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단협파기 맞선 전교조의 총력투쟁

<현장통신>

전교조가 정부의 단체협약 파기에 맞서 총력투쟁에 나섰다.

전교조 중집위원 중 위원장을 포함한 22명은 지난 9월22일 단체협약 이행 등 11가지 요구사항을 내걸고 민주당 중앙당사 제2정책조정위원장실 점거농성을 벌였다. 27일에는 전국 분회장 및 수도권 조합원들이 국회 앞 여의도문화공원에 모여 “교육재정·단협이행 촉구 및 공교육파탄정책 분쇄를 위한 전국분회장결의대회”를 열었다. 식사를 빼고는 일체의 물품반입과 출입을 차단하며 침묵으로 일관하던 민주당은 농성 15일이 지나서야 서영훈 대표가 찾아와 “단협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교섭구조의 개편을 위해 노력하겠다”, “책임자를 문책하겠다”는 매우 추상적인 약속을 하고 돌아갔다. 서대표의 답변이 매우 미흡하다고 판단한 전교조 위원장과 중집위원들은 본격적인 총력투쟁을 조직하기 위해 다음날 농성을 풀고 나왔다.

전교조는 이어 지난 10월8일 27차 비상대의원대회를 열고 향후 투쟁방식과 일정을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민주당에게 우리의 요구 11가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10월12일까지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를 무시할 경우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언하였다. 10월12일까지 답변이 없을 경우 우리는 리본(“정부는 교사와 한 약속을 지켜라”)달기와 현수막 걸기, 10월13일부터 지회장과 대의원 등의 선도투쟁, 10월17일 수업종료와 동시에 전조합원이 조퇴를 하고 민주당 지구당사나 교육청에 모여 집회를 열고 거리선전하기, 10월18일 조퇴 후 시내 중심가에서 집회를 열고 거리선전하기, 10월19일부터 23일까지는 “단협 불이행과 약속의 소중함”을 주제로 한 공동수업 및 학부모 가정통신문 발송을 거쳐 10월24일에는 전 조합원이 서울로 상경하여 집회를 갖는 사실상 총파업투쟁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이때까지도 구체적인 답변이 없을 경우 전교조 지도부는 김대중정권 퇴진투쟁을 적극 고려할 방침이다.

한편 전교조 합법화는 교육개혁의 기본조건이다. 그러나 교육개혁을 의제로 삼는 정책교섭이 아니라면, 최소한의 조합활동도 단체협약으로 체결할 수 없다면, 협약을 체결하고 나서도 정부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단체교섭도 의미가 없다. 우리는 단협을 파기한 김대중 정권에 맞서 7차 교육과정 등 공교육파탄정책의 분쇄, 사립학교법 개정,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해 강력하게 투쟁해 나갈 것이다.

윤병선(전교조 정책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