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ANN의 중요한 쟁점들 소개
이원재(평화인권연대 활동가, 대안문화미디어모임 R.exe, redgang@orgio.net)
지난 11월 ICANN은 총 7개의 새로운 최상위일반도메인을 결정하면서 제7차 전체회의를 마감하였다. 지난 여름 이후 ICANN 정책에 있어서 최대의 쟁점이 되어왔던 새로운 최상위일반도메인(New gTLD)으로 ‘.aero’, ‘.biz’, ‘.coop'(co-op),’info’,’.museum’,’.name’, ‘.pro’가 선정된 것이다. ICANN이 이번에 결정한 도메인들은 향후 인터넷 비즈니스의 발전에 있어서 커다란 변수로 작용될 것이 예상되며, ICANN은 올해 안에 새로운 도메인 서비스사(레지스트리)들과 계약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실질적인 서비스를 허가할 계획이다. 하지만 ICANN이 최대의 당면 과제를 마무리했다고 해서, 모든 일이 끝난 것은 아니다. 최근 들어 전세계적으로 ICANN의 행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처럼, 인터넷 정책결정기구로서 ICANN의 권력과 역할 그리고 문제점 역시 더욱 더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새로운 최상위일반도메인 선정을 둘러 싼 문제는 아직 완전하게 끝난 것이 아니다. 비교적 공정한 논의 과정을 거쳤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선정에서 탈락한 기업들의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신청 당시에 받았던 50,000 달러는 선정에서 제외된 기업들에게 소송의 빌미를 제공할 것이 분명하고, 기본적으로 새로운 최상위일반도메인의 신청에 대한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았다는 혹평을 받게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가을에 진행된’@large'(At large membership, 일반회원제도) 선거 역시 지속적인 과제로 남아 있다. 특히 이는 ICANN의 대표성과 관련된 문제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즉 ICANN의 모든 결정권은 19명(의장 1인, 각 3개 위원회의 3인씩 9인, 일반이사 9인)으로 구성된 이사회에 주어져 있는데, 이는 작년까지 모두 추천과 지명을 통해 구성되어 왔다. 하지만 ICANN을 둘러 싼 각종 시민단체들은 작년 카이로 미팅에서 일반이사 9인에 대한 일반회원의 직접선거를 요구하였다. 그리고 ICANN은 이를 받아 들여, 올해 여름 @large라는 일반회원제도
(누구나가 인터넷에서 가입이 가능한)를 인터넷 상에서 구성하여 교체시기가 된 일반이사 5인에 대한 직접선거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현재 @large 제도는 두 가지 지점에서 중요한 쟁점을 형성하고 있다. 먼저 일반 이사 중 나머지 4인에 대한 선거 실시 여부이다. 이 지점에서 시민단체들은 현재 조속한 직접선거를 요구하고 있고, ICANN 집행부는 실시된 @large 제도에 대한 평가 및 연구 후에 실시하겠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다음으로 좀더 본질적인 문제로 @large에 대한 개념을 둘러싸고 현재 ICANN 내부에서는 치열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다시 두 가지 입장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large를 ICANN의 민주주의적 운영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보고 ICANN의 광범위하고 민주적인 정책 실행을 집중적으로 요구하는 입장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ICANN을
광범위한 민간단체가 아니라 도메인정책을 위한 소수 전문가 그룹으로 인식하고 @large 역시 그러한 단위들로 구성되어 효율적인 정책 생산과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그리고 이러한 소위 민주주의파와 전문가주의파간의 갈등은 ICANN의 모든 정책 결정과정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외에도 현재 ICANN은 도메인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문제, 한글도메인과 같은 다국어도메인 문제, 각국 정부간의 인터넷 정책 문제 등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정보자본주의의 진로에 대한 전쟁터라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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