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스] 2001년 동계 노빈학 연대투쟁은…

2001년 동계 노빈학 연대투쟁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www.nodong.com/nobinhak 2232-0685/6, 966-5564 참세상:노빈학 전송: 2232-0687

1. 2001년 동계 노빈학연대투쟁의 위상

노빈학연대투쟁은 철대위를 중심으로 진행된 빈민학생연대활동의 고립분산적인 성격에서, 보다 폭넓은 계급적 연대로 발전시키자는 문제의식에서 99년 처음 연대투쟁을 시작하였다. 2000년으로 이어져 내려오며 상층중심 연대활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중적인 연대투쟁의 모색, 현장에서 투쟁하는 노동자, 빈민, 학생들의 실질적인 계급적 연대투쟁을 제기하면서 지역연대투쟁의 강화라는 목적을 뚜렷이 만들어 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목적과 문제의식에 비해, 현재까지 축적되는 성과는 그것이 일시적이고 이벤트적인 연례행사가 아닌 상시적인 연대투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에는 아직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지난 노빈학연대투쟁을 돌아보면

99년 1월 전국철거민연합과 전해투 그리고 학생들이 노동자, 빈민, 학생의 3주체를 형성하고, 철거지역을 거점으로 “반민중적 구조조정 분쇄와 완전고용·민중생존권 쟁취”의 기조로 전개된 99년 투쟁은 사실상 전철연과 학생들의 빈활을 해고/투쟁사업장의 영역까지 확대한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빈민-학생의 연대활동을 기반으로 했던 99년의 투쟁은 학생들이 철거지역에 결합하고, 투쟁사업장과의 간담회를 진행하는 형태를 취하며, 노동자/빈민/학생으로 구성된 실천단(순회투쟁단)을 구성하여 활동하였지만, 노동자와 철거민의 처지와 조건의 차이, 노동자 단위의 조직화가 미흡했던 점, 등으로 노동자와 학생이 빈민활동을 전개하는 것 이상의 활동이 되지 못하였고, 지속적인 연대활동으로 귀결되지 못하고 단기간의 사업으로 마무리되고 말았다.

하지만 99년의 투쟁은 비록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2000년의 투쟁을 제기하는 발단이 되었으며, 노빈학 연대투쟁의 첫발을 내딛는 커다란 한 걸음이었다.

2000년 동계 노빈학연대투쟁은 실질적이고, 대중적인 연대투쟁의 전형을 창출하는 실천투쟁으로서 제기되었다.

사안과 상황에 따른 몸대주기식 연대를 넘어서 ‘계급적 연대전선을 구축하라’는 기치를 내걸고, 지역연대투쟁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연대위원회의 구성 등의 활동방향을 가지고 전개되었다. 특히 지역연대투쟁의 활성화는 단기간의 집중투쟁의 결과물로서가 아닌 중장기적인 투쟁과제로서 제출되었다.

그러나 2000년의 투쟁은 노동자/빈민/학생 등 계급과 부문을 넘어서 공동의 투쟁으로 가져가는 것에는 현저하게 부족하였으며, 주먹구구식이고, 형식적인 지역연대의 구성이 하향식이고 일방적인 조직화로서의 한계를 노정하고 있었다. 또한 계급투쟁의 중심으로서 노동자가 주도적인 위치에서 연대투쟁의 중심을 잡지 못하였으며, 실무준비 차원에서의 시기적인 문제, 역량의 문제, 등의 산적한 문제들이 평가되며, 여전히 많은 문제점과 과제들만이 제출되었다.

□ 2001년 동계 노빈학연대투쟁은..

지난 99년과 2000년 투쟁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기된 문제는 보다 광범위하고, 보다 계급적이고, 보다 강고한 연대투쟁을 조직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학생들만의 일방향적인 연대투쟁이 아닌 노동자와 철거민, 노점상의 기층 대중들의 투쟁을 지역차원에서 일상적인 연대투쟁으로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2000년 동계 노빈학연대투쟁은 구조조정으로 인해 해고당한 노동자들의 원직복직을 위하여, 값싼 노동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노동자들의 비정규직 고용상태를 철폐하기 위하여, 이와같은 노동자들의 고용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한 보루로서 최악의 상태로 생존을 유지해가는 노점상들과 철거민들의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하여 해당 노동자와 빈민의 투쟁에 서로 연대하며 이러한 문제를 야기시키는 자본과 정권의 본질적인 문제에 반자본, 반정권의 기조를 분명히 하고 이를 분쇄하기 위해 노동자/빈민/학생이 가열찬 연대투쟁을 전개해야한다.

