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제121호]주장/아셈의 본질과 노동자의 대응

아셈의 본질과 노동자의 대응

20일과 21일 양일에 걸쳐 아시아와 유럽지역 26개국 정상이 서울에서 회의를 갖는다. 정부는 이 행사를 위해 1조5천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 아셈타워를 짓는 한편 행사기간 교통편의를 위해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경호를 위해 경찰병력 6만(정부발표 2만8천여명)여명을 배치한다고 한다. 이번 행사를 잘 치루면 국제적 위상도 높아지고 경제도 안정적으로 회복된다는 게 언론을 통해 정부가 유포하는 명분이다.

그런데 정작 국민들은 아셈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다. 그리고 사실상 큰 관심을 갖고 있지도 않다. 정말 아셈회의가 정부의 주장처럼 그렇게 유익하기만 한지 따져 볼 일이다.

아셈은 미국이 주도하는 에이펙(APEC·아시아 태평양회의)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 선진국 주도로 창설됐다. 다시 말해 미국과 유럽국가 사이에 아시아 지배를 위한 주도권 다툼의 산물인 것이다. 아셈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안보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사실상 경제부문을 중심으로 다루어져 왔다. 1차 방콕회의에는 아시아 유럽지역의 “경제협력 방안”이라는 포괄적인 논의가 있었고, 2차 런던회의에서는 “투자촉진행동계획”과 “무역활성화행동계획”이 채택되어 더 구체화되었으며, 3차 서울회의에서는 “무역과 투자자유화”가 논의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셈 유럽위원회는 자본이동에 대한 장벽을 철폐하기 위한 자유화 조치로 외환통제 철폐, 과실송금의 자유화를 거론하고 있다. 그리고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기업들에게 낮은 세금을 부과해야 하고, 파업이 없을 것을 주문하고 있다. 무엇보다 아셈은 WTO뉴라운드 출범에 매우 적극적이다. 다시 말해 신자유주의의 세계화 전략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유럽의 아시아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셈회의인 것이다.

김대중정부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아셈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의 제3세계 국가들의 대유럽 종속을 확대하고 민중의 고통을 증대시킬 것이다. 아시아-유럽의 경제협력이 논의된 이후 유럽 국가들의 아시아시장 점유율은 날로 높아가는 반면 아시아 국가들의 유럽시장 점유율은 1.4%라는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이를 단적으로 증명한다.

우리는 그 동안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해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처절히 투쟁해 왔다.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2단계 4개부문 구조조정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의 목을 더욱 조이고 있는 것이다. 아셈 또한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의 연장선에서 저항하고 투쟁해야 할 계기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