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당 기관지] 민주노총 5년의 우려스러운 행보 이제…

민주노총 5년의 우려스러운 행보 이제 …

민주노총 5년의 우려스러운 행보

이제 거역할 수 없는 ‘노선’이 되려나

노동운동발전전략 지역토론회 마쳐

지난 1월 민주노총 노동운동발전전략위원회(전략위)가 꾸려져 11월 초 127쪽짜리 초안을 확정, 11월 15일∼12월 8일 13개 지역에서 순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으로 전략위는 토론회에서 나온 평가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민주노총 중앙이 이 보고서를 검토한 후, 내년 1월 18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때 통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8일 서울에서 있은 마지막 지역 토론회에서, 김태연 민주노총 기획국장은 13개 지역에서 나온 주된 평가 내용을 밝혔다. 간추려 보면 ▲초안에서는 경제투쟁 중심의 기업별 노조체계, 낮은 조직률 및 계급 대표성 등을 노동운동의 발전을 가로막는 주체적 조건이라고 명시해 놓고 있는데, 그런 것보다 ‘지도부의 잘못된 지도노선’이 더 큰 문제였다 ▲민주노총의 운동기조를 “사회변혁적 노동조합운동”으로 잡았는데, 기조의 명칭만 변혁적이고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서구 사회민주주의를 토대로 하는 점진적 이행노선, 즉 개량주의다 ▲민주노총이 지향하는 ‘평등사회’의 운영원리는 평등과 효율, 즉 자본주의적 요소와 사회주의적 요소가 뒤섞여 있다 ▲숙련지향적 임금체계는 ‘노사정 사회 협약 체제’ 아래에서나 가능하고, 자본에 포섭될 위험성이 많다 ▲‘노동시간 단축’을 말하지만 그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변형근로, 노동강도는 다루고 있지 않아 미흡하다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을 일정정도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 ▲산별노조를 조직형식의 문제로만 접근한다 ▲민주노총 조합원 중 민주노동당 당원은 1%인데 특수한 지지연대 관계가 옳은 것이냐 등이다. 또 ‘정부 보조금을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안에 대해서 일부 지역에서는 “왜 안 받느냐, 받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소수의 지식인과 노동운동 상층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안이라,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