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차별조치와 교육권: 사회주의의 대담
[세계사회주의 웹사이트] 5/3 조셉 케이, 페트릭 마틴
미시건대학의 적극적 차별조치 정책에 반대하는 소송에 관한 두 연방지방법원의
각기 다른 판결로 인해 23년 만에 처음으로 이 주제에 관한 미국 대법원의 상위 판
정이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지방법원 판사 버나드 프리드먼은 3월 27일 미시건대 법대의 적극적 차별조
치 정책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을 내렸다. 그는 학생수에서 인종적 다양성을 추
구하는 것은 “강제적인 국가적 중요사항”이 아니며 이러한 다양성을 이루기 위해
특정한 인종, 민족 집단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입학 절차는 수정헌법 14조와 1964
년의 시민권법에 위배된다고 선고하였다.
석 달 전, 연방지방법원 판사 패트릭 더간은 같은 대학의 학부생 입학에 대한 적
극적 차별조치의 합헌성을 확인한 바 있다. 프리드먼과 마찬가지로 더간은 로날드
레이건에 의해 임명된 인물이지만 헌법을 완전히 정반대로 해석하면서 다양성은
“강제적인 국가적 중요사항”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학부생에 대한 미시건대의 적극적 차별조치 프로그램이 법대의 그것보다 입학 여
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인종 기준을 훨씬 더 활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반되는 판
결은 더 극명하다. 미시건대의 프로그램은 허용되었지만 법대의 프로그램은 너무 인
종 중심적인 것으로 기각되었다. 두 판결 모두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될 예정이며
결국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보인다.
적극적 차별조치에 대한 법적 이의제기는 어떤 근거에서 양질의 대학교육의 권리
를 지켜내고 인종차별에 맞서는 투쟁을 벌일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
한다. 언론과 민주당 및 공화당 정치인들, 그리고 수많은 대학 조직들이 정의한 것
처럼, 이러한 물음은 적극적 차별조치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라는 선택의 문제로
귀결된다. 기존 인종 우선 정책을 유지하는 것은 개인권센터(CIR)-미시건대의 두 소
송을 후원했다- 같은 우익 단체나 정치인들이 벌이고 있는 소수인종 학생들의 교육
접근권에 대한 공격에 대항하는 유일한 길로 묘사된다.
이런 식으로 논쟁은 전적으로 인종의 문제로 국한된다. 이러한 접근은 미국에서
사회문제를 다루는 일상적인 방식과 일치한다. 미국에서는 인종이 사회적 분할의 일
차적 기준선으로 표상되며 보다 근본적인 계급간 갈등과 인종과 민족을 가로지르는
어마어마한 경제적 불평등은 가리워진다.
인종주의나 다른 유형의 차별은 분명 미국 사회에 존재하고 극도로 퇴행적인 역
할을 한다. 그러나 인종주의에 맞선 싸움에는 사회적 불평등의 근원적 뿌리-태고적
부터 인류의 심성에 존재해왔다고 가정되는 편견이 아니라 미국 자본주의의 사회적
구조에 존재한다-를 없애기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공격은 소수인종 학생들만이 아니라 노동계급
젊은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개인권센터와 같은 우익 단체들은 대학 캠퍼
스가 부유층 자녀들의 독점 공간이고 노동계급과 소수인종 젊은이들이 고등교육에
아무런 접근권이 없었던 2차대전 이전 시기로 교육제도를 되돌리려 하고 있다. 이러
한 공격에 맞서 모든 사람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는 운동은
사회의 기본적인 계급 분할을 출발지점으로 삼아야 하며 적극적 차별조치와 결부된
인종에 기반을 둔 정책들을 비판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교육권에 대한 공격
지난 수십년 간 최고의 교육시설에 대한 광범위한 대중적 접근을 가로막는 장벽
들이 꾸준히 높아졌다. 사립, 공립대학에 다니는 비용은 지난 20년 동안 인플레이션
률의 두 배로 늘어났다. 지난 10년을 살펴보면 공립대학 수업료가 79% 늘어난 데
비해 평균 가족 소득은 38% 늘어났을 뿐이다.
