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스공개 소프트웨어에 대한 MS의 공격
[세계시회주의 웹사이트] 5/8 마이크 인그램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수석 부사장인 크레이그 문디는 5월 3일 그가
“상업 소프트웨어”라고 명명한 것을 옹호하는 연설을 하였다. 그의 연설은
특히 점차 인기를 더해가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줘
서 그것을 변형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의 소스코드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에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것이었다.
인터넷에 전문이 올라있는 문디의 연설은 일반적으로 리눅스 운영체제의
소스공개가 인기를 더해가는 데 대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반응으로 여겨진
다. 레드햇(Red Hat)과 수세(SuSe)와 같은 몇 개의리눅스 상용 보급판이 있
기는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모두 ‘무료’ 컴퓨터 코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소스공개 소프트웨어의 세계에서 ‘무료’는 돈을 내지 않고 사용한다는 것 이
상의 의미가 있다. 이는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소스코드를 사용하고 바꿀
자유를 의미한다. 이것이 특히 웹서버 운영자들에게 리눅스를 마이크로소프
트의 윈도우 운영체제에 대응하는 매력적인 대안으로 만들었다. 소스코드의
자유로운 사용과 그것을 개발시키는 전세계 수 천명의 자발적인 프로그래머
들은 리눅스의 어떤 버그나 보안 결함도 윈도우의 것보다 훨씬 빨리 고친다
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회사가 소스코드에 접근성을 가지고 있어서 보안 결
함과 버그가 발견된다면, 그것은 문제 자체의 해결 가능성을 의미한다. 즉
만약 자사 내에서 요구되는 기술이 없다면 공공 영역에서 상당히 빨리 해결
될 수 있다.
문디의 연설의 의도 중 하나는 의심할 여지없이 리눅스의 인기에 손상을
입히고자 하는 바램이다. 그러나 좀더 근본적으로 그의 연설은 마이크로소프
트사에게 윈도우의 소스코드를 공개하라는 미 사법부의 요구를 무마시키려
는 의도가 깔려있다. 이는 작년에 잭슨 판사가 판결한 안이다. 잭슨 판사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운영체제 관리와, 다른 제어장치들과 인터넷 기술을 관
리하는 두 파트로 분리되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부시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정치적 여론이 분리에 반대하는 쪽으로 옮겨가
는 징후가 보인다. 잭슨 판사의 판결을 뒤엎고 마이크로소프트사에게 이익이
되는 판결을 얻어내기 위한 항소법정을 위해서 회사는 독점관행이 바뀌고
있다는 약간의 증거를 제시해야만 할 것이다. 문디의 연설은 이러한 맥락에
서 읽혀야만 한다.
그는 청중들에게 사법부의 판결을 확대해석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미
국 경제에서 전략적인 위치를 계속해서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연설을 시작했다. 1980년대 초반에 시작된 ‘개인정보기술혁명’을 언급하면서
문디는 “아마도 최소한 20년 이상 더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
거의 교훈으로부터 배우고, 우리 앞에 놓인 잠재성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그
것들을 적용하는 것은 중요합니다”라고 말했다.
문디는 최근 이른바 닷컴 기업의 수많은 부도를 언급했다. 그의 평가에 따
르면 이들 기업들의 문제는 “어떻게든 다른 것들을 판매함으로써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으로 그들이 생산한 대단한 가치를 지니는 것들을 무
료로 줘버리거나 최소한 손해를 봤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 다음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러한 최근의 경험을 앞서 있었던
20년의 경제 성장과 대조해 보십시오. 새로운 기업들의 등장으로 세계경제는
완전히 유례없는 방식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마이크로소프트사는
그중 하나입니다. 많은, 아니 이들 중 대부분의 회사들이 연구·개발에 엄청
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주요 상품을 경비를 충당할 수
있을 만큼의 가격에 판매를 하고 이후 연구·개발에 재투자할 만큼의 이윤
을 남깁니다.”
문디는 그런 뒤 엄청난 논쟁의 주제가 되어왔던 중요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러한 연구·개발 모델은 거의 항상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에 기반하고 있
습니다. 저작권, 특허권 혹은 무역 기밀이 됐든 간에, 지적재산권은 회사가
자본을 모으고, 위험을 감수하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지속가능한 사업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게 하는 법적 기반입니다.”
“컴퓨터 산업과 지적재산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의 괄목할 만한 성장과 상
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새로운 기업들의 명백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오랫동안 경제성장을 가져다준 구성요소들이 계속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
가 등등에 관한 폭넓은 논의가 있어왔다는 것은 주목할 만 합니다. 부분적으
로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음악, 소프트웨어, 혹은 다른 상품에 관
한- 지적재산보호가 계속 경제성장의 근본적인 동력이 되어야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문디는 질문을 던졌다. “정보기반경제가 그것을 성장시키는 지적재산을 보
호해야 합니까?”, 별로 놀랄 것도 없이 그의 대답은 “그렇다”이다.
“우리는 소프트웨어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모델을 단호하게 고수하고
있으며, 수익을 내는 독립소프트웨어 분야의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중인 연구와 개발을 지속시킬 것입니다”라고 문디는
말했다.
