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결의대회’로 첫 포문…복수노조허용·주5일제도입 촉구

당면투쟁방침 확정, “임단투로 확대발전시켜 5~6월 시기집중투쟁”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제3기 민주노총이 지난 2월13일 노동자·민중의 생존권 확보와 사회개혁을 향한 첫 포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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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이날 단위노조 대표자 5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비상결의대회를 열고 복수노조 금지조항 전면폐지와 근기법 개악 없는 노동시간단축 즉각 도입을 촉구했다. 이날 대회는 민주노총이 ‘노동법 개악안 상임위 상정시 경고파업, 본회의 상정시 총파업’이라는 수세적 방침에서 공세적 투쟁으로 전환한 것이어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참가자들은 이와 함께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 즉각 삭제 △자주적 단결권(복수노조) 보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 △국가보안법 철폐 △대우자동차 정리해고·기획예산처의 공공부문 단협 개악·제2금융권 구조조정 즉각 중단 등도 함께 요구하며, 정부가 이를 외면할 경우 정권퇴진투쟁도 불사할 것을 결의했다. 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국회의사당까지 행진해 김대중대통령에 보내는 항의서한을 낭독했다.

민주노총은 대회에 앞서 중앙집행위를 열어 자주적 단결권 쟁취와 근기법 개악 없는 노동시간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철폐 등을 목표로 하는 당면 투쟁방침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단위노조 대표자 결의대회를 기점으로 구조조정 반대투쟁을 벌이고 있는 사업장과 장기투쟁중인 사업장을 묶어 공동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이를 임단투로 확대해 5∼6월 시기집중투쟁으로 발전시킨다. 연맹과 단위노조는 이와 관련해 ‘주40시간제 쟁취’,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철폐’, ‘구조조정 저지’를 임단협 요구로 내걸고, 총연맹은 이를 정치쟁점화하면서 대중투쟁을 조직하기 위한 교섭틀을 공세적으로 만들어나가게 된다. 민주노총은 이같은 상반기투쟁의 성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쟁취하기 위한 대국회·대정부 총력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구조조정 현안과 관련해서는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2월16일게) △제2금융권 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보험노조 파업찬반투표(19~22일) △공공, 병원, 사무금융연맹의 기획예산처 앞 집회(27일) 등을 잇따라 열어 전선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또한 2월 임시국회에 맞춰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보장을 쟁점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16일 비정규직노조 하루 파업과 중앙집중 전국집회를 열며, 21일에는 전국의 지방노동청을 상대로 일제히 항의방문을 벌인다.

민주노총은 이밖에 국가보안법 완전철폐를 위한 국민대회(17일)와 범국민시국대회(3월1일)에 적극 참가하며, 2월22일을 ‘민주노총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의 날’로 정해 산하 전 노조가 현수막을 내걸 계획이다.

이황미 leehm@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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