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제133호]파업 30일, 과기원의 이상한 ‘구조조정’

<현장통신>

파업 30일, 과기원의 이상한 ‘구조조정’

과기노조(위원장 장순식) 과기원지부(지부장 황규섭)가 시설용역화 저지를 위한 총파업에 들어간지 한 달, 천막농성을 시작한 지 1백일을 넘기고 있다. 이번 투쟁은 정부지침을 내세워 기관쪽이 일방적으로 시설용역화를 추진하려는 데서 비롯됐다. 게다가 노조가 파업을 벌이고 있는데도 최덕인원장은 사태를 원만히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1월5일 노조와 합의 없이 기습적인 인사위원회를 열어 용역화와 관련한 해고대상자를 뽑더니 다음날 41명에 대해 해고예고 통보를 자행했다.

회사쪽은 이미 지난해 임단협을 위한 본교섭 다섯 차례, 실무교섭 열한 차례를 진행하다 ‘시설용역화를 분리해 협의하자’며 교섭을 회피해 조합원들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용역화에 대해서는 임단협에서 이미 논의하고 있으므로 단협에서 이야기하자’고 했으나 회사쪽은 계속 ‘분리해 논의하자’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게다가 교수와 학생들까지 선동해 구사대로 활용하더니, 급기야는 학생들이 노조의 천막농성장을 침탈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또한 회사쪽은 노조가 여러 차례 최원장을 항의방문해 성실한 대화를 요구하자 원장실에 감시카메라까지 설치해 노조활동과 발언을 감시한 것도 밝혀졌다.

우리 노조는 구조조정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기관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회사는 ‘경영권’이라며 이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 현재 시설운영과 관련해서는 최소의 인력으로 최대의 효율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 진단이다. 이는 회사도 ‘시설용역화가 기관에 전혀 도움이 안되긴 하지만 다른 기관에서 이미 시행했으므로 불가피하다’고 국정감사에서 밝혀 스스로도 타당치 않음을 인정한 셈이다.

현재 우리노조는 조합원 93%가 투쟁에 참가하고 있으며, 모두들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과기노조는 이번 투쟁을 ‘정부의 출연기관 길들이기’를 깨부수는 싸움으로 규정하고, 36개 지부장이 합류함으로써 산별노조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해 정부의 개혁이 허구임을 알리는 한편 평생을 바쳐 가꿔온 일터를 지켜낼 것이다. 이는 민주노총과 공공연맹의 지속적 지원과 단결된 투쟁이 있을 때 가능할 것이다.

박봉섭/과기노조 한국과학기술원지부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