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악 꾀하면 찬반투표 상관없이 총파업” 의견일치

지난 28일 열린 8차 중앙위에서는 당면한 투쟁과 관련해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조직상태가 다양한 가운데서도 투쟁을 승리로 이끌 방도가 무엇인지 고심하는 모습이었다. 다음은 이날 회의의 발언록 요지.

(의장) 향후 투쟁계획 건을 상정한다. 파업찬반투표 진행상황과 함께 투쟁방안을 토론해달라.

-사업장별 간담회를 하면서 전체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이 참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실질적 파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가 파업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렵다. 또 공익사업장이란 특성 때문에 경고파업은 힘들고, 한 번 파업에 들어가면 전면파업으로 가야 한다. 따라서 다른 조직이 경고파업을 하면 전간부가 밤샘농성을 벌이며 전면파업 조직에 들어갈 예정이다.

-찬반투표 진행상황을 매일 발표해달라. 계속 참가조직이 늘어나고 발표되면 긴장되게 조직할 수 있다.

-과반수가 넘으면 파업을 하기로 했는데 가능할지 우려된다. 현장간부들은 찬반투표를 하고도 실제 파업에 못 들어가면 결과적으로 조합원을 우롱하는 꼴이 된다는 고민이 있다. 결과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투표 결과 과반수가 안될 경우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 한다.

(의장) 법개악안 상임위 상정 시 경고파업, 본회의 상정시 전면파업 방침은 이를 근거로 찬반투표를 힘있게 조직하자는 뜻이다. 96년 노개투총파업 때도 찬반투표를 거친 조직만 참여한 건 아니었다. 법개악 조짐이 보이면 우리는 투쟁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는 찬반투표를 계속했으면 한다.

-우리연맹은 당초 12월2일까지 찬반투표 진행키로 했고, 이후로도 계속 하기로 했다. 현재는 과반수를 넘겼다.

-어차피 찬반투표는 계속할 수밖에 없다. 마침 12월9일에 민중대회가 있으니 2차로 그때까지 진행하고, 그 이후로도 연기할지는 중집위로 위임하자.

-계속 연장하면 이미 찬반투표를 한 사업장은 긴장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민주노총의 파업지침에 얼마나 따를 지도 의문이다. 12월9일까지로 못박아야 한다.

-연기한다면 확실히 한다는 결의를 해야 한다. 투표결과와 상관없이 파업한다는 결의였던 만큼 찬반투표를 연장할 이유가 없다.(이후 의견철회)

-찬반투표는 총력투쟁을 좀더 책임 있게 하자는 것이고, 총파업 역시 투표결과와 무관하게 모두 들어간다는 전제에서 내린 결정이다. 좀 더 힘있게 결의하려면 12월9일까지 계속하는 게 맞다.

(의장) 종료하자는 의견을 철회했으므로 찬반투표는 12월9일까지 최대한 진행하는 것으로 정리하자. 그리고 12월5일 집중투쟁을 한국노총과 공동경고파업으로 전환할 것인지 검토해달라.

-두 노총이 공투위를 꾸리고 공동산별대표자회의를 하기로 했으니 구체적인 것은 위원장한테 위임해서 두 노총 공동회의에서 논의해 나가도록 하자.

(의장) 파업을 하자면 주체적 결정이 필요하다. 일정만 밝힌다고 가능한 게 아니다. 한국노총은 날짜를 못박고 있으니, 같이 할 지 따로 할지는 이제 우리가 결정해야 한다.

-부담스럽기는 하겠지만 공동으로 논의해 나가는 과정에서 판단이 설 것이라 본다. 지도부가 조직하고 점검하며 판단할 수 있으므로 융통성 있게 받아달라.(모두 동의)

(의장) 다들 의의가 없으니 그렇게 하겠다. 개악안이 연내에 상정되지 않으면 이후에도 중집결정(상임위 상정시 경고파업-본회의 상정시 전면파업)은 계속 유효한 것인가.(모두 동의)

-법개악도 중요하지만 당면한 구조조정투쟁이 문제다. 구조조정 사업장들이 싸우다 각개격파되면 지금껏 논의한 법개악반대 총파업도 어렵다. 구조조정투쟁부터 지지엄호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예컨대 공기업 민영화나 해외매각에 대한 대국민선전전, 공권력 침탈이 예상될 때는 상근자 전체가 한 곳에 모여 투쟁하는 것 등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달라. (이후 이 의견을 기초로 대응방안을 마련해 통과됨)

정리=이황미 leehm@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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