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제125호]민주노총 투쟁 어찌 돼가나

민주노총 투쟁 어찌 돼가나

구조조정 저지 투쟁

정부가 2001년 2월까지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노총 박하순 정책부장은 이와 관련해 “구조조정을 해서 경제가 살아난다 해도 잘려나간 노동자 입장에서 볼 때 득이 없고, 더욱이 구조조정이 경제를 살리는 데 능사가 아니다”고 지적하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려는 구조조정은 금융자본의 이해를 보장하는 경제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서 늘 투기성과 불안정성을 내포하게 되며, 이후에도 경제상황에 문제가 생길 경우 계속해서 금융자본의 입맛에 맞는 구조조정을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공공연맹은 한국노총의 공공노협과 ‘공공연대’를 구성해 11월30일 ‘공동행동의 날’ 등 강도높은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금속산업연맹은 11월30일 전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는 것을 뼈대로 하는 투쟁계획을 논의중이며, 사무금융노련은 12월초 대규모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노동법개악 저지투쟁

정부는 11월말께 노사정위원장, 노동부장관, 노-경총 대표가 참여하는 정책간담회를 여는 등 고위급 만남을 통해 포괄적 합의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후 노사정위원회 합의를 거친 뒤 곧바로 국회에 상정해 노동시간단축과 연계한 관련 법 개악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이 12월5일 경고파업과 8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노사정합의는 12월 초에 이루어질 공산이 크다.

민주노총은 이에 따라 12월중 노동법 개악저지를 위한 총력투쟁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현재 노사정위의 핵심의제는 노동시간 단축,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단협 실효성 확보 등이다. 정부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를 몇 년 연기하거나 공익쪽으로 공을 넘기는 대신 노동시간 단축과 연계한 노동조건 개악 합의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때 경총 등 사용자쪽은 휴일휴가 축소 등 노동조건 개악이 동반되면 노동시간 단축에 합의할 수도 있지만,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가 연기되거나 개악안이 제대로 관철되지 않으면 반발이 예상된다.

한국노총의 경우 지난 11월11일 노사정위원회 논의중단을 선언한 바 있고, 여야정쟁으로 국회가 공전하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동관계법이 다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법개정 논의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파업찬반투표와 총력투쟁

10월26일 열린 중집위에서 전조직이 11월29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끝내기로 한 가운데 민주노총은 11월말 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주요조직의 투쟁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12월에는 곧바로 노동법 개악을 막아내기 위한 총력투쟁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현재 각 산별연맹이 자체현안을 중심으로 국회앞 밤샘농성, 대규모 공동집회, 30일 4시간 부분파업(공공), 29일 하루파업(건설), 대규모집회(사무금융)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주노총은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11월20일부터 25일까지 노동법 개악 반대 국회의원 서명을 받는 한편 각 지역에서 거리찬반투표를 벌인다. 이어 12월4일부터 7일까지는 매일 국회 앞에서 낮12시에 집중집회를 여는 등 대정당·대국회투쟁을 강화한다. 그리고 12월8∼9일께 국회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되면 총력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11월17일 중집위와 28일 중앙위에서 국회일정 등 정세, 파업동력 등 주체조건, 한국노총과의 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해 구체적인 투쟁일정과 총력투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노총과 공동투쟁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논의중단을 선언함에 따라 민주노총은 이를 지지하며 단병호 위원장 12일 노동자대회 대회사를 통해 ‘공동투쟁본부 구성’을 공식 제안하는 등 공동투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는 두 노총이 같은 현안을 놓고 대정부 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준 높은 실질적 연대를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노총쪽은 집회 등을 중심으로 한 공동대응에는 동의하면서도 공동정책선언이나 공동기구구성 등에는 유보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는 공동기구를 구성하면 민주노총과 내용적 논의를 계속해야 하고, 노사정위를 매개로 교섭-투쟁을 병행할 때 ‘합의’ 시점에서는 민주노총과 협의해야 하는 부담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황미 leehm@nodong.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