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목표 연도별로 구체적 명시

2005년엔 ‘1백만 조합원’…대안사회는 ‘평등사회’로

1장(민주노총의 현재와 과제)- 민주노조운동의 주체적 한계로 논란이 됐던 ‘전투적 경제주의’와 관련해서는 ‘전투적(성)’이라는 표현을 모두 지우기로 했다. 이는 ‘기업별노조체계의 문제점’, ‘경제투쟁에 과도한 집중’, ‘경제주의적 경향 확산’ 등은 한계로 지적할 수 있으나 ‘전투성’ 자체를 문제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장(민주노총의 이념적 지향과 전략)- 민주노총이 지향하는 사회를 ‘평등사회’로 표현하고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되어 인간이 주인 되는 사회를 지향한다’는 취지를 덧붙여 제출했다. 대안사회에 대한 적절한 표현을 찾지 못한 전략위는 지역토론회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기로 했다.

3장(정책·제도개선방향)- 전통적 활동으로 자리잡은 임금과 고용정책은 물론 경제, 사회복지까지 노조활동의 지평을 넓힐 것을 제안했다. 공기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소유구조와 관련해서는 ‘정부소유’를 분명히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전략위는 애초 이밖에도 종업원지주제, 국민주, 기관투자가 소유 등 다양한 형태를 제안했었다. 사회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사회보장 전면확대와 ILO수준 확보’를 첫번째 주요과제로 내세웠다. 신경영전략 대응에서는 ‘해고제한법 제정’ 등을 담고 있는 고용정책에 맞춰 ‘정리해고제 철폐투쟁’의 기조를 통일했다.

4장(조직발전전략)- 연도별로 △2001년-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와 차별철폐를 위한 제도 확보 △2002년- 공무원노조 합법화, 산별노조(연맹)와 산하조직 규약개정으로 하청업체·사내 비정규직 노동자 가입 보장 △2003년- 산별노조(연맹) 과 산하조직 단체협약 적용대상을 비정규직 노동자까지 확대 △2005년- 조합원을 1백만명 이상으로 확대 등 구체적인 조직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총연맹 조직사업비를 2001년부터 1백% 늘리고 2003년까지 전체예산의 10%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조직전략을 정규직 중심에서 비정규직으로 확대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마지막까지 쟁점이 됐던 산별노조의 조직체계는 ‘지역지부를 근간으로 하고 과도기 상황을 고려해 기업, 업종지부를 설치’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지도·집행력 강화방안으로는 총연맹-연맹-지역-단위노조를 관통하는 지도체제의 통일성을 강화해 집단적 지도력을 발휘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산별노조 직선제를 적극 권장하고, 이것이 정착되면 총연맹 임원을 임기 3년의 직선제로 선출토록 했다. 재정자립방안으로는 전체 민주노조운동 차원의 총체적 재정계획을 세우고 이 과정에서 재정현황 실사, 단계별 추진계획 등을 통해 각급 조직간의 재정배분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이재철 leecc@nodong.org

,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