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4일, 7천여 조합원 연가투쟁 계획대로 진행

– 24일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서

– 공교육 파탄정책 분쇄, 사립학교법 개정, 단체협약 이행 촉구, 연금법 개악 저지 결의

1.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계획대로 24일 7천여 조합원들이 연가를 내고 「공교육 파탄정책 분쇄, 사립학교법 개정, 단체협약 이행 촉구, 연금법 개악 저지 전교조 조합원 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 집회는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서 열립니다.

2. 공교육 파탄과 단체협약 불이행의 책임이 있는 교육부는 전교조의 요구에 귀 기울일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교육부는 전교조를 비방하고, 단체협약 불이행 책임을 회피하는 내용의 자료를 시민사회단체와 각 학교에 보내고 학교장에게 교사들의 동태를 감시하라는 공문을 보내더니 이제는 합법적인 연가투쟁에 대해 징계하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3. 전교조 조합원들의 연가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지극히 합법적인 행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는 근로자에게 연가를 부여하는 것을 사용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가제도는 근로자가 근로로부터 해방되어 인간이 누려야 할 문화적, 사회적 생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여가 이용의 기회를 증대시켜야 할 요구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권리로서 연가권이 보장되고 있는 이상 근로자가 그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사용자의 승인·승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권리의 당연한 행사로서 본래 자신이 원하는 바에 따라 연가권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정부와 교육부는 전교조의 집회에 대해 징계 운운하기에 앞서 전교조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고, 해결책을 즉각 제시해야 합니다.

4.「공교육 파탄정책 분쇄, 사립학교법 개정, 단체협약 이행 촉구, 연금법 개악 저지 전교조 조합원 결의대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간 : 2000년 10월 24일 오후 2시

▲ 장소 : 서울역 광장

▲ 집회 내용

– 14:00 대오정리

– 14:10 문화선동

– 14:30 개회선언

– 14:35 민중의례

– 14:40 내빈소개 및 지부소개

– 14:45 투쟁보고

– 14:50 대회사(이부영 위원장)

– 15:00 격려사(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 15:10 연대사

– 15:15 투쟁사

1. 구속교사석방과 공교육파탄정책 저지

2. 연금법 개악 저지와 단협 이행 촉구

3. 사립학교법 등 법개정 투쟁

– 15:35 결의문

– 15:40 폐회사

5. 서울역 광장에서의 집회 후 서울역에서 회현, 퇴계로를 거쳐 명동성당까지 행진을 합니다. 행진 때에는 참교육 마크가 새겨진 가로, 세로 12M의 대형 걸개 그림을 앞세우고, 그 뒤에 ‘근조, 교육개혁 교육대통령’ ‘공교육 파탄정책, 즉각 철회하라’ ‘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 ‘구속교사 석방, 노동3권 쟁취’ ‘노동자 인권 유린하는 정부를 규탄한다’ 등의 구호가 적힌 만장을 통해 우리의 요구를 국민들에게 알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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