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단국대 조직사건 기자회견문

소위『단국대 ‘자주대오’ 조직사건 조작음모』관련

기/자/회/견/문

5월 14일(월) 오전 서울시경 보안수사대는 현재의 시대는 있을 수 없는 조직사건 조작음모를 가지고, 수명의 집을 압수 수색한 이후, 수명의 학생을 연행하였다.

집에 있던 동문 구본승(법학 93, 졸업생), 강덕영(법학94, 97년 부총학생회장), 정찬무(법학96, 총학생회 집행부), 강윤경(응물95, 졸업생)동문, 정인철(공대97, 01년 총학생회 연대사업국장)학생을 강제로 연행하였으며, 서울시경 보안수사대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황우정(공대94, 2000년 총학생회 연사국장, 졸업생)동문은 연행된 것으로 보이나 소재지조차 파악되고 있지 않으며, 손지승(공대97, 군복무중), 김명섭(법학97, 99년 법대학생회장)학우는 군복무중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학생회 활동을 했던 일을 가지고 집을 압수수색하였다. 또한, 이산라(법학 94, 2000년 서남총련의장 총학생회장), 박요섭(경제97, 2000년 총학생회장), 서우석(분생93, 졸업생)학우의 집에는 압수수색을 하였다.

이들이 이렇게 무더기로 수많은 사람을 연행한 사람들의 면면을 바라보자면 생업에 종사를 하고 있던 사람, 학생회 활동을 하였던 사람이 대부분이다.

구본승 동문의 경우 취직을 준비하면서 민주동문회의 간사로 일을 하고 있었고, 강덕영 학우는 군제대이후 학업에 전념하고 있었으며, 정찬무 학우는 올 한해 등록금 투쟁의 과정에서 보여지듯이 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표해서 등록금책정협의회 학생측대표로 싸우면서 학우들의 권리찾기에 최선두에 섰던 사람이다. 황우정 동문의 경우 단국대학교와 14년째 농활을 수행하고 있는 부여군 농민회의 간사로 일을 하면서 자신이 배웠던 농민의 삶을 배워보고자 하였고, 어떠한 영장의 제시도 없이 명백히 불법적으로 연행한 강윤경 동문 또한 방송위원회 노조의 간사로 일을 하면서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었다. 더구나 손지승, 김명섭 두 학우의 경우는 군 복무 중이라는 것등 연행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자신이 생활하고 있는 곳이 명백한 사람들이라는 것에서 조직조작사건의 음모는 더욱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한다.

조직사건 조작음모 중단하고 연행한 학우들을 즉각 석방하라!

1.조직사건 조작음모 보안수사대 해체하라!

2.조직사건 조작음모 중단하고 연행한 학우들을 즉각 석방하라!

3.반시대, 반민주, 반인권, 반통일악법 국가보안법 즉각 철폐하라!

당면한 단국대 자주대오 사건과 관련한 저희들의 견해를 밝힙니다.

첫째, 6.15공동선언이후 변화된 정세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전 민족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거족적인 반미자주화투쟁이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당황망조한 반통일 수구보수세력들의 단발마적 발악에 지나지 않는다.

민족통일이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열고자 하는 경향각지에서의 반미자주화, 조국통일투쟁은 더 이상 말릴 수 없는 대세이다. 매향리 폭격장 폐쇄투쟁, 미군기지 반환투쟁, 소파 전면 폐지 투쟁, 양민학살 사죄 배상 투쟁 등 전국각지에서 벌어지는 반미투쟁에서 반통일 수구보수세력들은 식민지 분단체제에 기생하는 민족의 배신자들로서 마지막까지 반민족적 행위를 벌여 민족의 염원을 무마하려는 술책에서 이같은 사건을 조작하기에 이른 것이다.

둘째, 구시대의 유물인 국가보안법은 반인륜적이고 반민주적이며 반통일적이라는 것은 전체 국민들이 알고 있다. 더 이상 국가보안법이 필요치 않음을 전 국민이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단체제에 기생하여 자신의 권력과 기반을 유지하기에 급급한 수구보수세력들은 국가보안법 폐지의 전국민적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냉전적 사고방식의 표출에 다름아니다.

국가보안법이 존폐의 기로에 선 지금, 반통일 수구보수세력들은 자신의 권력과 체제유지의 기반이었던 국가보안법을 절대 놓칠 수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순간에 바로 직면하고 있다.