문디의 연설은 저작권법의 역사적인 목적이 과학, 실용예술, 기술, 문학 등
등의 발전을 자극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미합
중국의 헌법은 의회에 “저술가와 발명가들에게 일정한 시간동안 그들의 저
작과 발명품에 대해 배타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과학과
실용예술의 발전을 증진시킬” 권한을 주었다.
브루스 페런스는 소스공개운동의 근간이 되는 문서인 “소스공개정의”의
주요 저자이다. “소프트웨어 특허권 대 무료 소프트웨어”라는 흥미로운 글
에서 그는 이렇게 주장하였다. “우리는 소프트웨어 특허가 실제로 진보를 가
져왔는지, 혹은 특허가 진보를 방해할 수도 있다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놀랍게도 소프트웨어와 경영기법의 특허가 진보를 가져왔다는 증거는 없습
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대한 사법부 소송의 중심주제는 회사가 기술혁신과
진보를 막았다는 것이었다. 잭슨 판사의 판결문의 몇몇 주요지점은 다음과
같다.
* 잭슨 판사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윈도우에 묶어놓
은 것은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되거나 소프트웨어의 효율성을 높이기보다는
“자신의 독점적 위치를 위협하는 기술혁신을 억누르기 위한 폭넓은 움직임
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 잭슨 판사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사 자신은 마이크로소프트에 호환
이 되는 변형들을 데스크탑과 부트 시퀀스에 허용함으로써 그리고 윈도우의
새로운 버전보다 더 빨리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개정판을 공개함으로써 불안
정과 불일치를 발생케 하거나 최소한 조장했다.
*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를 파괴시킨 것에 관해서 잭슨 판사는 다음과 같
은 결론을 내렸다. “자바의 위협에 맞서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행동은 선
(SUN)의 기술완성에 대한 흥미있는 대안의 개발 수준을 넘어섰다. 특히 마
이크로소프트사는 독보적인 위치를 갖고 있는 자사로부터 많은 면에서 독립
적이었던 인텔이 선과 넷스케이프의 자바개발 작업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도
록 압력을 행사하여 성공했다…마이크로소프트사는 또한 고의로 자사의 자바
개발 툴을 작업에 대한 이식가능성을 선택하는 개발자들이 무의식중에 윈도
우에서만 작동되는 자바 어플리케이션을 쓰도록 설계했다.”
상업 소프트웨어 모델만이 존립할 수 있다는 문디의 주장은 마이크로소프
트사 경영철학의 핵심이다. 더욱이 그것은 퍼스널 컴퓨터 초반기에 빌 게이
츠를 그의 동료들로부터 분리시켰다. 빌 게이츠는 공공영역에 있던 다트머스
버전에서 자신의 베이직 운영체제 코드를 빼내갔고, 그의 고용주의 DEC 미
니컴퓨터에 인텔 8800칩 시뮬레이터를 개발하는 데 사용했다는 사실은 편리
하게 잊어버리고, 당시의 경향에 반하는 완전히 이윤중심적인 소프트웨어 개
발 컨셉을 만들어냈다.
1996년의 “취미생활자들(hobbyist)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에서 빌 게이츠
는 다음과 같이 불평했다. “대부분의 취미생활자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당신
들의 대부분이 소프트웨어를 훔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드웨어는 값을 치뤄
야 한다. 그러나 소프트웨어는 공유하는 것이다.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누
가 돈을 낼 생각이나 하겠는가?”
오늘날 문디는 계속해서 “소스공개 소프트웨어 모델은 프로그램의 다양한
호환이 안되는 버전들의 개발, 약화된 호환성, 불안정성, 미래를 위한 전략적
계획에 대한 사업능력 저하의 결과로 코드 베이스가 불건전하게 ‘퍼져나가도
록’ 할 것이며, 게다가 그것은 고유한 보안상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지적 재
산을 공공영역으로 편입되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불평하면서 그와 같은 경
솔함을 범하고 있다.
문디의 기술적인 주장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쉽게 답할 수 있다. “그
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안 그런가?” 많은 면에서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주장
안에 담긴 이데올로기적인 의미이다. 그는 계속했다. “가장 성공적인 일부
소스공개 소프트웨어 기술은 GNU일반공증(GPL)의 인증을 받은 것이다.
일반공증은 이미 일반공증을 받은 회사의 소스코드는 일반공증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파생된 소프트웨어가 공급될 때, 그것을 만든
사람은 전체 소스코드베이스를 모든 사람들이 부가료 없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일반공증의 확산적인 측면이 그것을 이용하는
조직의 지적재산을 위협한다.”
문디는 이익체계와 사회진보간의 핵심 모순을 무의식적으로 정의하고 있
다. 그는 소스공개소프트웨어의 가치가 엄밀하게 모든 행위자가 평등하다는
사실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일반공증의 목적은 상업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자발적인 프로그래머들의 노고를 가로채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
다.
