철도노조,

체신노조, 한국노총 공노협, 민주노총 공공연맹

3/ 준비일정 및 계획

– 9월 15일 : 주최단체 확정, 주발제, 토론자 확정

– 9월 18일-20일 : 포스터 발송 및 배포

– 9월 20일- 10월 5일 : 언론, 통신, 각 단체 회지,

각 대학 학보 등 집중적 홍보

– 10월 5일 : 발제문 완성과 자료집 제작

※ 담당은 사회진보연대 송유나 정책기획부장 (778-4001 / 017-288-7360)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