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한나라당반대, 사학법개정 좌절

< 이회창 총재 퇴진 운동 등 개정 투쟁 지속하기로 >

전교조 이수호 위원장이 18일동안 단식투쟁을 벌이는 등 각계의 지속적인 투쟁이 이어져 왔지만, 한나라당 교육위원들의 거부로 민주당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상임위 상정에서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20일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이하 국민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을 버리고 부패사학을 선택한 한나라당을 규탄하며 핵심 걸림돌 4인을 선정,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갈 것”을 선언했다. 이는 20일 오전 6월 들어 처음 열렸던 국회 교육상임위에서 민주당 교육위원들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상정시켜 심의할 것을 제안했지만, 조정무 의원을 제외한 한나라당 교육위원들이 거부한 채 상임위를 무산시켜 파행으로 이끌었기 때문이다.

국민운동본부는 “19일 발표된 사학법 개정에 대한 한나라당 입장, 20일 국회 상임위에서 상정 유보로 내세운 이유는 그 동안 개정 반대를 해왔던 사학법인의 논리와 차이가 없다”며 “상정을 막기 위해 수준 이하의 행동을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따라서 21일부터 이들의 만행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와 동시에 이회창 총재, 황우여 교육위원회 간사, 현승일 의원, 이규택 교육상임위원장을 핵심 걸림돌 4인으로 정해 이들을 대상으로 1인시위, 사이버시위, 홍보물 배포 등 집중적인 행동을 취하기로 했다.

지난 7일부터 단식투쟁을 전개해 온 전교조 이수호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국민운동본부는 매일 교사의 날, 분규중고의 날, 대학직원의 날, 교수의 날, 학부모의 날, 시민단체의 날을 정해 집회와 모임을 갖고 농성을 이어나갔으며, 각 지역에서도 한나라당 시·도 지부당사 앞에서 집회와 1인 시위를 벌이며 투쟁을 계속했다.

국민운동본부는 24일 한나라당사 앞에서 대대적인 집회를 갖고 6월 총력투쟁을 정리하면서 이와 같은 분위기를 그대로 7-8월에도 이어나갈 것에 대해 결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대구지역에서는 전교조를 중심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의 의지가 없는 이회창 총재 퇴진 서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이회창 총재 퇴진을 위한 대구시민운동본부(가칭)’을 결성하기로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한 교수들도 본격적인 운동에 돌입해 사학법 개정을 촉구하는 ‘교수 3,000인 선언’을 조직하며 순조롭게 진행해 근래 유례없는 집단 행동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편, 국민운동본부는 지난 21일 사학법 개정에 지도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며 민주당 김중권 대표를 면담했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여타 개혁법안과 함께 맞물려 있으며,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을 이해해달라”면서 “당론으로 정한 이상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당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