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은 사르다르 사로바르 프로젝트를 책임져야 한다!
※ 인도에서 진행되는 파괴적인 댐건설 계획인 사르다르 사로바르 프로젝
트에 대해 세계은행의 책임을 촉구하는 아래 서한에 서명해 주십시오. 이
프로젝트는 최소한 32만 명의 주민을 몰아내고 그외 수십만 명의 목숨과
생계를 파괴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10월 18일 인도 대법원은 재정착 토지
나 재정착 계획, 또는 포괄적인 환경영향 평가가 완성되지도 않은 상황에
서 건축 재개를 허가했습니다.
세계은행은 1993년에 이 프로젝트에서 손을 뗐지만 여전히 인도 정부가
애초의 대출조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조건에는
적절한 재정착 계획과 환경영향 평가 수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계은행
은 1985년 이 프로젝트를 승인하면서 인도 정부가 자신이 제시한 가이드라
인을 위반한 사실을 눈감아 주었으며 차관 취소 이전에 2억 8천만 달러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2000년 12월 1일까지 아래 편지에 대한 연대서명(이름, 조직, 국명 순)
을 swong@irn.org로 보내주십시오. 이 편지를 당신 친구와 동료들에게도
전달해 주십시오.
연대의 인사를 보내며,
국제 강 네트워크 수잔 웡
세계은행 울펜손 총재 귀하,
우리 서명자들은 사르다르 사로바르 프로젝트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의
문제를 알리고 나르마다 유역의 사람들에 대해 세계은행이 책임질 것을 촉
구하기 위해 이 편지를 보냅니다. 세계은행은 인도 정부가 사르다르 사로
바르 프로젝트에 대한 차관 협정의 의무조항을 준수하도록 하지 못했습니
다. 따라서 우리는 세계은행이 구자라트, 마디야 프라데시, 마하라쉬트라
주정부들에 대해 차관 협정을 준수할 때까지 더 이상의 차관 지급과 신규
차관 승인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 첫 단계로서 우리는 세계
은행이 지난 11월 13일 델리주 나르마다 유역 주민들과의 회담에서 약속한
대로 나르마다 수호운동(NBA)과 협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합니다.
귀하도 알다시피 인도 대법원은 최근 재정착, 환경, 프로젝트의 비용과
효과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건축 재개를 허가하였습니다.
세계은행이 1993년에 철수하기는 했지만 인도 정부는 여전히 사르다르
사로바르 프로젝트에 관해 세계은행과 체결한 차관 및 신용 협정의 조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조항은 세계은행 인도 담당관인 에드윈 R. 림
씨가 작년 11월 19일에 보스엔즈(Both Ends)와 국제 강 네트워크에 보낸
서한에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세계은행
은 인도 정부에 대해 댐 프로젝트로 인해 영향받는 주민들에 관한 의무 조
항을 이행할 것을 촉구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세계은행의 차관 취소 전에 이 프로젝트가 야기한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985년에 세계은행은 재정착과 환경에 관련된 가이드
라인을 위반한 사실을 눈감은 채 4억 5천만 달러의 차관을 승인해 주었습
니다. 세계은행이 작성한 {모스 보고서}에 따르면, “신용과 차관 협정이
조인된 1985년 당시 재정착과 관련된 어떠한 계획이나 실행, 평가도 없었”
습니다. 세계은행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기 땅에서 쫓겨나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 사람들과 협의도 하지 않은 채 차관을 승인했습니다. 오늘날까
지도 믿을만한 어떠한 재정착 계획도 수립되지 않았으며 댐 하류 지역에
대한 조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마디야 프라데시 주 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료들은 마디야
프라데시 주나 마하라쉬트라 주에 주민들을 재정착시킬 땅이 없다고 말하
고 있습니다. 1979년의 나르마다 물분쟁 재판소 판결과 세계은행의 차관
및 신용 협정을 뻔뻔스럽게 위반한 채 재정착 촌락들이 여러 지역으로 뿔
뿔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침수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 댐의 영향을 받는 주민들의 군리 또한 댐 건
설 당국에 의해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관개수로와 보상 조림(造林), 야생
동물 보호구역, 건설 지구 등 댐 건설과 관련된 기간시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세계은행의 1985년
{직원평가보고서}에서 재정착의 필요성을 인정받은 건설 지구 주민들은 아
직 재정착을 못하고 있습니다. 관개수로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 또한 {모스
보고서} 발간 직후 세계은행이 명문화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울러 환경영향 평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종
합적인 환경평가와 인도 법률이 요구하는 환경 허가가 실시되지 않았음에
도 신용 및 차관을 승인하였습니다.
사르다르 사로바르 프로젝트의 재개는 엄청난 결과를 야기할 것입니다.
세계은행은 이미 차관 협정의 준수를 감독한다는 책임을 받아들인 바 있습
니다. 우리는 세계은행이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인도 정부의 준수를
보장할 것을 촉구합니다. 세계은행은 즉시 나르마다 수호운동과의 협의를
시작함으로써 이러한 과정을 개시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구자라트, 마디야 프라데시, 마하라쉬트라 주에 대한 차관 지급과
신규 차관 승인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