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제121호]”노동자에게 더 질높은 삶을”

서울아셈 기간 중 관련 토론회 잇따라

아셈(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이 열리는 서울에서 비정규직과 여성노동자, 사회안전망 등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잇따라 열렸다. 토론에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불러온 폐해를 진단하는 한편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 비정규직 노동자 사회보장 확충방안

민주노총은 10월17일 한국노총, 국제자유노련 아태지역본부(ICFTU-APRO)와 함께 ‘비정규직노동자를 위한 사회보장 확충,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를 한 김연명 중앙대교수(사회복지학)는 사회보험 전면확대를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행정을 정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최근 2~3년 동안 사회보험을 적용받는 불완전고용근로자층이 상당히 늘었음에도 영세기업의 경우 잦은 이직과 휴폐업, 불규칙한 고용형태, 부정확한 소득파악 때문에 적용대상자 자격확인과 보험료부과·징수가 어려워 아직도 많은 노동자가 사회보험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민주노총 김태현 정책기획실장도 “최소한 사회보험 자격관리·부과·징수업무의 일원화를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현재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사회보험을 적용토록 법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김정태 경총 조사부장은 “비정규직과 영세사업장에 사회보험을 확대할 경우 재정·관리부담 때문에 기업주가 비정규직 고용을 기피할 가능성이 높고, 관리나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보험 재정을 부실하게 말들 수도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이날 새천년민주당, 비정규직 공대위 등에서 지정토론에 참가했는데 예정돼 있던 노동부쪽에서는 나오지 않았다.

<>세계화 이후 여성노동자의 경험과 대응

아셈2000 한국민간단체포럼 노동분과는 지난 10월15일부터 17일까지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세계화와 비공식부문화 : 여성노동자의 경험과 대응’을 주제로 워크숍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세계화가 여성노동자에게 미친 영향과 여성노동자 조직화 경험을 나누고, 여성노동자의 권리 확보를 위한 국제전략, 지역·세계 차원의 교류에 관한 토론을 벌였다. 참가자들은 또한 △세계화와 여성, 핵심적 노동기준 등에 대한 이슈와 정보교류 인식 증진 △지역·국가·세계 차원의 네트워크 조직과 연대강화 △ILO의 여성관련 협약과 핵심적 협약 비준과 시행, 각국의 사회안정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주요행동계획으로 채택했다. 참가자들은 워크숍 폐막성명을 채택해 △노동의 비공식화 저지 및 고용안정을 위한 즉각적 조치 △여성노동자 권리보호 협약 및 모성권·가내노동자와 관련된 협약비준 시행 △비공식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조직, 여성노조, 공동체조직, 이민노동자조직 포함하는 모든 노동자들의 조직 인정·지원·보호 등을 요구했다.

<> 노동시장개혁과 사회안전망

14일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경제협력개발기구 노조자문위원회(OECD-TUAC), 국제자유노련(ICFTU) 등이 ‘한국의 노동법과 노동시장개혁’에 관한 국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 참가자들은 OECD가 최근 발간한 한국보고서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피터 타가이스트 OECD 고용교육노동사회국장이 설명한 한국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시장 개혁정책이 외환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기여를 했고 실업대책 등 사회안전망은 실업충격을 줄이는데 도움을 줬다’며 대립적 노사관계, 실업, 고용의 불안정성, 소득불균형, 일부 노동법 개정, 노사정위 자체의 불안정성 등을 남은 과제로 지적했다.

윤진호 인하대 교수는 “조정전치주의,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등 쟁의권 제한이 심각하고 전체실업자의 40%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노사정위 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전제조건이 안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학 민주노총 대외협력실장은 “정부와 IMF가 강제한 구조조정은 노동배제적이었다”며 “노동계가 참여할 수 있는 장이 제한된 가운데 노동현장에 대한 법제도적인 탄압뿐만 아니라 불법폭력까지 동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황미 leehm@nodong.org 이재철 leecc@nodong.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