공립대학 평균 수업료(생활비나 기타비용을 제외한)는 3,500달러이다. 사립학교의
경우 만 오천 달러를 넘어선다. 엘리트 대학들은 이보다도 훨씬 많은 비용이 든다.
미시건대는 미국에서 가장 비싼 공립대학 가운데 하나로 미시건주 출신 학생들의
수업료가 전국 평균의 두 배이다. 다른 주에서 온 학생들의 경우 수업료가 2만 달러
이상인데 이는 엘리트 사립대학들에 맞먹는 액수이다. 이런 대학들을 다니려면 연간
3, 4만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액수를 쏟아부어야 한다.
금융 지원을 고려하더라도 절대 다수의 노동계급 가구는 이 정도의 액수를 감당
할 수 없다. 비싼 대학을 다니는 이들은 졸업할 무렵이면 엄청난 빚더미에 올라앉는
다. 비용이 급등한 반면 저소득층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학금 형태의 보조는
꾸준히 줄어들었다. 지난해 모든 종류의 지원 액수 총액이 6% 늘어났지만 이 대부
분은 연방이나 주, 민간에서 제공하는 융자금이었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특권층 엘리트와 중간계급 일부만이 유명한 대학을 다니게
된다. 교육부가 발간한 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수학능력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얻
는 경우에조차 가난한 학생들이 부유층 학생들보다 대학 입학률이 저조하다. 높은
점수를 얻고도 대학에 가지 않기로 결정한 저소득층 학생들의 57%는 그 이유가 교
육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였다고 답했다. 일반적으로 고소득층 가구의 젊은이들이 고
등학교 이후의 교육을 추구하는 경향이 훨씬 높다.
높은 비용만이 고등교육을 일차적으로 엘리트들을 위해 확보해주는 수단이 아니
다. 도시 빈민 지역과 농촌 지역의 초등교육이 계속해서 악화되면서 대부분의 노동
계급 학생들은 유명한 중등학교에 입학할 자격을 얻기가 무척 힘들어졌다. 유능한
교사가 드물고 급여 또한 저조함으로 인해 양질의 수업은 찾아볼 수 없다.
노동계급 출신 젊은이들이 직면한 경제적 문제와 더불어 이들 학교 대부분이 위
치해있는 도심의 저소득층 밀집지역(inner cities)의 전반적인 슬럼화가 또다른 요인
이다.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이러한 슬럼화에 이바지했다. 이들은 이 나라 교육제도
의 쇄신을 지지하기는커녕 시험수를 늘리고 학교를 폐쇄하겠다고 위협하면서 ‘책임’
과 ‘의무’의 필요성만을 이야기하거나 위기를 악화시킬 뿐인 바우처 계획(school
voucher; 사립학교의 수업료 대신 증서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옮긴이)이나 학교 민
영화 같은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오늘날 미국 사회에 존재하는 고등교육 기관은 사회 계급구조를 유지하는, 즉 세
대에서 세대로 계급 분할을 영속화시키는 일차적인 수단이다. 절대다수가 고등교육
에 접근할 수 없는 반면 이러한 교육은 향후의 직업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이다.
엘리트 대학들은 상류계급과 특권화된 중간계급을 위한 훈련소인데 이는 소득 불균
형에 반영되는 사실이다. 1998년의 통계를 보면 대학 학위를 가진 성인은 연평균
43,750달러를 벌었으며 이와 대조적으로 고등학교 졸업장만을 가진 이들의 소득은
23,600였다. 본과 이후 학위(가령 법학사나 의학사)를 가진 이들은 평균 6만 3천 달
러를 벌어들인다.
