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미사일방어체제에 반대하는 7가지 이유
NMD-TMD반대 네트워크 (www.peacekorea.org/nmd.htm)
1. 요격미사일제한(ABM)조약을 비롯한 군비통제 노력을 위태롭게 하고 새로운 군비경쟁을 유발한다.
러시아는 미국의 (탄도미사일방어)BMD 구상이 72년 요격미사일시스템 구축에 제한을 둔 ABM 조약에 위반된다며, 현재 진행 중인 핵탄두 폐기 작업을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ABM 조약은 미국과 구소련이 1972년 체결한 군비통제 조약으로서 이후 군비경쟁을 제한하는데 시금석이 된 대표적인 조약입니다. NMD와 TMD에 가장 큰 불안을 보이고 있는 중국은 미국이 NMD와 TMD를 강행할 경우 서구와 체결한 군비통제에서 철수하겠다고 경고하고 있기도 합니다. NMD는
또한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과 인류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개발하기로 한 1967년 체결된 OST(The Outer Space Treaty)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 조약은 우주에서 군사기지의 건설, 무기 실험과 군사작전은 물론이고 관련시설과 요새의 건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이 NMD와 TMD를 배치할 경우 핵전력을 강화하겠다고 맞서도 있고, 이러한 핵전력 강화는 인도와 파키스탄에 이르기까지 핵확산을 가져올 위험이 높습니다. 미국의 NMD와 TMD로 인
한 핵억지력의 상실을 두려워하는 국가들은 이를 뚫기 위해 더욱 정교하고 강력한 무기개발을 시도할 것입니다. 이러한 창과 방패의 모순구조가 현실화될 경우 인류는 새로운 군비경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핵위협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대응은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새로운 군비경쟁를 유발하지 말고 ‘핵없는 21세기’를 위해 핵무기 폐기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2. 인류에게 ‘핵전쟁의 공포’를 다시 불러오고 있습니다.
냉전시대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핵보유 국가들은 전세계 인류
에게 핵전쟁의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핵보유국가, 특히 미국은
핵무기가 전쟁을 억제하여 인류 평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해왔으
나 실제로 미국의 핵정책은 공격적 성격이 강합니다(미국은 여전
히 핵선제공격옵션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NMD와 TMD는 미국의 공격적인 핵정책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꿈처럼 상대방의 핵공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미사일방어망을 구축한다면, 미국은 상대방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핵공격을 가할 수 있고, 실제로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세계 유일 강대국인 미국은 자국과 동맹국의 안보를 추구한다는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는 NMD와 TMD가 오히려 자국은 물론 전세계 인류에게 ‘핵전쟁의 공포’를 가져오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3. 미국과 일본이 NMD와 TMD 근거로 내세우는 북한위협론은 과장된 것이다.
미국은 NMD와 TMD 근거로 북한을 비롯한 ‘깡패국가’들의 위협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 6천기의 핵탄두를 비롯한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를 보이고 있는 미국을 공격한다는 것은 자살을 의미할 뿐입니다. 또한 미국은 NMD를 비롯한 일련의 군사력 강화를 위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과대평가해 온 것으로 점차 밝혀지고 있고, 최근 한반도의 화해 분위기와 북한의 국제사회 진출 노력을 감안할 때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대량살상무기 보유는 비현실적입니다.미국은 새로운 군비경쟁과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NMD와 TMD 추진을 포기하고, 핵과 미사일과 같은 대량살상무기 확산 억제를 위해 외
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과 함께 핵폐기와 미사일개발 중단 등 자신부터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4. 동아시아의 군비경쟁과 신냉전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동아시아는 NMD와 TMD 배치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첨예한 군비경쟁 지역으로 남아 있는 동아시아에서 군비경쟁을 가속화시키고 신냉전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냉전 해체이후에도 여전히 강력한 동맹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미일,
한미 동맹에 대해 동아시아 구사회주의 동맹국인 북한, 중국, 러
시아는 경계의 눈빛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NMD와 TMD의 강력한 명분이 되어왔던 ‘북한위협’이 상당 부분 허구로 드러나거나 해결 국면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미사일방어망을 포기하지 않고 일본이 재무장을 강화하면서, 이들 국가의 반발은 동맹체제의 부분적인 복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5. 인류의 복지와 인권 향상에 쓰여져야 할 자원의 엄청난 낭비
를 초래하여 삶의 질을 위협하고 있다.
