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순차개발”결정-전북사람들, 끝까지 투쟁할 터

25일 정부는 국민들의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새만금간척사업을 ‘순차개발’하기로 확정했다.

이날 오후 3시 이한동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해 동진강 수역을 우선개발하고 만경강 수역은 수질이 목표기준에 적합하다고 평가될 때까지 개발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새만금사업은 중단된지 2년만에 다시 공사가 시작돼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새만금사업은 그동안 환경단체들과 지역민들로부터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는 반대를 받아왔었고, 정부방침 결정에 있어서도 이날 오전 민관조사위원들이 참석해 최종 평가서를 제출하기까지도 많은 논란이 있어 와 이번 정부의 결정이 또 다시 많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에 참석했던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도 “정부의 결정과정도 절차상의 문제가 있고 자료도 많이 왜곡돼 있어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강한 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정부의 이런 결정에 대해 각계각층의 비난여론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민의 여론조차 무시한 정부의 결정을 절대 인정할 수 없으며 생명평화연대를 범국민적인 투쟁기구로 확대개편해 강경한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농민회 전북도연맹도 “수질개선상황을 보고 순차적으로 개발하자는 정부의 논리는 앞뒤 안가리고 공사를 강행하자는 것과 똑같다”며 정부의 결정을 비난했다. 학생단체인 전국학생회협의회도 성명을 내고 “새만금사업 강행결정은 정부의 반민중적인 정책이 환경분야에도 그대로 투입된 결과”라고 평하고 김대중정권 퇴진투쟁을 강력히 펼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사업즉각중단을위한전북사람들(상임대표 문규현)은 28일 회의를 갖고 앞으로의 투쟁방향을 논의했다.

“새만금사업추진결정 전에는 나오지도 않던 ‘그린벨트구역변경’의 문제, 지속적인 예산확보의 문제 등이 이제사 지역언론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도대체 끝이 뻔히 보이는 사업을 결국 강행하고 마는 정부와 도를 이해할 수 없고, 분노가 치민다”

지난해 4월 결성 후 목숨을 내걸고 새만금반대투쟁을 계속해 온 전북사람들의 의견이다.

전북사람들은 오는 31일 ‘바다의날’을 맞아 전주시내(장소미정)에서 대규모 규탄집회를 갖고 전북사람들의 공식입장을 밝히기로 했으며, 새만금사업의 적극추진을 주장했던 이들의 자료들을 모아 타임캡슐로 땅에 묻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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