미국 교육 상황을 진정으로 개선하려면 초등, 중등, 고등교육에 대한 대규모의 공
적 투자가 필요하다. 학생 전체에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모든 초등학교에
충분한 재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교사들의 급여를 인상하고 학급 규모는 줄이며 학
교 건물을 개선하고 인접 지역의 환경을 쇄신시켜야 한다. 기초교육의 붕괴로 고통
받은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보충 단과대학이 만들어져야 한다. 또한 모든 수
준의 양질의 교육이 무상으로, 기본적인 민주적 권리로 인종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고등교육의 경우 이러한 접근은 자유입학
(open admission; 서유럽 대학과 같은 전원 무시험 입학제-옮긴이) 정책까지 포함한
다.
적극적 차별조치와 시민권
적극적 차별조치와 인종에 기반한 정책을 옹호하는 이들은, 그들이 얼마나 진지
하게 억압받는 소수인종 노동자와 젊은이들의 권리를 지켜내려는 의지를 갖는다 하
더라도, 자본주의 사회의 전체적 구조와 절대다수 노동대중에 대한 극소수 특권 엘
리트들의 지배를 받아들인다. 이들은 사회의 근본적인 계급 분할을 은폐하기 위해
인종, 민족, 종교 등의 구분선을 따라 노동대중을 분열시키는 것에 기반한 이 체제
가 만들어낸 정치에 스스로를 적응시키고 있다.
제시 잭슨 목사와 그의 주위에 모였던 다양한 급진 그룹들의 핵심 주장 가운데
하나는 적극적 차별조치가 1960년대 시민권 운동이 쟁취한 성과라는 것이다. 사실
인종에 기반한 정책-가령 소수인종 기업에 대한 연방정부 조달권 부여-은 1969년
닉슨 행정부가 처음으로 시작한 것이다. 이들 정책은 60년대의 도시 폭동과 사회적
소요에 대한 대응으로 기존 체제를 지지하고 사회 불안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흑인층을 길러내려는 의식적인 시도였다.
시민권 운동의 기본적인 요구가 사회적 평등의 확대-즉 인종을 넘어서 경제적 불
평등에 반대하는 행동 요구로까지 나아가는 쟁점들을 함축적으로 제기하고 있었다-
였던 데 반해 적극적 차별조치 정책은 순전히 인종만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닉슨
행정부는 심지어 보수적인 흑인 상류층을 만들어낸다는 자신의 목적을 설명하기 위
해 “흑인 자본주의”라는 구호까지 선전해댔다.
그때 이래 적극적 차별조치는 중상계급 소수인종이라는 작은 부위에 일차적으로
혜택을 주어왔다. 지난 20년 동안 평균 노동자 실질임금은 10% 이상 떨어진 한편
도심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소수인종들의 사회적 지위 또한 계속 하락해왔
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흑인 전문직, 관리자, 경영자들의 소득은 50% 이상 상승했다.
이러한 수치는 적극적 차별조치의 열렬한 옹호자들인 특권 계층과 착취와 사회적
퇴보로 고통받는 절대다수로 나뉜 소수인종 사이의 커다란 분할을 가리킨다.
적극적 차별조치에 대한 민주당의 선전은 1930년대의 뉴딜 정책과 60년대의 ‘위대
한 사회’ 정책과 결부된 자유주의 개혁 정책의 포기와 발맞춰 진행되었다. 클린턴
집권기에 민주당은 공공주택을 포기하고 경찰력을 구축하며 소수인종과 빈민층에
불리한 여타 정책을 추진하면서 복지를 제거하는 데 있어 공화당과 노선을 같이 했
다. 이러한 정책은 미국 소수인종의 상황 악화를 관리하기 위한 흑인 기업가, 교수,
관료층의 양성과 나란히 진행되었다.
미시건대 법대 소송이 처음 제기되었을 때 적극적 차별조치의 옹호자 중 한 명인
번얀 브라이언트 교수는 자신은 사회적 평등을 지지하진 않지만 소수인종이 경제 엘
리트들이 누리는 특권의 동등한 몫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분명히 언급하였다.