문디는 다시 불평을 했다. “이것은 상업 소프트웨어 회사가 일반공증을 받
은 소스코드를 자신들의 상품에 효과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불가능하게 한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들을 자신들의 노력의 결실을 부득이 거저 줄 수
밖에 없다.”
성공의 기준이라고는 주식 포트폴리오의 규모뿐인, 기업의 욕심이 하늘 높
은 줄 모르고 뻗어나가는 오늘날의 세계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모델이
‘자연스러운’ 질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기 쉽다. 1970년대 중반까지 상업 소
프트웨어 영역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때까지 프로그래머들이 그들의 노력의
산물을 아무 제약 없이 공유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이었다. 그후 상업회사
의 노력으로 제기된 특허는 벨 연구소나 제록스사의 팔로알토연구센터와 같
은 상업적 연구소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대학의 버클리 캠퍼스나 매사추세
츠 공과대학과 같은 학문 기관에서 연구해온 과학자들의 지적재산을 훔쳤다.
문디의 비평에 대한 대응으로 리눅스 운영체계의 개발자 리누스 토발즈
는 말했다. “문디가 당신에게 회사가 특허를 얻기 위해 했던 모든 일에 대해
생각해보라고 할 때, 그는 당신이 아인슈타인, 러더포드, 보어,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리고 대부분의 회사들이 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인류에게 공헌한
다른 사람들이 했던 모든 일을 ‘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기술에 대한 애정으로 그것을 했지 그깟 ‘지적재
산권’을 위해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디는 뻔뻔한 얼굴로 그러한 지적
재산권들이 과학과 기술을 추동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마이크로소
프트가 미국경제에 전기가 발명된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나 봅
니다.”
토발즈는 뉴튼이 그의 업적에 대해 “내가 더 멀리 보았다면 그것은 내가
거인의 어깨에 앉아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것을 지적하면서, 문디가 아
이작 뉴튼 경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는지 물었다.
“현대 기술에 있어(고로, 현대 경제에 있어) 마이크로소프트사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한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과학자 중의 한 명은 다른 이들
에 의해 모아진 지식(현재 우리가 ‘지적재산’이라고 부르는 것)을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그러한 업적을 이룰 수 있었다고 말했다.”
소스공개 소프트웨어에 대항하여 마이크로소프트는 “공유된 소스 철학”이
라고 하는 것을 개발했다. 소스공개개발(OSI)의 공동설립자이며 대표인 에릭
레이몬드는 이것을 ‘위조이며, 속임수이며, 사기’라고 표현했다. “그것은 외
부 공헌자에게 아무 것도 주지 않고 혹은 그들의 노력의 결과를 제멋대로
사용하여, 마이크로소프트에 공짜 노동력을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
다. 진정한 소스공개 앞에서는 모든 집단이 평등하다. 내가 당신에게 공개소
스 인증이 된 소프트웨어를 준다면 당신은 나와 같은 권리를 갖게 된다. 그
것이 당신이 그 소프트웨어를 시험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보답으로
내가 당신과 거래하는 것이다. 그것이 인터넷으로 건설한 자발적인 연합이
다.”
처음에는 퍼스널 컴퓨터에 대한 인터넷의 영향을 과소평가했던 마이크로
소프트사는 이제 전체 사업방향을 그쪽으로 다시 잡고 있다. 많이 알려진 기
업의 닷넷(.NET) 전략은 장치 중심이라기 보다는 사용자 중심의 일련의 웹
서비스를 제안한다. 소프트웨어에서 특정한 하드웨어 구성으로 중심으로 이
동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신들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데 대한 등록
비를 받으려고 하는 인터넷에 대한 사업적용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문디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람들은 어떻게, 언제, 어떤 정보가 그들에
게 배달될지를 관리할 것입니다. 컴퓨터, 장치, 서비스는 그들의 상품과 서비
스를 서로서로 직접적으로 결합할 수 있을 것이고, 기업들은 소비자들이 임
의로 웹을 사용하면서 그것들에 파묻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재 취약한 인
터넷 서버 시장에 입지를 만들어야 한다. 새롭게 발견한 ‘공개’ 신념을 주장
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는 더 많은 공개된 기술들을 타도함으로써 이를
추구할 것이다.
소스공개운동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대기업이 자신의 독점적 위치를
위협하는 독립적인 창작 세력을 억누르기 위해 어떻게 특허와 저작권을 이
용했는가를 올바르게 정의해 왔다. 그러나 단순히 특허법과 저작권법의 차원
에서 이것을 제대로 바로잡을 수 없다. 소스공개의 올바른 접근은 지적이고
물리적 두 측면 모두의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를 장려하는 것이다. 특정 분
야의 이런 저런 개인들이 엄청난 공헌을 했지만, 생산적인 자원들은 모든 인
류의 창조적인 노력의 산물이다. 인류가 직면한 엄청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바로 시장과 이윤체제에 의한 제한이 민주적 통제와 조화로운 적용에 기반
한 체제로 대체되어야만 한다. 오직 이러한 방법으로만이 은유적인 뉴튼의
거인의 어깨 위에 있는 개인소유의 속박을 떨쳐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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