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철도차량 전조합원이 상경투쟁한 이유

철도차량 전조합원이 상경투쟁한 이유

김대중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부친 구조조정으로 현대정공, 대우중공업, 한진중공업에서 생산하고 있던 철도차량을 통합해 만든 빅딜1호 사업장, 한국철도차량.

지난 99년 7월 한국철도차량(한철)이 설립되고 1년3개월이 지난 지금, 김대중정부의 구조조정이 잘못된 조치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여기에다 경영진의 무분별한 경영, 정훈보사장의 전근대적인 노사관으로 설립 이후부터 노사간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00년 단·임투를 맞아 한철 소속 현대정공노조(위원장 조동원), 대우중공업노조 의왕지부(지부장 김유신), 한진중공업노조 부산지부(지부장 이래환)는 공동요구-공동교섭을 펴기로 뜻을 모았다. 철도차량공동투쟁위원회(철차공투위)를 중심으로 7월5일 첫 교섭 이후 10월18일까지 22차례의 교섭을 가졌다.

그러나 회사쪽은 철차공투위가 요구한 △구조조정 관련 합작계약서 등 각종 합의서 공개 △주주3사와 노조 사이에 체결된 3승계(고용,단협,노조) 인정 △노사합의 없는 공장분할·폐쇄·이전계획 철회 △임금 11만5천3백37원 인상 등의 요구에 대해 ‘구조조정 관련사항은 교섭대상이 아니다’며 교섭을 해태해 왔다.

특히 정훈보사장은 “노조활동이 신설회사에 맞지 않고, 인사·경영권이 침해받기 때문에 경영이 어렵다”며 단체협약 승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뿐만아니라 “주주3사가 주인이고 사장인 나는 머슴일 뿐”이라며 책임경영을 회피한 채 잘못된 구조조정의 책임을 노조로 떠넘기려 하고 있다. 지난 9월20일에는 임금삭감, 노조활동 전면축소, 각종 후생복지제도 축소 등 전면적인 개악안을 들고 조합원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정부도 문제다. 김대중정부는 그동안 ‘과당경쟁 체제를 없애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강변해왔다. 그러나 이제 와서 물량을 국내 다른 업체에 줌으로써 과당경쟁을 부추기는가 하면 김해 경전철 사업과 관련해서는 외국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스스로 모순을 드러냈다. 결국 노동자들만 구조조정의 고통을 감내해야 했고, 경영진의 전근대적 노사관은 갈수록 조합원들의 분노를 자극했다.

이에 따라 철차공투위는 지난 10월10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갔다. 현재 전조합원의 열기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몇 달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 또한 우리 자신의 생존권이 달려 있다는 인식 아래 민주노총 하반기투쟁에도 적극 동참해 20일의 아셈저지투쟁에 전조합원이 상경하기로 했다.

23일부터는 1주일 단위로 2백명씩 무기한 상경투쟁을 계획하고 준비를 마친 상태이며, 정부산하 단체 및 주주3사, 한국철도차량을 상대로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잘못된 구조조정. 경영자의 전근대적인 노사관. 이 모두는 노동자·민중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는 신자유주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철차공투위는 오늘도 당당한 투쟁을 펼치고 있다.

김재갑 / 현대정공(창원)노조 홍보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