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제123호]노동운동발전전략(초안)

노동운동발전전략(초안) 주요내용

민주노총 노동운동발전전략위(전략위·위원장 단병호)가 가동에 들어간 지 10개월째 접어들면서 노동운동발전전략 수립작업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전략위는 11월6일 전체회의에서 최종검토와 수정보완을 거친 뒤 그 동안의 연구·토론성과를 모아 초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노동과 세계>는 지난 10월16일 종로성당에서 공개정책토론회를 가진 뒤 10월28일~30일 분과별 회의와 전략위 전체회의에서 1차 수정을 거친 초안내용을 요약해 싣는다. 11월6일 전체회의에서 수정보완이 이루어질 경우 다음호에서 다룬다.

민주노총의 현재와 과제

‘사회변혁적 노조운동’ 추구

민주노총은 87년 노동자대투쟁 이래 발전해온 민주노조운동의 산물이다.

민주노총의 정체성은 민주노조운동의 투쟁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민주성, 자주성, 계급성으로 요약된다. 자주성은 국가와 자본과의 관계에서 예속되기를 거부하는 민주노조의 특성이고, 민주성은 민주노조가 노동자들 위에 군림하는 조직이 아니라 노동자대중의 의견을 밑으로부터 수렴·집약하고 노동자대중의 의지와 이해관계를 대변함을 뜻한다. 계급성은 민주노조운동이 단순한 이익집단이 아니라 계급조직으로서 노조원들을 넘어 전체 노동자계급의 이해관계를 대변한다는 점을 나타낸다. 민주노총의 정체성은 어용노조의 그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민주노조운동은 기업별노조 체제의 문제점, 이념적 목표와 장기적 전략의 결여, 민주노총의 내적 통합 약화, 낮은 조직률과 대표성 약화, 노동계급 구성과 노동자문화의 변화 등에 따라 주체역량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많은 강점과 장점에도 불구하고 기업별노조가 비정규직 확대, 노조조직력 등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87년 노동체제’의 핵심인 기업별 노사관계가 급속히 해체됨에 따라 민주노총은 새로운 운동기조로서 ‘사회변혁적 노동조합운동’을 펼쳐야 한다. 사회변혁적 노동조합운동은 △변혁지향성 강화 △산별노조 건설 △노사관계 사회화 △현장지향성 강화 △노조활동의 확장 △정치력 강화 △국제연대 강화 등을 핵심내용으로 한다.

이념적 지향과 전략

자본주의 모순 극복한 평등사회

민주노총이 지향하는 사회는 계급착취와 억압 등 자본주의 사회모순을 극복하는 평등사회이다.

‘평등사회’는 사회주의가 지향하는 궁극적 가치를 계승하는 한편 동구 국가사회주의 실험을 교훈으로 삼는다. 또 ‘평등사회’는 생산수단을 공적 소유체계로 전환함으로써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로 인한 착취와 억압이 없는 사회를 실현한다. 인간다운 삶을 사회적으로 보장, 기회균등, 분단과 대외종속을 벗어난 통일과 호혜평등의 국제관계 수립, 진정한 성평등, 친환경적인 지속가능한 발전 역시 ‘평등사회’가 실현해야할 모습이다.

‘평등사회’의 운영원리로는 공공적 소유를 지배적인 소유형태로 하고, 자원배분을 사회적으로 조절하며 민주적인 참여와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평등사회’로 이행하기 위해 사회화정책을 지향하는데 그 방향은 공공부문을 확대하고 재벌기업과 금융기관을 사회화하며, 사회적 소유기업에 대한 노동자들의 실질적 통제를 확립하는 것이다.

정책·제도개선방향

현노사정위 무력화-선택·제한적 참가

민주노총의 임금정책은 △생활임금 확보 △사회적 임금 확보 △직무직능급 철폐와 숙련지향적 임금체계 확립 △임금격차 해소와 동일노동동일임금 확보 등을 중심으로 추진해야 한다. 민주노총의 고용정책은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현재의 일방적 구조조정을 중단시키고, 사회통합적이고 고용유지적이며 민주적인 구조개혁정책으로 전환하는 방향에서 추진돼야 한다. 해고제한법 제정을 통해 정리해고를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 또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차별철폐’를 목표로 법제도개선을 강력히 추진하고 법정노동시간, 초과노동시간 단축 등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이뤄낸다. 민주노총의 사회보장정책은 사회보장체계를 기본적으로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고 이를 위해 조세개혁, 보건의료제도개혁, 교육개혁 등 세부개혁정책방향을 마련한다. 민주노총의 정책참가·사회정책 발전전략은 노사정 3자기구에 선택적, 제한적으로 참가하고 요구에 따라 노정, 노사, 노사정 교섭을 벌이되 현재의 노사정위는 무력화시킨다.

조직발전전략

제조-민간써비스-공공 통합산별 지향

미조직 조직화 집중…조합비 1:3:6 배분

민주노총의 조직발전의 원칙과 방향으로는 첫째 조직노동자들은 물론 미조직노동자까지 포괄하는 전체 노동자계급의 대표조직으로 위상을 정립한다. 둘째 상급조직 수준에서 하부조직의 참여를 확대하고 활성화하는 방안을 도입하되 집행의 효율성을 보완해 추구한다. 셋째 조직안정성과 운동성을 결합하되 양자를 적절히 규율한다.