이러한 인종 정책의 지지자들은 소수인종 대중들이 아니라 기업인, 전문직, 교직원들
의 지위 향상을 원하고 있다.
소송 참가 학생들의 증언 중 한 명인 하버드대 교수 게리 오필드 또한 엘리트 대
학은 “우리 사회와 학계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킨다”고 지적하며 이와 똑같은 사고를
표명하였다. 이게 무슨 말인가? 미시건대 같은 학교는 관리자, 기업 지도자, 엘리트
전문직들의 훈련장이며 일부 소수인종은 이 집단의 일부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평등을 위한 투쟁
이러한 발언들은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대답 사이에 깊은
틈이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자유주의자들은 ‘기회의 평등’-소수인종과 노동계급
젊은이들이 자본주의 사회의 위계(기업 경영진, 정치구조, 군대 등) 속에서 상승할
기회-을 옹호한다고 주장한다.
사회주의자들은 생활조건의 진정한 평등을 추구한다. 우리의 목표는 자본주의 사
회의 위계 내에서 ‘다양성’을 창출하는 게 아니라 이런 위계를 철폐하고 계급 지배
로부터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는 지배계급으로 통합되는 게 아니라
지배계급을 철폐하는 것이다.
사회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교육은 근본적인 민주적 중요성을 갖는다. 교육은 부
와 지위에 접근하는 수단에 불과한 게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목표이자 전면적인
인간성 개발의 필수적 요소이다. 모든 인류는 현대라는 기술선진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수준까지 교육받아야 한다. 즉, 거의 모든 사람이 대학이나 선진기술 훈
련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적극적 차별조치에 반대한다. 이는 국민 일부는 고등교육 접근권
을 거부당한다는 가정에 입각해 있으며 이러한 박탈이 현재와 다르게 할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 많은 소수인종 젊은이를 포괄하기 위해 일부 백
인 젊은이를 대학에서 배제하는 것은 ‘공평’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혹자는 빈곤, 문
맹, 휴무 기회 박탈, 교통수단 결핍, 또는 노골적인 차별 등으로 인한 소수인종의 참
여율 저하를 상쇄하기 위해 백인의 선거 투표권 일부를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도 있다.
적극적 차별조치는 인종주의 문제를 극복하는 데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그 차별
적 성격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인종 분할을 악화시키며 완전히 부적절한 직업 및 교
육 기회를 둘러싼 싸움에서 백인과 소수인종 노동자, 젊은이들을 서로 경쟁시킨다.
이는 혼란스러운 백인 노동자와 중간계급 사이에서 인종주의를 조장하고 반동적,
반민주적 의제를 선전함으로써 아래로부터의 운동을 방지하고자 하는 우익의 수중에
서 놀아나기만 할 뿐이다. ‘특별한 특권’이 소수인종에게 부여된다는 사실에 관한 우
익의 악선동은 지난 사반세기 동안 경제적 불평등의 엄청난 확대를 가리고 극소수 믿
을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한 엘리트들이 누리는 어마어마한 특권에 대한 대중적인 반대
를 무장해제시키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해왔다.
적극적 차별조치는 아래로부터의 도전에 대해 주요 기관들에 신빙성을 부여함으
로써 이들 기관의 상징적 통합력을 안정 요소로 간주하는 미국 지배계급의 한 분파
의 정책이다. 적극적 차별조치는 결코 노동대중의 이해를 표명하지 않는다.
진정한 변화와 모두를 위한 평등을 낳을 수 있는 운동을 구축하려 한다면, 그리
고 모든 사람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민주적 권리를 옹호하고 진
전시키려 한다면, 젊은이들은 인종 우선적인 정책에 기반한 프로그램과 단절해야 한
다. 사회주의와 진정한 평등을 위한 투쟁 속에서 모든 노동자의 공통된 계급적 이해
에 근거한 대안을 발전시켜야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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