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급적 요구 내세워 큰 투쟁을”

권력재편 앞두고 ‘반제·반DJ투쟁’…”하나라도 확실히”

민주노총 2001년 사업의 윤곽이 드러났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상반기 시기집중투쟁이 제시됐지만 총연맹으로서 계급적 요구를 내걸고 큰 투쟁을 벌여야 한다는 반론이 많이 나왔다. 투쟁요구를 단순하게 집약해야 한다는 주문도 집중제기됐다.

민주노총은 지난 12월15일 여의도 기계회관에서 ‘2001년 정세와 사업계획’ 토론회를 갖고 내년 사업방침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작업에 나섰다.

기조발제에 나선 민주노총 김태현 정책기획실장은 “2001년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경기침체로 실업자가 1백만명을 넘어서고 정리해고, 노동조건에 대한 공격이 격화될 것”이라며 “개별정책에 맞서기보다는 2002년 권력재편기를 앞두고 ‘반제·반김대중정권’ 투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실장은 이를 위해 “노동법 개악기도와 관련해 2월 국회에 총력투쟁의 배수진을 치고, 5~6월 시기집중투쟁, 하반기 제도개선 총력투쟁을 통해 신자유주의 정권에 파열구를 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주요 투쟁요구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중단과 생존권 쟁취 △비정규직 보호와 노동기본권 쟁취 △노동조건 개악없는 노동시간 단축 △교육, 의료 등 사회안전망 확보를 통한 빈부격차 해소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대정권투쟁을 강조하는 의견이 잇따랐다. 금속산업연맹 공계진 정책실장은 “신자유주의 본질에 대한 불분명한 인식으로 투쟁기조가 불분명하다”며 “내년에는 그 폐해가 극명히 드러날 신자유주의 정책을 폐기하도록 요구하고 초국적자본과 김대중정권에 대한 한판승부를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무금융노련 장화식 부위원장도 “내년에는 대량실업사태가 속출하고, 국민의 생활고도 극에 달할 것”이라며 “김대중정권을 매국정권으로 규정해 퇴진투쟁으로 전국민적 분노를 조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공연맹 유병홍 정책실장은 사업기조와 관련해 “계획을 다양하게 나열하지 말고 한 두 가지로 축약해 내놓자”고 제안한 뒤 “반제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과연 대중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표현인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투쟁의 밑그림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장부위원장은 “임단투가 개별화하지 않도록 단협사항에 반드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공동요구안을 넣어야 한다”며 “농민들의 ‘부채탕감-수입개방저지’ 요구처럼 전체의 관심을 묶을 수 있는 사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실장은 “신자유주의 폐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반기에 총력투쟁을 벌인다는 것을 분명히 하자”며 “임단투를 매개로 시기집중투쟁을 벌인다는 생각을 버리고 총연맹답게 하반기 큰 투쟁을 조직하라”고 제안했다. 유실장 역시 “5~6월 임단협은 연맹에 맡겨두고 총연맹은 총파업을 준비하고 조직해야 한다”며 “시기집중을 반대하진 않지만 임단투에 ‘총력투쟁’을 덮어씌워선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보건의료노조 주미순 정책부장이 “의료, 교육 등 핵심적인 1~2개의 사회개혁요구를 잡아 투쟁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장부위원장은 “사회안전망 확보에 그칠 게 아니라 미취업자에 대한 사회적 실업급여 지급 등 공세적인 요구와 투쟁을 벌여나가자”고 제안했고 공실장은 “변화하는 통일정세에 발맞춰 노동자가 통일운동의 전면에 나서기 위해 자주교류사업을 중요하게 설정하자”고 말했다.

이재철 leecc@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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