지난 시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었던 국가보안법은 민중탄압의 실체였으며 민족통일의 법적 장애로서 더 이상 존재가치를 상실한 유명무실한 것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그것에 매달리고 있는 수구보수세력들의 끝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또다시 여기에 반북이데올로기를 부추겨 역사의 흐름을 되돌리려고 하는 어떠한 조짐도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셋째, 한총련에 대한 부당한 이적규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는 현시기, 학생운동에 대한 탄압을 노골적으로 벌여내기 위해 조작한 명백한 탄압행위이다.

6.15공동선언이후 전체 민중의 숙원인 자주적 평화통일에 대한 염원을 실현하기 위하여 한총련, 구국단국은 최선두에서 투쟁하고 있다. 더구나 부시정권의 출범이후 미국의 반북반통일 정책이 오랜만에 마련된 한반도의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의 분위기를 또다시 냉전시절로 되돌이킬려고 하는 시점에서 한총련, 구국단국은 반미자주화투쟁을 주선으로 반미총력투쟁을 힘차게 벌여내고 있다.

여기에 바빠맞은 미국과 보수반통일세력들은 한총련, 구국단국에 대한 탄압으로 투쟁의 예봉을 꺾으려고 덤벼들고 있는 것이다.

구국단국 총학생회는 서울시경 보안수사대가 구시대에나 있었던 조직조작사건을 만들어서 겨레의 통일지향을 거스르려고 하는 반역사적, 반통일적인 책동을 하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들이 이야기하는 조직의 명칭은 소위 ‘단국대 자주대오’ 사건이라고 칭하고 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단국대 자주대오’사건을 서울시경 보안수사대가 수사를 하고 있는 작태를 보고 있노라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조직의 체계도와 문서를 들이밀며 연행한 사람 모두를 조직의 체계안에 엮어 넣으려는 것이다. 즉, 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이라는 죄명을 들씌우고 있는 데, 이것은 사실무근의 조직을 저들 스스로가 만들어서 하나의 새로운 조직을 탄생시키는 요술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공안당국이라 하면 어떠한 기관이어야 하는가? 국민들은 입을 모아 국민의 혈세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국가의 공공질서와 안녕을 보장하는 데 힘을 써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행각은 온겨레가 한결같이 통일을 외치며 겨레의 통일이정표인 6.15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시점에서 찬물을 끼엊고 있는 수작이고, 온 국민의 저주와 규탄을 받아 마땅한 일이다.

또한, 연행된 학우들과 선배님들에게는 최소한의 인권조차 보장되고 있지 않다.

부모님께서 자식의 생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인륜이다. 하지만, 이들은 부모님과의 면회조차 허락하고 있지 않으며, 법적으로도 명시된 밤샘조사를 강행하는 등의 반인권적인 행위를 감행하고 있다. 더구나 강윤경 동문의 경우에는 아무런 영장의 제시없이 불법적으로 연행되었다.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은 법적으로도 명시되어 있기에 우리는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반인권적인 작태에 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모든 사건을 접한 일만 단국학우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개폐논의가 국회에서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을 유지존속하여 통일의 대세를 거스르려는 반통일적인 책동이다.

지금 현재 검경당국의 판단이라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람은 남북노동자 통일대회를 진행한 노동자들, 남북농민 체육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농민등 그 수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또한, 국회에서조차 국가보안법에 대한 개폐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과 전국민적인 여론조사결과도 90%이상이 개폐를 주장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국가보안법은 이미 사문화되어진 법이다. 더욱이 우려스러운 것은 미국이 최근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으로 6.15공동선언을 이행하는데 앙심을 품고, 미사일방어체제 구축을 시도하면서 겨레의 통일에 대한 지향을 거스르려고 하는 책동과 그 괘를 같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언제나 반통일세력들은 그러하였다.

72년, 91년 남북간에 역사적인 합의를 하였지만, 그 때마다 반통일세력들은 긴급조치발동, 조직조작 사건등으로 통일을 바라는 7000만 겨레의 통일의지를 가로막으려고 하였다.

오늘 공안당국의 이같은 처사를 명백한 조직사건음모와 한총련에 대한 학생운동 탄압책동으로 보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우리는 큰 분노를 느끼며, 그들이 하는 작태를 용서하지 않고 가감없는 투쟁으로 연행된 학우들을 조속히 석방시켜내는 투쟁과 함께 반시대, 반인권, 반민주, 반통일악법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해 투쟁할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은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조직사건 조작음모 보안수사대 해체하라!

조직사건 조작음모 중단하고 연행한 학우들을 즉각 석방하라!

반시대, 반민주, 반인권, 반통일악법 국가보안법 즉각 철폐하라!

2001년 5월 15일

소위 ‘단국대 자주대오’ 조직사건 조작음모 분쇄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