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투자자 모아놓고 대우차 진압 자랑한 김대중 대통령
[세계사회주의 웹사이트」3/17 테리 쿡
최근 몇 달 동안, 한국의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은 정리해고와 공장폐쇄에 대항하여 격렬한
투쟁을 벌여왔다. 한국 3위의 자동차 생산회사였지만 현재는 재정적 파탄상태인 대우자동차를
매각하려는 계획을 계속 밀고 나가기 위해 김대중 정부는 수천여 명의 전투경찰을 동원하여
농성과 시위를 진압하고 있다.
지난 달 4천 명의 전경은 대우자동차의 가장 큰 공장인 부평공장을 노동자들이 점거한 지 3
일만에 지게차와 굴착기를 동원하여 바리케이드를 부수고 들어와서 진압했다. 1,750명 노동자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여성과 어린이들을 비롯한 7백 명의 시위대는 진압봉을 휘두르는 경찰에
의해 심하게 두들겨 맞았다. 2월 19일 공권력이 투입된 동안 다수의 노조간부와 노동자들이 체
포되었다.
강제진압 후에도 그곳에서는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2월 24일에도 자동차노동자와 지지자들
은 두 도시에서 전경과 싸웠다. 부평에서는 대중집회가 계획되었던 전철역으로 가는 대로를 봉
쇄한 7천 명의 전경에 맞서 약 2천 명의 시위대가 돌과 화염병을 투척하였다. 2월 중순 이후
가동이 중단되었던 부평공장의 조업이 재개된 3월 7일에 수천의 노동자들이 부평공장의 출입
문 밖에서 시위를 가졌다.
최근 미국을 방문하는 동안 김대통령은 대우 사태는 단순히 대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전체적인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시금석이 되었다고 언급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시카고에서 미
중부위원회와 시카고 외교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오찬연설회에 참석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대우사례는 한국정부가 노사문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
다. 우리 정부는 급진적인 노조의 어떠한 불법적인 활동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더 이상의 폭
력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시카고 오찬회는 GM의 회장인 잭 스미스가 의장을 맡았다는 것이다. 이
미국 자동차산업의 거인은 100억 달러의 빚 때문에 지난해 11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대우자동
차를 인수할 유력한 후보자이다. 그러나 GM은 대우자동차가 이익이 없는 공장을 닫고 노동력
을 감축하는 과감한 경영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미국기업들
은 오직 대우의 일부 사업에만 관심이 있을 따름이며 부평공장을 폐쇄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
다고 한다.
대우경영진들은 자구책을 마련하고, 이미 해고된 7천 명 외에 또 다른 해고를 비롯한 8억
달러 이상의 비용감축을 위한 조치를 실행하도록 지시받았다. 이번 주에 발행된 한 정부 위탁
보고서는 30년 된 부평공장을 3년에서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체할 것을 권고했다. “대우공
장의 생산실적은 그 공장의 유지를 정당화하기에는 너무 시원찮다. 그 공장은 낮은 생산성과
낙후된 설비로 골치를 앓고 있다”라고 미국의 아서 앤더슨 컨설팅사는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
다.
포드가 대우 자산이 과대평가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초기의 70억 달러의 매입의사를 철회한
후 대우매각은 여러 달 동안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었다. 한국산업은행에 따르면 공공재정에서
하루에 240만 달러 가량이 대우의 가동을 유지하기 위해 투입되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그 돈
의 반 이상도 되찾을 가망이 없으며 그래서 매각을 추진하려고 필사적이다.
GM이 인수할 것이라는 희망은 3월초 GM의 최고경영자인 릭 와그너가 “GM은 당분간 새로
운 인수를 자제해야”하고 “기존 해외 사업부문을 강화하는”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발언함
으로써 여지없이 무너졌다.
지난 일요일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김대통령은 스미스 회장과의 비공식회담을 가졌지만
알려진 것은 없다. 한편 한 정부고위관리는 “미국 투자자의 가장 큰 관심 중의 하나는 한국의
노조와 노동시장의 유연화였다”고 말해, 한국정부가 노동자에 대해 더 강경한 조치를 취할 것
임을 시사했다.
