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4대대혁과 민주노총 5대요구

자본주의가 추구하는 시장근본(만능)주의는 독점과 노동자들의 삶의 피폐화를 가져왔다. 그것은 또한 제국주의 전쟁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독일학자 W 오이캔이 1930년대에 ‘신자유주의’를 주창했다. 이 이론은 본래 반독점과 사회복지를 지향하였다. 그러나 독사가 이슬을 취하면 독을 만든다고 했던가. 1980년대 자본주의 공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는 시장만능인 경쟁과 효율의 구자유주의를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로 이름 붙이며 세계화와 전지구적 경제통합을 추진해왔던 것이다.

IMF 금융위기 이후 김대중정부에 의해 추진되는 4대부문 개혁은 다름 아닌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다. 대우, 쌍용자동차 해외매각을 비롯한 인수합병, 기업퇴출로 대표되는 기업구조조정, 민영화와 시장경제도입을 강요하는 공공구조조정,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통해 거대 금융통합을 촉진시키는 금융구조조정이 그것이다. 이들은 각기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노동자계급이 쟁취한 성과물을 압박해 해고와 임금삭감, 근로조건 개악을 주요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다. 이는 곧 자유로운 자본운동을 보장하고 독점자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획기적인 제도개선을 뜻한다.

그것이 바로 ‘네번째 개혁’으로 포장된 노동부문개혁이며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핵심이다. 노동개혁은 표면상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삶의 질 개선,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모성보호 확대 등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기업, 금융, 공공구조조정의 궁극적 핵심인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가속해 노동운동의 토대를 무너뜨리려는 의도가 도사리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지금 신자유주의의 네 원흉인 초국적기업, 초국적금융자본, 국제기구, 미국패권주의가 네 가지 독소-규제폐지, 개방화, 노동시장 유연화, 민영화-를 내뿜고 있다. 뿜어져나온 독소는 거대한 물결이 되어 노동자들에게 밀려들고 있다. 따라서 5대요구를 쟁취하기 위한 민주노총의 하반기 투쟁은 강도 높은 조직화와 긴장감 속에 펼쳐져야 한다. 5대요구는 첫째, 노동조건 개악 없는 노동시간단축 둘째,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철폐 셋째,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및 대미·일 투자협정 체결 중단 넷째, 사회보장예산 GDP기준 10% 확보 다섯째,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기지 반환, 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SOFA)개정, 군비축소 등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벅찬 과제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힘은 언제나 현장의 조합원에서 나온다. 민주노총 총력투쟁과 틈새를 메우기 위해 현장에서 중앙까지 온 힘을 다해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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