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투쟁, 대학가 뜨겁다

사립학교법 개정안 ‘사유재산 보호’ 이유로 무산될 전망

지난 15일 전국대학 총학생회장단이 서울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10%대까지 오른 각 대학의 등록금 인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정부에 국민총생산(GNP) 대비 6%의 교육재정 확충을 촉구했다.

학생들은 “등록금 책정 과정에서 대부분의 대학이 학생참여를 배제했을 뿐만 아니라 예·결산 공개 요구도 묵살했다”며 “등록금 인상이 철회되고 교육재정이 확보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학생들은 한완상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이어 16일 연세대에서는 1000여 명의 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등록금 인상 철회’, ‘교육재정 확충’ 등을 요구하는 전국대학생공동결의대회가 개최되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13일 남궁석 정책위의장 주재로 열린 법안심사위에서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이 마련한 교육개혁 3법을 통과,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그러나 14, 15일 이어진 당무회의와 최고위원회의에서 교육부장관을 지낸 이해찬 의원과 정대철 의원 등이 사학재단이 주장하고 있는 ‘사유재산권 침해’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당론 결정을 유보, 법안 통과가 무산될 전망이다.

국민세금과 학생 등록금으로 운영되는 사립학교를 개인 사유재산으로 여기는 사학재단과 정치권의 결탁이 한심스러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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