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략적 사면주장에 각계반발
정치권의 전두환·노태우 씨 사면론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광주
지역은 물론 전·노 사면운동의 근원지로 알려진 대구지역 일각에서도
현 정치권의 사면논의에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30일 김대중 국민회의 총재가 주간지<뉴스메이커>와의 인터뷰에
서 “광주지역 사람들도 사면에 이견없다” 고 언급한 것과는 달리, 광주
각계에서는 “전·노 씨의 사면은 지역여론이 아님”을 명백하게 표명하
고 있다.
광주 경실련측은 “사면론은 국민합의가 가능한 시점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지도자들이 이를 정략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광주시민연대모임의
박재만 씨도 “대선을 전제로 한 사면엔 반대”임을 확인했다.
5·18 유관단체들의 반응은 더욱 단호하다. 8·15 사면설이 나돌던
지난달 11일 5·18유족회, 부상자회, 구속자회 등은 공동성명을 통해
‘사면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1일 구속자회의 김호동 사무처장은
“김 총재가 누구의 의견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지역 여론은 전·
노 씨의 사면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사무처장은 “5공 군사법
정에서 내란죄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들에 대한 재심도 이뤄지
지 않은 상황에서 전·노 사면론은 거론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뿐만아니라, 사면운동이 활발한 것으로 알려진 불교계나 대구·경북지
역의 여론도 사면론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불교교육원의
강명호 사무국장은 “공식 의견이 정리된 것은 아니나, 광주학살의
진상규명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면은 불가하다는
것이 대체적 입장”이라고 확인했으며, 대구 경실련의 조광현 정책실장
은 “불교계 일부와 이름도 처음 듣는 단체들이 사면운동을 대구지역 대부분의 시민·사회단체쪽은 사면 반대 입장”이라고 밝혔
다.
대구 사원주지연합회의 이수찬 과장 역시 “지역여론이 현 정권에 대한
불만 때문에 사면을 원하고 있기는 하나, 정략적인 것엔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두 사람의 처리는 법대로 해야하
며, 사면을 한다고 해서 동서화합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
다.
한편, 김대중·이회창 씨의 사면주장이 알려진 뒤, 각계에서는 즉각
반박성명과 논평이 잇따랐다. 권영길(민주노총 위원장) 씨를 대통령
후보로 옹립한 국민승리21(가칭)을 비롯해 과거청산국민위원회(상임대
표 김상근 등),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통일시대
민주주의국민회의(사무총장 이문령),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 김창국) 등은 전·노 씨 사면론에 대해 “얄팍한 정치논리”
“정략적 주장”이라고 일제히 비난했다.
1997년 9월 1일 화요일 인권하루소식 제9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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