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제129호]두 노총 공동투쟁 무산위기

한국노총 노사정위 복귀로

민주노총, ‘실망’ 표명 속 노동법개악 저지에 총력

한국노총이 12월12일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두 노총의 공동투쟁이 체 본격화하기도 전에 위기를 맞게 됐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결정은 본격화되는 양대노총 공조 분위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실망을 나타냈다. 민주노총은 “정부는 노사정위에서 논의·합의한 사항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노사정위 논의를 일방적인 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면죄부를 얻기 위한 통과의례쯤으로 여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어 “공동투쟁위 운영을 비롯한 두 노총 공조 문제는 내부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뒤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근무제 도입을 위한 투쟁 준비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12월5일 공동집회가 끝난 지 사흘만인 지난 8일 회원조합대표자회의를 열어 “공공부문 구조조정 협상결과를 감안하여 향후 노사정위 논의재개 여부를 산별대표자회의에서 논의 결정한다”고 노사정위 복귀를 시사한 바 있다. 한국노총은 12일 다시 회원조합대표자회의를 열어 금융노조가 최근 정부의 은행강제합병 등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정위 금융특위 소집의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이에 대해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앞서 전력노조와 철도노조 등 한국노총 소속 공공노조들이 잇따라 파업을 철회하고 민영화 방침에 무릎을 꿇음으로써 두 노총 공공부문의 연대도 빛을 잃은 상태다. 또한 주5일근무제 도입을 둘러싼 노동법 개정 문제가 현안으로 남아 있긴 하지만 이를 매개로 한 공조도 낙관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한국노총은 이와 관련해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민주노총과 계속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히고는 있지만, 전임자임금지급 금지 폐지와 단체협약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노동법 개악안을 국회에 제출할 경우 이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민주노총 독자적으로 펼쳐나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노사정위는 한국노총의 복귀결정이 있은 지 하룻만인 13일 금융부문구조조정특별위원회를 열어 7·11 노정 합의사항 문제를 논의하고, 14일 오전 이남순 한국노총 위원장이 본회의에 참석해 인원감축을 포함한 12·10 철도 구조조정 합의 내용을 추인한다.

정경은 joungke@nodong.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