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제131호]급기야 “김대중정권 퇴진하라”

은행파업 강제해산에 노동진영 일제히 촉구

숨통막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분노폭발

김대중정권이 이성을 잃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공세로 노동자들의 퇴진압력을 자초하고 말았다. 정부가 지난 12월27일 일주일째 파업을 계속하고 있던 국민·주택은행 노동자들을 경찰력을 동원해 강제해산하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즉각 ‘김대중정권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이날 ‘김대중정권 퇴진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 “경찰병력을 동원해 은행노동자들의 평화로운 파업농성을 강제해산시킨 것은 사이비 개혁을 부르짖어온 현정권이 마침내 그 수명을 다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정권퇴진을 강력히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김대통령은 노동자와 국민의 피눈물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알짜배기 기업을 집어삼키려는 초국적자본밖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냐”고 반문한 뒤 “금융노동자들의 파업을 출발점으로 삼아 수명을 다한 김대중정권을 퇴진시키기 위한 2001년 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에 앞서 12월25일자로 발행된 <노동과 세계>를 통해 “신자유주의 정책을 전면폐기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민주노동당도 “약속을 어기고 강제합병을 강행해 노동자들의 저항을 자초하고 외국인 대주주를 위해 무리수를 둔 정부가 은행파업의 원흉”이라며 김대중정권을 규탄했다.

한국노총도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향후 모든 투쟁은 현정부의 즉각적인 퇴진과 함께 강제합병을 철회를 중심으로 모든 사회·노동단체와 총연대하여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진영이 공식적으로 정권퇴진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현정권 출범 뒤 처음 있는 일로 이후 노정관계가 어떻게 될지 주목되고 있다. 김대중대통령은 파업 강제해산 하루 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동자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투쟁에 대해서는 확실한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해 강제해산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노동진영의 대응투쟁도 구체화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산하 전조직은 즉시 김대중정권 규탄성명 발표 △서울지역 노조간부들은 농성장 지원방문 △조합원 홍보·주요조직 중식집회 등의 긴급대응지침을 내리는 한편 12월29일 정오 청와대 앞에서 민주노동당과 함께 김대중정권 퇴진 촉구대회를 연다. 한국노총도 12월29일 서울역광장에서 ‘강제합병 철회와 국정파탄·노동자탄압·책임자 처벌을 위한 전국 노조대표자대회’를 열어 즉각적인 정권퇴진 투쟁을 벌인다.

한편 금융노조 조합원들은 경찰의 강제해산 뒤에도 노조방침에 따라 이날 오후 4시부터 고려대학교와 한국노총 중앙연수원(경기도 여주)에 속속 모이고 있으나 경찰의 원천봉쇄로 집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경은 joungke@nodong.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