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퇴출·무책임한 구조조정에 생존권 ‘휘청’

민주노총, ‘일방적 책임전가’로 규정 강력대응 선언

정책실패와 무능력으로 경제를 망쳐놓은 게 누군데 이제 와서 애꿎은 노동자에게 뒤집어씌우나.

기업퇴출과 대우자동차 부도처리로 생존권을 빼앗기게 된 노동자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정부와 채권단은 지난 11월3일 건설업체 10곳을 비롯 19개 청산업체와 10개 법정관리업체를 발표했다. 8일에는 포드매각 실패 책임을 떠넘기려 노조에 구조조정 동의서를 강요하던 정부와 채권단이 대우자동차를 최종부도 처리했다. ▶3면에 관련기사

이번의 퇴출 대상기업에는 올 상반기 2천3백95억원 흑자를 기록하고 법원도 공식이의를 제기한 일성건설이 포함되는 조치의 정당성에 의문이 일고 있다. 대우자동차와 관련해서도 처음부터 ‘노조 동의서 없으면 부도’라는 협박으로 일관한 당국의 무책임한 처사에 비난이 일고 있다.

건설산업연맹(위원장 이용식)은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어 “11개 건설사에 대한 무더기 퇴출발표는 6천6백여 협력업체 도산, 18만명에 달하는 대규모 실업자 양산이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으며 제2의 국가적 환란을 예고하고 있다”며 “50만 건설노동자가 전면적으로 항거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선 3일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이번 퇴출판정은 정부가 총체적 산업·금융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처사로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저지를 축으로 건설산업연맹과 금속산업연맹의 투쟁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예정대로 29일까지 모든 소속 노조가 쟁의행위찬반투표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또 9일 대우자동차노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동의서 제출을 빌미로 책임전가를 일삼고 있는 정부와 채권단을 강력히 규탄했다. 또 대우자동차의 정상화를 위한 각계의 연대를 조직하는 등 투쟁전선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재철 leecc@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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