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제129호]지역토론회에서 어떤 얘기 나왔나

초안 전반에 근본적 문제제기 많아

서울토론회에서 김태연 민주노총 기획국장은 지난 11월15일부터 12월6일까지 이어진 11개지역 순회토론에서 나온 초안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소개하는 것으로 기조발제를 대신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동운동발전전략 초안이 ‘노동운동’ 발전전략인지, ‘노조운동’ 발전전략인지, ‘민주노총’ 발전전략인지 불분명하다. ‘노동운동’ 발전전략이라면 정치조직, 전선조직, 대중조직을 포괄해 논의해야 하며, 한국사회의 근본모순, 변혁의 성격과 단계 등을 밝혀야 한다.

□ 민주노총의 현재와 과제

-지난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평가와 관련, 민주노총 출범 이후 시작된 신자유주의 공세에 힘있게 대응하지 못한 것은 상층 지도부의 잘못된 지도노선에 따른 투쟁조직 실패가 주요원인임에도 초안은 이 점을 간과한 채 기업별 노조체계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핵심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초안은 운동기조를 ‘사회변혁적 노조운동’으로 제출하면서도 그 내용이 되는 이념과 노선, 이행전략, 정책방향 등은 서구 사민주의를 기조로 하는 점진적 개혁노선을 채택하고 있어 결국 ‘개량적’ 노조운동으로 귀결되고 있다.

□ 민주노총의 이념적 지향과 전략

-대안체제로 제시한 ‘평등사회’에 대해 ‘사회주의’라고 명시하는 것은 조직 여건상 어렵다는 의견과, 우회적으로 표현할 게 아니라 사회주의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다.

-평등사회의 운영원리로 제시된 ‘평등과 효율의 결합’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절충한 것이다.

□ 정책 및 제도개선 방향

-초안의 ‘숙련지향적 임금체계’가 핵심적 기준으로 삼고 있는 직급, 승진제도, 평가제도 등은 신경영전략에서 자본쪽이 악용하고 있는 요소들이어서 위험하다.

-사회통합적 구조조정 정책은 결국 노조가 참가하는 구조조정은 인정할 수 있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구조개혁협의회에 노조가 들어가는 순간 정리해고 동의를 강요당할 것이며, 제2의 정리해고 잠정합의 사태로 이어질 것이다.

-초안에 제시된 정리해고제한법은 정리해고 인정을 전제하는 것으로 현장투쟁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 변형근로시간제, 노동강도 강화 등의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

□ 조직발전전략

-핵심인 신자유주의 저지를 위한 총체적 투쟁계획은 없고, 조직형식 문제로만 흘렀다.

-지역지부를 근간으로 한다는 산별노조 전략의 근거가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