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제126호]주장

공기업 민영화(매각)정책을 철회하라

정부는 지금 구조조정이라는 이름 아래 공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우리는 구조조정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우리 경제가 위기를 겪었고, 지금도 위기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철저한 구조조정을 통해서 만이 올바르게 세워낼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구조조정의 핵심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한국경제를 위기상황으로 몰아 넣은 것은 소수에 의한 경제력의 집중, 관치금융, 관치경영, 선단식경영 등이 주요한 요인이라는 것은 이제 상식에 속하는 얘기다. 따라서 구조조정의 방향은 첫째, 재벌에 집중된 경제력을 사회화, 공기업화, 국영기업화 등을 통해 (소유를) 분산시키고 둘째, 한국은행을 비롯한 모든 금융분야의 독립적인 자율경영이 이루어져야 하며 셋째, 철저한 경영민주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온 구조조정은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110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국민의 혈세를 쏟아넣어 외국에 팔아넘기고, 국민에게는 실업의 고통만을 안겨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구조조정이 아니라 나라를 통째로 초국적자본에 팔아넘기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다름 아니다.

정부가 고집하고 있는 공기업의 구조조정은 민영화와 해외매각 그리고 인원조정이 그 핵심이다. 민영화와 해외매각이 몰고 올 파장은 엄청날 것이다. 국가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통신, 한국전력, 철도 등 기간산업의 민영화나 해외매각은 경제주권과 자립경제의 완전한 포기로 나타날 것이다. 이와 함께 공공요금은 천장부지로 뛸 테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은 몇 배로 가중될 것이다. 또한 국가안보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공기업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와 해외매각의 주요한 근거로 들고 있는 공기업의 비효율성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정부 논리대로 공기업이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면 재벌의 민간기업은 효율적이어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과연 그러한가. 본질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 문제의 본질은 관치경영에 있다. 문제는 간단하다. 공기업의 경영민주화가 보장되도록 제도를 바꾸면 된다. 경영전반의 결정구조를 정부와 노조 그리고 사회단체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이사진으로 구성하고 전문경영인 제도를 도입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 공기업인 만큼 노조와 사회단체에서 참여할 당연한 권리가 있다. 이를 보장하면 된다.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나 해외매각 방침을 철회하고 새로운 정상화 방안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경제적 실체가 없는 국가, 철저한 경제식민지 국가를 만드는 돌이킬 수 없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