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히드를 압박하는 IMF
[주간녹색좌파] 5/2 핍 힌먼
국제통화기금(IMF)이 50억 달러의 구제금융에 대한 대가로 긴축조치를 시
행하라고 압두라흐만 와히드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
IMF는 인도네시아의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을 검토한 후 와히드 정부와 새로운
의향서에 합의할 때까지 작년 12월 이후 연기된 4억 달러의 분할금 지급을 재고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올해 5%의 경제성장에 관해 말들을 했지만 IMF와 자카르타 당국은 이제 3%
에 근접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높아지는 인플레이션과 루피아화 하락(올해에
만 달러화 대비 가치가 20% 떨어졌다), 국내총생산(GDP)의 4-6% 사이의 계획된
예산적자 등과 더불어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심각한 경제위기에 사로잡혀 있다.
IMF는 와히드 정부가 텔콤과 페르타미나석유, 가루다항공 등을 비롯한 국영기
업을 아직 매각하지 않은 점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IMF는 와히드 정부가 보유
하고 있는 센트럴아시아은행의 주식 40%와 니아가은행과 인도네시아은행의 투
자금을 매각하지 않았다고 비난하였다.
IMF는 또한 부채를 구조조정하는 기업들과 채무-자산 스왑(이는 채권자들이
공공부문 사업체를 싼값에 채갈 수 있게 만든다)의 신속한 승인에 대해 조세 유
인책을 추진해왔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신이 만족할 수 있도록 중앙은행법을 개정하지 않
는다고 실망하고 있다. IMF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중앙은행을 활용해 자신의 신
자유주의적 틀을 벗어나는 경제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원하고
있다.
지난해 심화되는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와히드 정부는 전력, 연료, 비료, 교
육, 일반의약품 등에 대한 국가 보조금 삭감을 비롯한 IMF의 요구 대다수를 수
용했다.
IMF는 자카르타 당국에 압박을 가해 핵심 농업부문(즉, 설탕과 쌀)에 대해 탈
규제를 제외시키겠다는 초기의 약속을 포기하게 만들었다. 와히드 행정부는 현
재 쌀과 설탕에 대해 ‘자유무역’을 도입하고 있으며 농민들에 대한 신용보조를
모두 없애 훨씬 더 많은 농민들을 비참한 가난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러나 IMF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는다. IMF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연료(석유,
디젤유, 식용유)와 다른 모든 주요상품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모두 없애라고 주
장하고 있다.
IMF는 와히드가 막판에 가서 지난 4월 연료가격 20% 일괄인상에서 물러난 것
에 펄쩍 뛰고 있다. 4억 9백만 달러의 연료 보조금을 삭감할 경우 대규모 시위
가 벌어질 위험에 처하자 정부는 그 대신 산업용 연료가격을 50% 인상하는 쪽
을 택한 바 있다.
그러나 4월 24일 프리자디 프랍토수하르조 재무장관은 정부가 조세 기반 확
장, 석유 및 전력 보조금 삭감, ‘우선과제가 아닌’ 개발 프로젝트 축소, 새로운
자치법 시행과 관련된 비용 삭감 등 긴축조치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1997년 인도네시아를 강타한 경제위기는 IMF의 긴축정책 대부분을 그대로 좇
기로 한 와히드 정부의 결정으로 악화되어 왔다.
1995년과 2000년 사이 기본재의 평균 가격이 224%라는 엄청난 비율로 상승하
였다. 인도네시아노동상담소(ILC)가 수집한 통계에 따르면 1997년 일인당 소득이
1063달러였는데 2001년에는 거의 절반(596달러)으로 떨어졌다고 한다.
현재 ‘빈민’으로 공식적으로 분류(유엔의 정의에 의하면 하루에 2달러 미만의
소득을 버는 사람)되는 사람의 수는 1900만에 이른다(이는 오스트레일리아 전체
국민수와 맞먹는다). 아마 실제 상황은 훨씬 더 열악할 것이다. 1998년 인도네시
아노동상담소는 농촌 빈민의 수가 3190만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딘위터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총 부채는 2620억 달러
로 국내총생산의 17%에 달한다. 대외 소득의 42% 정도가 부채 상환에 할당된다.
지난 2월 모건스탠리 은행은 인도네시아가 영구적인 부채 올가미의 1순위라고
경고하였다. 경제 생산고의 점점 더 많은 부분이 국내 및 대외 부채의 상환으로
몰리는 것이다.
IMF는 인도네시아의 수백만 노동자, 농민을 가난으로 몰고가는 조치들에 열중
하는 한편에서 수하르토 일가의 부정축재(일부에서는 천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
로 추산한다)를 환수하라는 대중의 요구는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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