[아시아위크]는 3월 2일자에서 대우분쟁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대우자동차는
단지 한 자동차회사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한국이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기업구조조정
을 추진하려는 김대중 대통령의 의지에 대한 중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김대중 행정부는 어
려운 경제적 결정을 해야할 때 명백한 의지 부족을 보여왔으며, 개혁의 속도를 참지 못하는 대
중의 증가로 인해 김대통령은 지금 개혁의 결과를 보여주어야 하는 시점에 있다.” 해외 투자자
들을 대변해서 [아시아위크]는 김대중정부의 경제개혁이 “비일관되고 갈팡질팡한다”고 질타했
으며, 다음과 같은 코멘트를 덧붙였다. “문제의 핵심은 정치에 있다. 금융감독원 관리의 말에
따르면 정부는 어떤 회생 불가능한 기업들을 개혁 대상에서 빼달라는 정치가들의 빗발치는 요
구를 받아왔다고 한다. 대통령 자신도 경우에 따라 일부 회사를 구제하는 한편 일부회사는 파
산하게 방치함으로써 이러한 정치적 압력들에 자신의 구조조정 결정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유
지하지 못했다.”
1998년 이래로 정부는 이미 공공부문에서 광범한 구조조정을 실행했다. 전체 공공부문 노동
인구는 18.7% 즉 131,082개의 일자리가 대대적으로 감축되었다. 6개의 국영기업체-국정교과서,
한국종합기술금융, 대한송유관공사, 포스코, 종합화학, 한국중공업-가 민영화되었고 또 다른 다
섯 개의 업체도 매각을 위해 분해되었다.
거대한 악성채무를 가진 은행과 금융기관을 비롯한 민간부문 다수 기관의 운명 또한 대부분
해체되었다. 지난해 12월 말에 김대중은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노동자들이 두 은행의 합병과
대규모 정리해고에 대항하여 벌인 파업과 점거농성을 8천 명의 전경을 보내서 진압하였다.
대우노동자에 대한 최근의 공격은 “개혁”과정이 곧 가속화될 것임과 정부가 어떠한 반대에
대해서도 국가기구의 강력한 힘을 사용할 것임을 나타낸다.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초 노조의
후원과 “민주주의자”이고 군부독재 반대 투사라는 평판을 기반으로 정권을 잡았다. 그러나 지
난 3년간 그는 그 이전의 독재정권이 노동자와 시민들의 저항을 막기 위해 썼던 방법을 사용
하는데 주저하지 않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전경 동원은 물론이고 노조지도자들도 동원했다.
한국의 주요한 두 노조-민주노총과 한국노총-는 1998년 초에 한국의 종신고용 체제를 효과적
으로 파괴하는 노동법 개정에 동의함으로써 대규모 해고의 길을 용이하게 해놓았다.
대우와 같은 대공장들이 벌인 1980년대의 파업투쟁으로 형성된 민주노총은 이로써 전환점을
맞고 있다. 김대중 정부 하에서 이전에 반합법이었던 조직은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다.
대기업과 정부의 대표자들이 참여한 노사정위원회 안에서 그 과정을 감시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범위에 참여하는 노조지도자들 중 누구도 정부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근본적으로 반대하
고 있지는 않다. 김대중과 같이 그들도 시장의 논리와 경영의 우선권을 받아들이며, 그러한 결
과로서 당연하게 일자리 감소를 받아들이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인 대우자동차 노조의 경우 지난해 11월 정부에 의해 강요된 회사의 “자구책”
을 추진하는 노사합동위원회 참가에 합의하고 향후 있을 일자리 축소 계획에 동의하였다.
65만 조합원을 가진 민주노총은 동원된 대규모 전경들 앞에 대우노동자들을 고립된 채로 남
겨놓았다. 작년 말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에 반대하고, 대우노동자들을 지지하기 위해 조직하겠다
던 전국적 파업은 취소되었다. 그 결과 -노조간부들이 분쟁을 끝내기 위해 벌인 판으로- 부평공
장 밖의 시위대의 숫자는 급속히 줄었다.
만일 김대중이 미국에서 발표한 선언이 실제 실행된다면, 대우노동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
족은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미국과 일본의 경기침체 기미가 증대하면서, 한국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각각은 민영화, 합병, 감량경영을 더 가속화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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