전쟁과 갈등의 20세기를 마감하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가 충만한 21세기를 열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는 ‘군축을 통한 평화’가 21세기적 인류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당면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아시아는 냉전해체이후 세계적인 군비축소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약 30%의 군사비가 증가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NMD와 TMD는 이러한 군비경쟁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의 스타워즈 구상은 60년대 이후 약 1천2백억달러를, 레이건이후에는 약 7백억달러를 먹여 삼켰고, 현재 계획 중인 NMD 배치에는 약 6백억달
러가 투입될 것으로 보이며, 공화당이 내세우는 지상-해상-우주 미사일방어망에는 적게는 1천2백억달러가, 많게는 2천4백억달러가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한반도 역시 이러한 동아시아 군비경쟁에 말려들 위험이 높습니다. 주변국가의 군사력 강화와 대한반도 영향력 확보 경쟁은 남한 국민들 사이에서 외세에 의한 식민지배와 분단이 심어준 역사에 대한 피해의식을 되불러옴으로써 군사력 증강을 요구하는 대내적 압력과 상승작용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남한이 주변국가에 대응해 군사력을 증강한다면, 북한과의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협상에 근본적인 장애요인이 될 것이며, 이것은 또 다시 주변국가에게 군비강화의 구실을 제공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인류 복지와 인권 향상을 위해 소중하게 관리되고 사용되어야 할 자원이 소모적인 군비경쟁으로 낭비됨으로써 동아시아인들의 삶의 질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습니다. 소모적인 군비경쟁을 끝내고 동아시아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원의 블랙홀’이 되고 있는 미사일방어체제 구축을 저지해야 할 것입니다.
6. 주한미군을 비롯한 아시아 주둔 미군 주둔을 영속화할 위험이
있다.
각종 인권침해와 환경오염, 그리고 주권침해 등의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는 주한·주일미군의 주둔이 영속화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동북아 세력균형과 군비경쟁 억제를 위해 한반도 통일이후에도 미군을 주둔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NMD와 TMD 등 미국의 패권주의적 동아시아 전략이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본질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북아의 안정을 해칠 수 있는 미사일방어망을 추진하면서 동북아 안정을 위해 미군을 계속 주둔시킨다는 발상은 미국의 패권주의적 속성이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군없는 아시아’를 준비하기 위해 NMD와 TMD 구상을 저지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인 것입니다.
7.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 실현을 어렵게 한다.
지난 남북정상회담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희망은 평화와 통일의 앞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NMD와 TMD가 상징하는 동아시아의 불안한 정세는 이러한 희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NMD와 TMD는 강대국들간의 문제라고 인식하기 쉽지만, 한반도 냉전구조의 속성을 유심히 들어다보면 스타워즈가 단지 ‘별’들의 전쟁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년전의 한반도와 세계 시각의 비동시성이 국제적 수준의 냉전구조의 해체에도 불구하고 한
반도 냉전이 지속되었다는 특징을 나타냈다면, 21세기의 비동시성은 남북한의 화해 진전과 국제사회의 긴장고조간에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반도 냉전구조의 국제적 성격, 특히 최근 주변 강대국의 치열한 외교 각축전을 감안할 때, 우리는 NMD와 TMD의 위험성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분단과 전쟁, 그리고 반세기간의 적대적 경쟁의 본질 속에는 국제적인 수준에서의 모순 구조가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반도의 현재와 미래의 질서 속에서도 이 요인이 근본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최근 동아시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 특히 NMD와 TMD는 한반도 냉전청산 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응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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