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추기경, 페스카마호 사형수 형집행 요청

“그들만의 잘못이라할 수 있는가”

“그에게 진실된 삶을 살아갈 기회를…”

27일 김수환 추기경은 김영삼 대통령과 김종구 법무부장관 앞으로

페스카마호 선상반란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전재천(39) 씨의 사면

과 형집행 연기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보냈다.

김 추기경은 탄원서에서 “평범하고 선량하게 살아온 젊은이들이 가난

을 모면하기 위해 경험도 없는 어선에 승선한 것이 가난을 모면하는

것은 고사하고 많은 이들을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고 마침내 자신의

목숨까지 잃게된 극단적이고 비극적인 사건을 과연 그들만의 잘못이라

고 할 수 있겠냐”며 호소했다.

또 전 씨는 사건이 난 후부터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깊은 참회의

나날을 보내면서도 승선이후 지금까지 한번도 중국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보지 못하여 애태우고 있는데, 이는 지난날 일제의 압박에 못이겨

고향을 떠나 중국으로 건너갔던 조선족 동포의 힘들었던 삶을 잘보여

준다고 말했다.

김 추기경은 “사형수의 삶을 살고 있는 전 씨가 저지른 죄는 엄히

다스려야 하나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진실된 삶을 살아

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과 기회를 그에게 부여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

관은) 그의 형집행을 연기해 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그간 중국 내 조선족 동포들의 탄원서가 잇따랐으며, 국내에서도 사회

단체·천주교·불교·원불교 등에서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또한 성남 외국인노동자의 집·부산노동자교육협회 외국인노동자 인권

을 위한 모임 등에서 영치품과 가족 입국을 위한 모금운동을 벌여왔

다.

페스카마호 사건의 근원을 바라보는 김수환 추기경의 시각 또한 그간

전재천 씨등을 위해 정부에 탄원서와 모금활동을 벌여온 인권·종교단

체들과 비슷하다. 즉 지난해 8월 11명의 목숨을 한꺼번에 앗아간 페스

카마호 선상반란 사건은 사형수 전재천 씨등 6명만의 잘못만은 아니라

는 이야기다. 매일 욕과 뭉둥이, 쇠파이프로 맞아 진저리를 친 전재천

씨등 중국동포를 포함한 외국선원들 모두 혹독한 선상폭력에 대해

항의하고 반항하다 마침내 하선을 요구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선장은 하선하면 경찰에 구속되어 중국에 돌아갈 수 없고,

보증금으로 맡긴 5만페(한화 5백만원)를 모두 회수할 수 없다고 협박

했다. 이 말을 사실로 받아들인 피고인들은 중국사회에서 평생을 벌어

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액수인 5만페를 회수할 수 없어 경제적 파탄

에 빠지게 될 뿐 아니라 다시 선원으로 취업도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

하고 죽는 것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는 극도의 절망감에 빠졌다. 그

리고 그 깊은 절망감은 엄청난 비극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한편 대법원 형사3부(송진훈 대법관)는 지난 7월26일 상고심에서

전재천 씨에게 사형, 백충범(28) 씨등 5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을 확정했다.

1997년 8월 30일 토요일 인권하루소식 제95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