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신문] [제17호]사내하청동지들과 함께하는 조합활동 이제 시작이다!!

사내하청동지들과 함께하는 조합활동 이제 시작이다!!

4월 30일 문막지회의 주물공장 비정규직(사내하청) 동지들이 만도지부로 조합에 가입을 하였다. 그러자 사내하청 진영은 노동자들의 조합가입을 이유로 폐업신고를 내버리고 내빼버렸다. 이에 노동조합은 위원장과 금속노조 임원들과 사내하청 동지들과 간담회를 시작으로 사내하청 동지들을 만도소속으로 가입을 확정하였다. 그리고 조합원들에 대한 교육배치와 금속노조 박훈 변호사와의 간담회, 진영에 이어 새로 사내하청업체로 들어온 대성사장에게 100% 고용승계를 요구하였다. 그리고 주물 현장에 상근자들과 사내하청조합원들을 투입하여 현장을 사수·통제하였다. 이러한 투쟁 끝에 5월 18일부로 ‘대성과 노조 가입한 조합원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7명 전원에 대해 현장 복귀’를 이루어 냈다.

이번 사내하청동지들의 조합가입과 고용승계는 분명 중요한 투쟁의 성과이다. 하청의 노동자들이 원청에 직가입하는 형태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된 것은 매우 드문 일이기 때문이다. 광주 대우캐리어 하청노동조합의 경우 처음에는 원청 노동조합이 함께 하청노동조합을건설하고 도움을 주다가, 이후에는 원청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을 빌미로 하청노동자들을 두들겨 패고, 원청노동조합은 하청노조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것을 결의하고 하청노조를 짓밟는 현실에서 보면 더욱 그러하다.

그렇지만 이번 투쟁을 통해서 나타난 문제점을 짚어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해결할 과제를 보고자 한다.

첫째로 문막 주물공장의 경우 정규직이 108명 정도이고 비정규직이 150명 정도이다. 이것도 모자라 틈만나면 아웃소싱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자본이다. 그런데 이번에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은 22여명으로 사내하청 노동자의 일부분밖에 안된다. 이번 투쟁을 통해서 주물공장의 비정규직의 조직화를 확대하는 투쟁으로 발전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문막공장, 나아가 만도전체 공장에서 비정규직 조직화의 문제가 현실적 과제로 제출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비정규직 근로조건의 개선의 문제이다. 이미 진영의 동지들이 호소했듯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1년 계약기간으로 성실공업사에서 일하다 1년 계약기간 만료 전 폐업으로 진영으로, 진영에서 다시 대성공업사로 바뀌면서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항상적 고용불안에 시달려 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더욱 가관인 것은 성실과 진영, 대성공업사 사장이 서로 친구관계라는 것이다. 결국 사내하청노동자들의 노동착취로 사장만 배불려 왔던 것이다. 사내하청노동자들은 근기법에 명시된 야간근로수당과 4대 보험조차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말이다. 또한 사내하청을 감독하는 만도자본도 그 조건을 활용해왔던 것이다.

이제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일에 원청노동조합이 나서야 할 때이다.

세 번째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하나의 노동조합에서 활동하는 모범을 만들어 가는 노력이필요하다. 이번 투쟁을 보더라도 문막 조합원이 비정규직과 함께 하는 투쟁이 배치, 조직되지 못하였다. 자본이 갈라놓은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를 노동자 스스로가 투쟁과 연대를 통해서 ‘노동자는 하나’라는 깃발아래 뭉쳐야 한다는 것이다. 비정규직이 있어야 정규직의 고용이 보장된다는 자본의 허구적 논리를 무너뜨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단결된 힘으로 구조조정 저지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투쟁에 나설 수 있어야 한다.

이제 사내하청 동지들과 함께 하는 조합활동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번 투쟁이 재계약 형식으로 일단락 되었지만 이후 지속적인 투쟁을 통해 앞으로 남은 과제를 해결해 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 비정규직의 조직화 없이는 이 땅 노동운동의 발전과 미래는 어둡다.’는 생각으로 만도부터 비정규직(사내하청)동지들과 어깨를 함께 하는 조합활동을 시작해 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