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사회보험노조 업무복귀

파업 84일만에…”공단정상화·국민불편해소 위한 결단”

전국사회보험노조(위원장직무대행 김위홍)가 84일간의 기나긴 파업을 마무리하고 지난 9월20일 오전9시부로 업무에 복귀했다.

노조는 9월18일 긴급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파업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건강보험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국면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이를 위해 업무에 잠정복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공단쪽이 그동안 교섭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던 ‘선복귀 후교섭’을 노조가 전격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노조는 9월19일 공단에 ‘2000년 임단협 체결을 위한 제11차 단체교섭요청 공문’을 전달하는 한편 “더 이상 교섭을 회피하지 말고, 공단정상화를 위한 사태해결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하며 △박태영 이사장의 직접교섭 △빠른 시일안에 2000년 임단협 체결 및 공단 정상화에 대한 공단쪽의 가시적 조치 등을 공세적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같은 날 기자회견을 통해 “사회보험노조는 항상 국민과 고락을 함께 나누면서 농어민, 도시서민의 의료보험료 부담 경감과 국고부담의 확대를 주장해 왔다”면서 “84일째 업무파행으로 인하여 더욱 심화되고 있는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정부의 일방적 의료보험료 인상을 저지하면서 2000년 임단협 교섭을 회피하고 있는 공단 박태영 이사장에 대한 교섭을 촉구하기 위해 잠정 업무복귀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노조의 이런 전향적 자세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협상에 대한 회사쪽의 가시적 조치가 없거나 도발행위가 있을 경우 즉각 전면재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역시 이날 성명을 내 “사회보험노조의 업무 복귀 후에도 의료보험료 인상 저지를 위한 1백만인 서명운동과 진정한 의료개혁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며, 정부에 사회보험노조의 어려운 결단이 헛되지 않도록 진정한 사태수습을 위해 책임 있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잠정복귀 기간에도 밤샘농성, 정시출퇴근, 당번·당직 거부, 전조합원 투쟁복 착용 등은 계속 벌여나갈 방침이다.

한편 공단쪽은 노조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지도부의 업무 복귀 결정은 환영하며, 대화를 즉시 재개하겠다”면서도 노조의 이번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는가 하면 “무노동무임금원칙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어 여전히 불씨는 남아있는 상태다.

전국사회보험노조는 올해 임단협과 관련해 6월28일 파업에 들어갔으며, 노사합의 직전인 7월2일 농성장에 경찰병력이 투입되자 80일이 넘도록 완강한 투쟁을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1천6백6명이 연행되고 9명이 구속됐으며, 조합원 최진욱씨는 불의의 사고로 숨지기도 했다. 이 밖에도 공단은 모두 4백63명을 직위해제했으며 이 가운데 1백24명이 파면 및 해임됐다.

이황미 leehm@kctu.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