2005년까지 조합원 1백만명을 조직하고 2002년까지 공무원노조를 합법화한다. 미조직사업을 위해 2001부터 조직화 사업비를 1백% 확대한다. 이를 민주노총 조직확대전략의 단계별 실천목표로 삼는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 전체차원에서 정규직 중심의 운동에서 비정규직으로 지평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비정규직 차별철폐의 과제와 정규직화 과제를 결합한다. 총연맹은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률·정책·제도를 개선하고, 미조직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대대적 조직화 캠페인을 펼치는 한편 노조의 서비스 확대를 통한 조직화 토대를 강화해야 한다. 산별연맹 등 노조상급조직은 비정규직 조직화를 위해 재정과 인력을 재편하고 실질적인 산별노조로의 전환을 서두르는 등 조직구조를 개편하며 조직전문가를 양성한다. 각 단위노조는 규약과 단협을 개정하고 이를 위한 조합원교육을 실시한다.

민주노총은 산별노조 건설을 최우선적 조직강령으로 재확인한다. 산별노조 조직의 첫번째 조직원칙은 조직범위내 모든 노동자들에게 차별 없이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최대한 조직화를 원칙으로 삼아 중장기적으로 제조업, 민간써비스업, 그리고 공공부문 등 세 영역을 조직범위로 하는 통합산별노조 조직화를 목표로 설정한다.

조직체계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본조-지부를 골간으로 하고, 지부는 지역지부가 원칙이나 과도적으로 기업, 업종, 직종을 설치할 수 있다. 지역공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본부를 둘 수도 있다. 산별노조의 최일선 현장활동가로 현장위원제도를 둔다.

신자유주의정책 분쇄를 위한 전국적·전산업적 투쟁전선 구축, 산별노조 건설, 미조직노동자 조직화를 중심축으로 하고 노동자정치세력화, 통일투쟁, 민중연대 사업을 체계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조직체계와 운영을 혁신한다. 무엇보다 각 조직의 역할을 정립한다. 총연맹은 전국적, 전산업적 투쟁을, 연맹은 해당산업의 투쟁을 맡고, 총연맹은 정부,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와의 교섭을, 연맹은 해당산업의 사용자단체나 중앙정부의 해당부처와 교섭을 벌인다. 연맹은 임단투, 산별교섭과 투쟁, 단위노조 일상활동을, 민주노총 지역본부는 정치, 민중연대, 통일, 미조직노동자 조직사업, 중앙에서 수임받은 대정부·대자본 투쟁, 탄압에 대한 연대투쟁을 벌인다.

지역본부는 대의원대회-운영위-상집을 기본체계로 하되 일상시기 임원과 산별지역조직대표로 구성된 운영위를 중심으로 하고 필요시 대표자회의를 소집한다.

총연맹은 사무총국의 인력을 3개년 계획으로 최소한 지금의 2배로 충원하고 기획조정실, 대외협력실, 사무처로 사무총국 체계를 개편하며, 중장기 정책과 교육은 정책연구소, 교육원, 편집실을 두어 담당케 한다. 총연맹의 재정자립을 위해 의무금 납부율을 2개년 계획으로 최소한 90%까지 높이고, 총연맹의 의무금을 3개년 계획으로 조합비의 10%까지 인상한다. 조합비 배분비율은 총연맹:연맹:현장이 1:3:6으로 맞춘다. 정부보조금은 원칙적으로 받지 않는다.

총연맹과 연맹, 지역본부, 단위노조에 여성사업 담당 체계를 확보하고 의사결정기구내 여성 30% 할당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준비기인 2000년말 또는 2001년초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총 규약을 신설해 1단계(2002년 1월)부터 총연맹·산별연맹·지역본부에서 우선 실시하고, 2단계(2003년 1월)부터 단위노조에서 실시한다. 완성기인 2004년 보완책을 마련하고 전 조직실시를 완료한다.

정치·연대·통일전략

계급연합당·상설공투체 건설

민주노총이 바라는 진보정당은 노동자가 주도하는 계급연합당이며, 민주노총이 바라는 전략적 과제와 대안사회를 건설할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진보정당과 노조는 상호독자성에 기초한 지지·연대관계를 가져야 한다.

민중연대투쟁의 강화와 전선운동의 확대강화는 전략적 과제인데 단기적으로 민중대회위원회를 상설적 공투체로 발전시켜 나가고 점진적으로 전략적 통일전선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민중연대를 주로 하면서도 시민사회단체와 연대를 강화하되 노동자적 관점과 원칙을 가져야 한다. 민주노총은 여성·환경 등의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성을 수용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노동자국제주의의 입장에서 전세계 평화와 노동자연대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국제연대를 추진해야 한다. 남아공노총(COSATU), 브라질노총(CUT)과 3국 교류를 바탕으로 제3세계·진보적 노조진영과 함께 교류를 확대하고, 국제노동운동내 진보적 블록을 형성한다. 초국적자본의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국제적 전선을 형성한다.

최근 통일정세의 급격한 변화와 더불어 두 가지 잘못된 좌우편향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민주노총은 이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통일된 입장을 견지해나가야 한다. 남한의 변혁과 통일운동은 밀접히 결합돼 있으면서도 독자성이 있는 운동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3대 원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되 4대 정치적 과제에 대해서는 대중적 논의를 통해 구체화한다. 민주노총은 통일운동의 대중화를 실현하고 자본주도의 통일에 대한 견제와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정리=이재철 leecc@nodong.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