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8년 이후 금년 6월말까지 검찰 등 수사기관이 법원에 신청한 긴급감청 청구 건수는 544건에 달하며, 이중 97.8%인 532건에대해 긴급감청 허가가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대검찰청이 1일 국회 법사위 함승희(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긴급감청청구 및 허가건수’에 따르면 98년 이후 금년 6월말까지 법원에 신청된 긴급감청 청구건수는 98년 286건, 99년 172건, 2000년 6월말 현재 86건 등이었다.

이 중 법원에 의해 긴급감청이 허가된 경우는 98년 280건, 99년 168건, 2000년6월말 현재 84건 등 총 532건이며 불허된 것은 10건(2.2%)에 불과했다.

이처럼 수사기관의 긴급감청 신청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은 지난 98년 수사기관및 개인들의 불법 도.감청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여론이 제기됨에 따라 검찰이 긴급감청 신청을 자제하고 법원이 영장발부 기준을 강화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연합뉴스) 정재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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