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신문] [제 14호]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신자유주의 공세

자동차산업에 미치는 신자유주의 공세

2월 16일 대우자동차에 1752명이라는 대규모 정리해고가 단행되었다. 정리해고에 반대하고 생존권을 지키고자 투쟁하는 대우자동차노동조합 동지들에게 자본과 정권은 2월 19일 저녁식사시간을 틈타 경찰병력투입으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려 하였다. 하지만 문제는 해결된 것이 아니고 투쟁은 다시 번지고 있다.

여전히 TV 공익광고에서는 ‘경제는 마음’이라는 허황된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어도, 노동자들은 자본과 정권의 주술을 뿌리치고, 투쟁으로 계급적 연대를 확인하며 거듭 투쟁에 동참하고 있다.

대우자동차 문제는 한국자동차산업의 실상을 보여줄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 공세의 적나라함을 고스란히 드러내 준다. 자본과 정권은 시장원리에 의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노동자들도 시장원리를 따라 기업이 어려우지면 퇴출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대우자동차를 살리려면 노동자들의 정리해고는 불가피하다고 떠들고 있는 것이다. 언론들도 대우자동차에 대량의 정리해고 단행으로 현정권의 구조조정 의지의 강력함이 드러나고 있다고 반색하고 있다.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은 외형적으로 보면 2000년에 300만대 생산을 돌파하여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국이 되었다. 또 지난 11월말에 우리나라 자동차보유대수는 1200만대를 돌파하였다. 이런 외형적 성장만큼 한국자동차산업은 지난 97년이후 지속되어온 구조조정을 처리하면서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기간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제 구조조정 차원에서 남은 것은 대우차 처리와 부품산업이라 할 수 있다. 그 하나인 대우자동차에대해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노동조합의 무력화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저들이 그토록 구조조정을 외치면서 노조무력화를 시도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경쟁력 기반의 구축’은 자동차산업의 장래를 결정하는 바탕이 되는 부분으로 가장 중요하다. 경쟁력 자체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전략적 제휴를 가능케 하는 원천으로서도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생산방식의 혁신으로부터 새로운 노사관계의 정립, 부품산업의 구조조정 등까지 광범위하게 관련된다. 그런데 특히 새로운 노사관계의 정립은 생산방식을 비롯한 경영혁신에 대한 전제로서의 의미가 있다. 협력적 관계의 창출과 내부 경쟁체제의 도입이 효율증대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21세기 한국자동차산업의 발전을 위해/자동차회보 2001.1월호)

이미 자본은 대우자동차에게만 공세를 가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모든 완성차업체와 부품업체에 구조조정이 다양한 모습과 이름으로 가해지고 있는 것이다. 모든 사업장에는 노동의 유연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가 신규 채용이 금지(?)되고 비정규직의 증가와 확대가 그것이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정규직과 용역을 7:3으로 구분해서 비정규직을 충원하다가 지부에서는 그 폭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분할매각과 외주화 비율도 급증하고 있다. 작년 기아자동차의 외주와 반대 싸움, 만도의 외주화 반대 투쟁, 현대자동차 외주화 반대 투쟁등 거의 모든 사업장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세계 최적조달 원칙’, ‘아웃소싱이 부품코스트에 효과적이다’라는 이유로 자행되고 있다.

또하나는 빈번한 전환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땜방식 작업으로 작업자를 마음대로 배치시켜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만도공조의 경우를 보더라도 전환배치에 제비뽑기가 나타나는 정도이다. 빈번한 전환배치는 신규채용보다는 비정규직의 투입을 용이하게 하는 편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경쟁적 요소의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개인별 경쟁인 연봉제의 도입과 인사고과제도만이 아니라 지난날 대우조선에서 시행되어 효과를 보았던 반간 경쟁이 시도되고 있다.

현대자동차에서 나타나고 있는 우수반 제도등 집단적 경쟁요소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날부터 계속 시도했지만 현장의 투쟁으로 주춤거렸던 질서지키기 등 현장통제등도 여전히 시도되고 있다.

또한 현대자동차의 판매부문의 광역딜러망의 시도, 정비파트의 분사와 합병 등 곳곳에서 자본의 공세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런결과 산재가 빈발하고 있다. 최근 기아자동차에서는 잇다른 산재 사망사고가 있었다. 현대자동차노조에서는 작업자의 호소로 근골격계 질환 조사가 시도되고 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자본의 구조조정의 시도(아웃소싱, 외주화의 지속적인 시도, 다양한 형태의 현장통제와 유인책)와 실험등을 통해 노조를 무력화하는데 이용된다는 것이다.

구조조정을 꾸준히 시도함으로써 노조로 하여금 타협적 수용을 하게 만들어 현장조합원으로부터 불신을 조장하여 노조의 고립을 유도하거나, 조합원들에게 패배적 사고를 하게 만들어 더 이상 투쟁은 어렵다는 등 그들이 말하는 신사고를 유포한다는 것이다.

더 이상 자본의 교란에 혼란스러워서는 안될 때이다. 현장에서부터 현장권력을 지키는 노력을 배가해야 할 때이다. 벌써 사측은 단협개악안을 들고 우리를 우롱하려 하고 있다.

저들의 속셈을 제대로 알려내고 우리의 권리를 현장에서부터 지켜나가는 활동을 전개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