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워즈 반대! 전세계 평화단체들이 나선다.
손상열 (평화인권연대 활동가, alterite@hanmail.net)
오는 10월 7일, 미국의 스타워즈계획에 항의하는 전세계 동시다발 시위가 펼쳐진다. ‘스타워즈반대 국제행동의 날’로 명명된 이 시위는 ‘우주공간의 군사화에 반대하는 국제네트워크(Global Network Against
, 이하 국제네트워크)’의 제안에 따라 조직되었으며, 세계 평화단체들의 열띤 호응 속에 16개국 57개 도시에서 열릴 예정이다.
애초에 이 시위는, 미국 행정부가 올 가을 대선을 앞두고 NMD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공언해왔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저지한다는 의미에서 10월 7일을 행동의 날로 점찍었었다. 최근 클린턴 행정부가 NMD 배치결정을 차기정부로 넘긴다고 발표하기도 했지만, 10월 7일 항의시위의 의미는 여전하다. 미국의 이같은 결정이 기술적 준비부족에 따라 단지 배치결정을 유보한 것일 뿐 별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국제네트워크’의 코디네이터인 브루스 가그넌은 “여전히 스타워즈 프로그램은 진행중”이라고 지적하면서, “예컨대, 2-3주 뒤 미국정부가 우주레이저무기(space-based laser)에 대한 실험을 최종 승인할 예정”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뿐만 아니다. NMD 배치결정이 유보되긴 했지만, TMD계획은 여전히 강력하게 추진중이다. 이점에 대해 일본의 핵·미사일문제 전문가인 마사 타쿠보는 “NMD 배치 결정의 연기는 전역미사일방어체제(TMD)의 강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실제로 TMD의 상층방어체제는 사실상 NMD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라며 NMD 못지 않게 TMD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에서 TMD배치가 갖는 문제는 남다르다. 미-일-대만이 추진하고 있는 TMD에 따라 군사적 긴장과 군비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는 점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한국정부 또한 여
기에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공식적으론 TMD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상 정부가 군전력강화계획(SAM-X)에 따라 도입할 예정인 PAC-3 시스템이 TMD의 저층방어시스템을 구성하는 무기이기 때문이다.
스타워즈 반대운동은 한반도에서도 시작되고 있다. 현재 발족을 준비중인 ‘NMD-TMD 반대 네트워크’는 10월 7일을 기해 동아시아의 평화인권단체들과 함께 미국과 일본의 TMD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이외에도 현재 운영중인 홈페이지(www.peacekorea.org/nmd.htm)에서는 사이버시위가 계속 진행중이다. ‘NMD-TMD 반대 네트워크’는 앞으로 NMD-TMD문제를 매개로 동북아시아 의 비핵지대화와 관련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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