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화상, 미사일 방어 구상
[프로그레시브](www.progresive.org) 5/2 매튜 로스차일드
미사일방어(MD)의 전략적 배치에 착수하는 동시에 탄도요격미사일(ABM)
협정은 “무시하고 가겠다”는 부시의 결정은 위험스러운 망상에 기초해 있다.
그 망상이란 핵 방어체제를 구축하면 군사적 공격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하다.
고도의 기술적 장벽이 존재한다는 점은 차치하자.(지금까지 펜타곤은 미사
일의 정확한 발사 시간과 비행 경로의 좌표를 알았을 때조차도 요격 시험에
번번이 실패해 왔다.)
이보다 규모가 작았던 클린턴의 미사일방어 구상에 따른 비용에 6백억 달
러가 추가로 지출될 것이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에 대해서도 잊어버리자.(제4
자유포럼의 앨리스타 밀라는 정가로 따지면 사실상 6천억 달러에 가까울 것
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정작 더 중요한 문제는 따로 있다.
즉, 미사일방어 구상이 우리를 훨씬 심각한 공격적 환경에 노출시킨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미사일방어 구상은 상례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탑재되지
않는 생화학 무기에 대한 대응에는 무기력하다.
그리고 소위 트렁크 및 배낭 폭탄을 막아낼 방어 기제도 없다.
또한 부시가 말한 것처럼 “테러와 약탈을 일삼는 국가들” 중 어떤 국가가
발사처가 분명한 대륙간탄도탄(ICBM)을 통해 우리에게 핵무기를 투하할 것
같지도 않다. 절박한 전멸의 상황에 처해있는 그 누구라 할지라도, 대부분의
독재자는 자멸을 선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사일방어 구상이 현실화되면 아마도 러시아, 그리고 특히 중국과
의 위험한 무기 경쟁이 촉발될 것이다.
부시가 발표 전에 푸틴에게는 전화를 걸어 언질을 주었던 것과 달리, 장쩌
민에게는 전화를 거는 수고조차 하지 않았던 점을 상기해야 한다.
현재 중국은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약 20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은 성능 좋은 미사일 방어물이 이 핵비축물들을 쓸모 없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으며 따라서 핵무기 생산을 증가시키는 데 있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미국은 향후 수년 내에 단일 탄두와 20기의 핵무기가 아니라 다수의 탄두
와 200기의 핵무기를 가진 중국과 마주할 수도 있다.
그것이 어떻게 우리를 더 안전하게 할 것인가?
언젠가 중국이 핵무기 보유량을 확대하기 시작할 때, 인도가 그에 똑같이
대응할 것이다. 그리고 인도가 핵을 증강한다면, 파키스탄 또한 마찬가지로
증강을 할 것이다.
그것이 어떻게 세계를 더 안전하게 할 것인가?
펜타곤이 그토록 열심히 미사일방어 구상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우선, 핵무기 연구소와 군수 기업들이 미사일방어 구상으로부터 엄청난 이
윤을 챙기기 때문이다. 6천억 달러에 이르는 먹잇감이 생기는 것이다.
1월 30일자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사일방어 계약 경쟁, 돈벌이 프로젝트
시작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그 첫 문장은 다음과 같다. “미사일
방어 이윤 노린 돌격이 진행중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꼽은 기업들 중에는 보잉, 제네럴 다이너믹스, 레이
시온, 리튼, 록히드마틴, TRW 등이 포함되어 있다.
둘째, 미사일방어 구상은 워싱턴이 결코 부인하지 않는 미국의 선제공격
정책과 정확히 맞아떨어진다.
플로리다주 멜버른 비치에 소재한 우주안보연구소 소장 로버트 바우만은
“우리는 침략자가 되길 원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포드와 카터 행정부에서
공군 첨단 우주개발 프로그램 책임자였다.
“우주 전쟁은 방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그는 말한다. “그것은 방어
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공격 무기를 개발함으로써 군사적으로 절대적 우월성
을 계속 유지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미국이 다른 핵보유국에 대해 공격을 감행하기를 원한다면, 핵저장고 뿐만
아니라 일차적으로는 공격 대상국의 위성과 통신 센터를 타격할 것이다. 만
약 공격 대상국의 핵무기를 모두 파괴하지 못한다면 핵방어물은 고철신세가
되어버릴 것이다.
제4자유포럼의 밀라는 “우리는 칼을 찌른 다음에 방패를 들어올리는 꼴이
될 것이다”라고 설명한다. “펜타곤 말투를 흉내내자면 소위 ‘싹쓸이 소탕 작
전’이다.”
셋째, 부시 측근들은 또한 타이완 방어의 일환으로 미사일방어 구상에 관
심을 기울이고 있다.
“일부 미사일방어 구상 주창자들은 중국을 실질적 위협세력으로 간주한
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2월 9일자에서 언급하고 있다. “그들의 가장 큰
두려움은 직접적인 공격이 아니라 중국이 미국 도시들에 대한 공격을 위협
함으로써 미국으로 하여금 타이완 방어를 단념시킬지도 모르는 핵무기 위협
이다.”
며칠 전 부시는 타이완을 방어하겠다는 자신의 결심을 숨김없이 드러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보자면 그의 미사일방어 구상 발표는 어느 때보다 베
이징의 신경을 곤두서게 할만한 것임이 분명하다.
부시와 그의 측근들이 ‘협박당하지 않겠다는’ 바램을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다른 국가들이 세계 어디에서나 미국
의 이해에 어긋나는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할 수 없다는 패권주의를 유지시
켜야 한다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우주전쟁도 이와 같다.
한마디로 미사일방어 구상이 아니라 미사일공격 구상인 것이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