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6월 셋째주 주간정세 동향

‘정풍’ 파동,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그리고 여전히 갈등

민주당 정풍을 요구했던 정동영최고위원 등 초·재선의원 12명은 5일 오전 모임을 열고 대통령이 13일 발표할 국정개혁 구상에 인적쇄신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 소장파 의원들의 집단 움직임은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최고위원 회의에서 당 공식기구를 통한 질서 있는 논의 주문을 한 뒤 이뤄진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 민주당 소장파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민주당 소장파 내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던 그룹들의 의도가 불순하다고 하면서 문제를 제기하는 등 갈등은 여러 수준으로 나타남.

건강보험 재정문제의 여파

한나라당은 여당이 건강보험 재정파탄에 대한 감사원 감사 후 국정조사를 수용한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감사가 끝난 만큼 국정조사를 즉각 수용하라고 주장.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안정 종합대책에 반발해 김성순 민주당 제3정책 조정위원장이 5일 당직을 사퇴. 정부의 대책은 한마디로 국민부담을 늘려 해결하려는 무책임한 것이라며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본인부담금 인상을 철회하고 의보수가·약가를 재조정해야 하며 주사제도 분업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 그 동안 이해찬 정책위 의장과 상당한 견해차를 보여 왔으며 지난달 30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정부 대책을 비판하는 도중 이해찬의 제지를 받자 사퇴의사를 밝힌 것임.

김대중의 돌파구,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

김대중은 6일 북한은 그동안 여러 차례 남북 공동선언의 준수를 다짐했다면서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답방 약속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고 될 것으로 믿는다고. 현충일 추념식에서 김 위원장의 답방은 공동선언에 명시돼 있다면서 ‘남북정상회담 1주년을 계기로 서울방문에 대한 확실한 스케줄을 밝혀줄 것을 진심으로 바란다고.

6.15 공동선언 1주년에 따른 이모저모

‘6.15남북공동선언’ 1주년인 오는 15일 금강산에서 남북한 각계인사 500~6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족통일대토론회’가 개최. 북한은 5일 6.15남북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해 통일을 앞당기자고 촉구.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노동당기관지 노동신문 논평을 인용해 북남공동선언의 기치 밑에 굳게 단결해 내외분열주의 세력의 반민족반통일 책동을 짓부수고 민족자주 통일대행진을 계속 벌여나가야 한다고 강조. 통신은 또 최근 미국이 남북관계 발전에 찬물을 끼얹고 있으며, 남한에서는 외세와 함께 북을 반대하는 군사연습을 빈번히 실시하고 있는가 하면 동족을 `주적’으로 선포하고 `통일애국단체’를 탄압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난.

북한 상선 영해침범에 따른 반응들

YS, 영해침범 정부대처 비난: 김영삼은 북한 상선들이 사흘씩이나 영해를 침범하는데도 정부가 이를 묵인하는 것은 한마디로 국가안보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고 청와대를 김정일에게 내놓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 여야는 7일부터 대정부 질문에 들어가 북한 상선의 영해통과 등 주요 현안과 경제상황 등을 놓고 정부의 대책을 촉구. 민주당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밝혔듯이 여야 영수회담 개최를 통한 정국안정을 야당에 제의하고 돈세탁 방지법, 모성보호법 등 민생·개혁 법안의회기내 처리를 촉구할 방침.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현 정권의 국정운영 난맥상을 집중 거론하면서 인적 쇄신을 포함한 대대적인 국정쇄신을 요구하고 기업 규제완화, 국가채무 경감책, 북한의 영해침범 대책 등을 집중 거론할 방침.

기업 투명성 높이기 위한 “집단소송제 추진”

정부는 집단소송제는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안에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고. 기업개혁의 핵심은 바로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면서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부족해 기업가치가 저평가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내 주가도 실제보다 낮게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강조.

사회관계장관회의, “불법파업 엄정대처” 재확인

정부가 8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불법 폭력집회·시위에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나서자, 노동계는 “사회관계장관회의가 파업진압대책회의냐”며 발끈. 정부는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노사양측이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합법 평화적인 집회는 적극 보호하지만 생산시설 점거 등 불법 폭력적 집회 시위는 법에 따라 엄정 대처한다”는 의견.

이에 대해 6월투쟁을 앞두고 있는 양대노총은 비난의 목소리. 한국노총은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는 노동계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오히려 노사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총체적인 정부 실정에 대해 노동계의 불신, 또한 이를 틈타 사용자들의 공공연한 폭력탄압과 부당노동행위가 횡행하는 데 대해 정부는 엄중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난. 민주노총도 이날 성명을 통해 “당시 노동쟁의 현장에 경찰병력 투입을 결정한게 바로 사회관계장관회의라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진정으로 노사관계 안정대책을 논의했다면 ‘노사관계 경찰 불개입 선언’을 내놓는게 이치에 맞다”며 민주노총의 12일 연대파업에 경찰병력 투입에 대해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