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흔들리는 대기업노조

열정·혁신·연대·재조직 절실하다

엄청난 파급력에 걸맞는 자기성찰과 체제변화 모색해야

87년 대투쟁 이후 현대중공업노조가 노동계 전체를 ‘들었다 놓았다’하던 시절이 있었다. 현중 뿐만이 아니다. 서울지하철, 현대자동차, 한국통신…. 지난 몇 년 민주노총 총력투쟁의 성패를 갈랐던 노조들이다. 그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 물론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겠지만 이들 노조에 공통된 특징은 바로 대기업노조라는 점이다.

대기업노조의 파급력은 참으로 크다. 때로는 엄청난 폭발력으로 전체 투쟁전선을 이끌기도 했지만 때로는 뜻밖의 ‘무쟁의선언’으로, 무기력한 모습으로 노동진영의 힘을 빼기도 했다. 이렇듯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대기업노조는 늘 노동운동의 중심에 있었고,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사실 산별노조시대를 눈앞에 두고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 나누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만은 여전히 기업별노조의 벽이 높은 우리 현실에서 대기업노조의 구실은 중요한 게 사실이다. 그렇다면 대기업노조는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 많은 사람이 우려를 나타낸다.

현대자동차노조 정갑득 위원장은 “민주노조운동의 근간이 돼온 대기업노조가 지금은 다 무너졌다”고 진단한다. 정위원장은 그 원인을 “정부와 자본의 탄압이나 회유, 또 그보다 지도력의 한계와 조합원의 의식변화”에서 찾았다. 그는 특히 “지도력의 한계는 철학의 부재와 이념이 아닌 정파에 의한 내부분열에서 나온다”고 지적했다. 박준석 민주노총 울산본부장은 “운동 전반에서 과거에 가졌던 열정과 분노가 사라졌다”고 꼬집었다. “자본의 대응은 갈수록 치밀해지는데 우리에게는 그것을 극복할 전문성 확보나 대안 마련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한국통신노조 서울본부의 박철우 지도위원은 “최근 핵심사업장 집행부가 민주성·전투성에서 벗어나는 양상”이라고 우려를 나타내며 “그런 집행부의 변화는 현장동력을 떨어뜨린다”고 말했다. 노중기 한신대교수도 “대공장노조운동이 앞으로도 지난 10년과 같은 방식이어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노교수는 이와 관련해 “지금까지 전투적 계급운동으로서의 긍정성과 협소한 이익을 방어하는 ‘대공장이기주의’라는 부정성이 중첩돼 있었다면, 차츰 기업의 울타리가 높아지면서 계급성이나 전투성은 떨어지고 부정성은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금속산업연맹 공계진 정책실장은 ‘희망’을 더 크게 보는 경우다. 공실장은 “대공장노조들이 현장조직력을 상실하면서 어려움에 처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그렇다고 대공장노조 조합원들이 다 죽은 건 아니다”고 반문했다. “지난 4월 총선 때 현대중공업노조 조합원들이 어떤 표를 던졌는지를 보면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노조의 현실을 우려하는 이들이라 해서 ‘절망’을 표하지는 않는다. 가능성과 함께 대안도 있다는 것이다.

박준석 본부장은 “활동가들부터 뼈를 깎는 자기반성, 치열한 학습과 토론을 통해 예전의 열정을 되살려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대공장은 자체 현안이 너무 많다보니 현장 조합원들을 밑바닥까지 조직하는 데 미흡한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장간부들의 활동을 위한 체계와 내용을 갖추는 게 산별노조로 갈수록 더욱 중요하다는 진단이다. 정갑득 위원장은 “87년 노조를 만들 때와 지금은 모든 상황과 조건이 변했다”며 “변화에 걸맞는 운동을 위해서는 조합원의 의식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위원장은 “과거에는 집회를 통해 의식을 향상시키고 정보를 제공했지만 지금은 그것이 한계에 이르렀다. 이제는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철우 지도위원 또한 정권과 자본의 공세에 지치고 무기력해진 현장활동가들이 역량강화, 교육, 자기성찰을 통한 의식전환 등을 통해 변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무엇보다 ‘연대’를 강조했다. “대규모 사업장들이 기업별노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투쟁이나 현장활동 모두에서 연대전선을 확실히 굳혀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활동가든 집행부든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려는 태도를 너무 많이 봤는데, 그런 자세는 연대 뿐 아니라 다른 활동가의 의지도 깎아먹는다”며 “87년 대투쟁 때의 정신으로 돌아가자”고 힘주어 말했다.

노중기 교수는 “대공장노조운동이 계급적 산별운동으로 전환해야 하고, 전투성을 견지한 현장운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는 주요한 단체교섭이나 의사결정에서 ‘수직적 집중화’가 필요하다는 게 노교수의 진단이다. 이와 함께 “노동운동의 대중적·조직적 기반이 되는 대공장 현장조직은 지역단위로 재조직돼야 하고, 과도한 조직경쟁이나 분파적 활동에서 벗어나 산별노조 지역조직 안에서의 제도적 경쟁체제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비공식화된 현장조직을 제도화·공식화함으로써 자발적이고 활발한 조직활동으로 재조직하고, 이를 통해 대공장이기주의라는 한계를 지역과 중소·영세·미조직 노동자와 결합하는 형태로 극복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공계진 정책실장은 “이후 산별로 가면 대·소공장의 구별이 없어져야 하지만, 기업별체제의 역사가 오랜 우리의 경우 그 관행이 상당 기간 지속될 거라면 대공장이 노조운동 발전에 기여할 바는 여전히 많을 것”이라며 “대공장노조가 올바로 서도록 다각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갑득 위원장은 “대공장노조가 열심히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산별 전환의 중심에 서야 한다”며 “이를 위한 조합원 교육에 힘을 쏟자”고 말했다.

한편 김금수 민주노총 지도위원은 “대공장이란 게 재벌 계열사거나 독점자본 소유다 보니 그 투쟁이 한국자본주의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독점자본에 대한 대응이어서 전체운동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은 사실”이라면 “그러나 노동운동 자체에서 ‘대공장운동’이라고 따로 구획짓거나 ‘대공장노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 듯한 접근방식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황미 leehm@kctu.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