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셈(ASEM)

아시아-유럽 정상회의…정부간 포괄협력체 표망

아셈(ASEM·Asia-Europe Meeting)이란 한·중·일 및 아세안(ASEAN) 7개국 등 아시아 10개국과 유럽연합(EU) 15개 회원국의 국가원수 또는 정부수반과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등이 모여서 2년에 한번씩 갖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를 말한다. 아셈은 정상회의 외에 외무, 경제, 재무장관 회의 등 각료급회의를 정상회의가 열리는 해에 열고, 실무급인 고위관리회의를 수시로 갖는다. 1차 아셈은 96년 3월 태국에서, 2차는 98년 영국에서 열렸고, 3차 아셈은 올해 10월20~21일 서울에서 열린다. 아셈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지역경제협력체와는 달리 구속력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협상기구가 아니라 정치, 안보,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인 관심사를 논의하는 정부간 협력체를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아셈은 다자간 무역시스템을 강화하고, 시애틀에서 민중의 저항에 의해 좌절된 뉴라운드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과제로 삼는 등 초국적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무역·투자자유화,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추구하고 있다. 김대중정부는 이번 서울회의에서 국제무역기구(WTO) 뉴라운드협상, 한일·한미투자협정 등의 정책을 확정하려 하고 있다.

투자협정

투자자 ‘보호’ 명목 초국적자본 권력보장 장치

투자협정은 자유무역협정이라고도 한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초국적자본은 국제무역기구(WTO),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등을 앞세워 개방화, 민영화, 노동시장유연화, 탈규제화로 표현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추진해왔다. 초국적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98년 다자간투자협정(MAI)과 99년 국제무역기구(WTO) 뉴라운드 출범이 전세계 민중의 저항으로 좌절되자 현재는 양국간투자협정 체결시도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투자협정은 국내외 투자자들의 권리를 광범위하게 보호하고 환경 및 노동관련 규제를 대폭 축소할 것으로 보인다.

김대중 정부는 현재 한일·한미투자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권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진지조항’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진 한일투자협정의 경우 올해안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협상이 마무리단계다. 한미투자협정의 경우도 올해 하반기 실무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협상내용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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