2. 2001년 동계 노동자/빈민/학생 연대투쟁의 기조 및 세부투쟁과제

■ 개괄

지난 김대중정권이 출범한 이후 전개된 신자유주의는 노동자에게 구조조정이라는 구체적인 형태로서 수백만 명의 노동자를 해고하였고 또한 지금도 해고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으며, 전체 노동자의 63%가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생산하고 있다. 그로부터 임금하락, 임금억제, 노동통제의 강화를 이룩하고 있으며, 노동자의 민주적 권리를 박탈/축소하고,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처럼 자본은 노동자를 해고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자유를 획득하고 있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할통치로 노/노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한편, 노동운동의 상층부를 합법의 공간으로 이끌어 내고, 또 합법적인 공간을 보장하며 관료화를 부추기고, 이들을 폭발하는 대중의 분노가 자본과 정권을 향하는 직접적인 투쟁이 되지 않도록 완충시키는 장치로서 관료화된 상층지도부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농민에게 자본주의 생산력에 미치지 못하는 농업생산력으로 인해 중·소농으로 하여금 지속적인 농가부채의 축적을 가져오고 있으며, 대토지 소유를 기반으로 한 농업자본의 미성장은 자본축적의 장애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의 세계화, 지구화의 결과로서 수입농산물의 유입은 누적된 부채와 농산물의 가격저하로 인하여 영세 소농의 빈곤화를 부추기며 토지로부터 이탈할 것을 강요받고 있다.

이와 같은 신자유주의 정책의 결과물로서 천만이 넘는 빈민을 양성하고 있다. 이로서 “부자들은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들은 더욱 가난해 지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이는 자본의 고유한 이윤축적의 수단으로서 노동의 유연화의 목적이자, 항상적인 예비노동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전지구적인 자본주의 착취질서개편의 결과물이다. 그러기 위해선 이들 도시빈민의 생활을 최저한도로 유지해야만이 노동력의 가격을 하향화시킬 수 있으므로 최저의 생계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혹한 탄압을 정기적으로 전개한다. 이는 지속적인 노점단속으로 또는 그나마 주거의 공간마져 자본의 재개발, 택지개발 등의 명목으로 길바닥으로 쫓아내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신자유주의는 노동자계급을 비롯한 전체민중에게 가혹한 탄압을 전개하고 있다. 이는 주요하게 노동자들을 필두로 하여 농민, 빈민의 정권에 대한 적대적인 분노를 자아내고 있으며, 이러한 자발적 투쟁은 자본과 권력의 다양하고 고도화된 탄압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서 폭발하고 있다.

자본과 정권은 노동자 민중의 투쟁을 효과적으로 차단시키기 위하여 고전적인 당근과 채찍의 방법으로 농간을 부리려 하고 있으며, 개량주의 정당을 합법의 공간으로 이끌어냄으로 해서 대중의 폭발적인 투쟁의 방향을 돌리도록 하거나, 관료적 상층 지도부를 활용하며, 대중의 직접적인 반정부 투쟁을 차단시키는 도구로서 대중투쟁을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

위와 같이 2001년은 김대중정권의 정권말기의 폭압적인 공세로 전개될 것이며 이에 폭발하는 대중투쟁은 관료적이고 개량화 되어가는 상층지도부의 간섭 속에서도 각개에서 폭발을 멈출 수 없다.

■ 기조

▶ 구조조정 저지, 민중생존권 쟁취!! 김대중정권 퇴진!!

개괄된 내용에서 보이듯이 김대중정권은 신자유주의를 앞세운 구조조정으로 99년 이미 400만이라는 실업자를 양성하고, 전체 노동자의 63%를 넘는 비정규직과 천만이 넘는 빈민을 양성하고도 모자라, 또다시 대규모 구조조정을 강행하고 있다.

2001년 동계 노빈학연대투쟁은 민중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하여 진행되고 있는 자본에 의한, 자본을 위한 구조조정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며, 이와 같은 투쟁의 과정에서 공동투쟁, 연대투쟁을 통하여 노동자계급을 중심으로 빈민과 학생이 연대하는 지역연대투쟁을 만들어 나간다.

하지만 보다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없이 당면한 구조조정에 대한 저지가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쟁취할 수 없으며,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보다 근본적으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야기시키는 자본과 현 김대중정권을 끝장내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다.

따라서 우리의 투쟁은 당면한 구조조정 저지와 생존권 쟁취투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자본과 김대중정권을 퇴진시키는 투쟁이어야 하며 따라서 우리의 투쟁은 자본과 국가권력을 노동자 민중의 힘으로 쟁취해야 하는 투쟁으로 집결되어야 한다.

그러함에 우리의 구체적인 각각의 투쟁은 김대중정권을 퇴진시키는 투쟁으로 모아져 강위력한 전투를 벌여야 한다.

■ 세부 투쟁과제

○ 비정규직 철폐!

○ 생활임금 쟁취, 1일 노동시간 단축!

○ 현장침탈·현장통제 분쇄!

○ 해고자 원직복직·완전고용 쟁취!

○ 대학 구조조정 저지!

○ 노점상 생존권 쟁취!(용역깡패 해체!·동절기 노점단속 분쇄·절대금지 및 상대금지 구역 철폐·영세노점상 합법화)

○ 주거생존권 쟁취!(가수용, 영구임대주택 건립·토지공개념 도입선·선대책, 후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