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제127호]기획/가열되는 구조조정 저지투쟁

12월초, ‘겨울투쟁’ 불 당긴다

공공·건설·금속 등 곳곳에 ‘지뢰밭’…정부태도 따라 ‘폭발’ 가능성도

사람자르기식 구조조정의 광풍이 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건설산업연맹이 29일 총파업을 벌이고, 공공연맹이 한국노총 공공노협과 함께 연대투쟁을 지속하고 있으며, 제조업에서도 금속산업연맹이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공투위를 구성해 12월5일 공동경고파업을 검토하고 있어 정부가 어떤 행보를 취하느냐에 따라서는 투쟁이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갈 가능성도 있다. 특히 한국전력노조가 30일 파업돌입을 예고하는 등 구조조정을 둘러싼 노동계의 투쟁은 12월초를 팽팽하게 긴장시키고 있다.

29일 총파업에 들어간 건설산업연맹(위원장 이용식)은 서울역에서 조합원 3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불법퇴출반대 생존권 쟁취 건설노동자 총파업투쟁대회’를 열고 격렬한 가두투쟁을 벌였다. 연맹은 총파업을 기점으로 김대중 정부 퇴진운동을 가열차게 벌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17일 기습적으로 청산이 발표된 한양노조(위원장 이주성)는 11월27~30일 2단계 상경투쟁을 벌였다.

공공연맹과 한국노총 공공노협으로 구성된 공공연대는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당초 계획된 30일 ‘공공부문노동자 공동행동의 날’을 강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공연대는 사업장별로 낮12시반부터 1시반까지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항의하고 불복종을 결의하는 조합원총회를 갖고 일제히 퇴근한다. 공공연대는 전력노조가 예정대로 이날 파업에 들어가면 오후2시 서울역에서 집회를 열며, 침탈당할 경우에는 즉각 연대파업에 돌입키로 했다.

공공연대는 앞서 29일 낮에 김진호노동부장관과 중소기업회관에서 면담을 가졌으나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공공연대는 이에 따라 곧바로 철도노조 사무실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대표자와 집행위원들이 밤샘농성에 들어갔다.

공공연대는 11월26일에도 서울역광장에서 2만여명이 모인 가운데 2차 공공부문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연 바 있다.

회사쪽의 일방적인 명예퇴직과 희망퇴직 실시에 맞서 지난 22일부터 분회장 이상 4백여명의 간부들이 분당 본사에서 밤샘농성을 벌이고 있는 한국통신노조(위원장 이동걸)는 12월2일 본사에서 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행위를 결의할 예정이다.

대우차와 철도차량 등이 핵심현안으로 떠오른 금속산업의 경우 파업찬반투표가 과반수를 넘기는 등 총력투쟁을 향한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철도차량 공동투쟁위(아래 공투위) 소속 3개 노조가 전면파업 50을 넘긴 가운데 조합원 2백명 단위로 상경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노조는 △합작계약서를 비롯한 각종 합의서 공개 △단협·노조·고용승계 △공장폐쇄 철회 △잘못된 구조조정 시정 △고용안정협정서 체결과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회사쪽과의 교섭을 병행하고 있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노조는 의왕공장을 거점으로 상경투쟁단 지하철 선전전과 집회, 현장조합원의 지역시민선전전을 꾸준히 벌이고 있다.

대우자동차노조(위원장 김일섭)는 11월27일 ‘경영혁신을 위한 노사합의’를 한 뒤 노사 동수의 경영혁신위원회와 정부, 채권단이 참여하는 4자협의체에서 회사정상화를 위한 전반적인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민영화 매각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한국중공업의 경우 노조(위원장 김창근)가 임원선거 이후 조직정비를 벌이고 있어 아직 가시적인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사무금융연맹(위원장 김형탁)은 11월20일께부터 연맹 임원·집행부가 대부분의 소속노조를 방문해 투쟁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간담회를 갖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사무금융노련은 12월2일 조합원 2천여명 참가조직이라는 목표를 갖고 대규모 집회에 주력하고 있다. 사무금융연맹은 이어 12월4일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을 만나 “보험사를 비롯해 구조조정 방침이 구체적 실태조사조차 없는 졸속이며 연내처리라는 미명아래 실적위주로 진행되고 있다”이라고 비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