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조에는 큰 변화 없을 듯

전투주의 평가·직선제 등 바뀔 가능성

전략위가 초안확정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잡혀있는 11월6일 전체회의에서는 어떤 문제가 논의될까.

지금까지 간추린 체계가 전면재편되거나 서술기조 자체가 급격하게 변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명확한 개념규정이 필요한 부분이 적지 않게 남아있다.

먼저 민주노조운동의 주체적 역량의 한계로 평가된 기업별노조의 전투적 경제주의 전통에 대한 엄밀한 평가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지금은 “정부의 탄압 아래서 민주노조운동이 생존을 위한 투쟁을 펼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전통이며…전투적 경제주의는 때로는 민주노총과 산별연맹의 전략·전술 선택의 폭을 제한하고 지도부의 안정성을 제약할 수도 있게 되었음”이라고 쓰고 있다. 이 부분은 당시 상황속에서 민주노조운동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방향으로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민주노총이 지향하는 사회 역시 명확한 개념규정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공개정책토론회에 제출됐던 ‘풍요로운 평등사회’는 불분명한 개념이라는 지적과 함께 자본주의 체제모순 극복지향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던 대목이다. 이에 따라 명료하지 않은 ‘풍요’라는 개념을 삭제하되 계급착취와 억압을 없앤다는 취지를 살려 자본주의 사회모순 극복의지를 뚜렷하게 하는 방향으로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2장 민주노총의 이념적 지향과 전략에 포함됐던 ‘거시경제정책 및 산업정책’은 서술체계상 3장 정책 및 제도개선방향으로 자리를 옮기는 게 자연스럽다는 지적이 제기된 상태다. 사회보장 확대부분에서는 ‘GNP 10%로 사회복지예산 확대’가 ‘국가부담을 통한 사회보장체제 확립’으로 서술기조를 분명히 할 것으로 보인다.

조직발전전략에 포함된 민주노총의 조직화 전략은 부분적인 서술체계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나열돼 있는 전략을 조직화 전략 총론과 조직수준에 따른 구체계획을 새로 서술토록 가닥이 잡힌 상황이기 때문이다. 즉 비정규직 노동자를 노조운동의 새로운 주체로 세워내는 조직화전략을 총론으로 하고 총연맹, 연맹, 단위노조 등에서 취해야할 전략과 사업방침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서술할 가능성이 높다. 중앙임원의 직선제는 먼저 산별노조에 직선제를 적극 권장하고, 산별조직의 직선제 전환 이후 총연맹 임원의 직선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뼈대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철 leecc@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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