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투쟁 평가 – 노동조합의 승리인가 사측의 판정승인가

6월 27일자 철의노동자 40호는 ‘동지들의 강력한 투쟁이 있었기에 2001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는 제목 하에 임·단협의 결과를 싣고 있다.

성과(돈)은 있는 것 같은데 왠지 뒤끝이 개운치 않다

일급 2,750원, 상여금 O/T 5시간, 수당 신설 등 ‘철의 노동자 40’호를 보면 성과는 분명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승리감이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임단협 투쟁인데도 온통 ‘돈’만 보이기 때문은 아닐까? 이런 개운치 못한 기분으로 우리는 찬반투표에 들어갔고 결과는 임금은 60.5%로 가결, 단체협약은 가까스로 50%를 넘겨 통과되었다. 투표 결과만을 놓고 보면 임금보다는 단체협약에 대한 조합원의 만족도가 떨어진다.

집행부는 강고한 파업투쟁을 조직하려 노력하지 않았다

‘투쟁을 통해 쟁취한다’는 말은 투쟁속에 단련되고 강화되는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염두에두고 하는 말이다. 정당한 노동조합의 요구를 사측이 거부하기 때문에 투쟁으로 돌파한다는 의미말고도 조직력 강화를 중요한 투쟁의 목표로 보고 있음이다.

2001 투쟁을 마무리하며 우리 모두에게 되묻는다. 2001 투쟁 과정과 성과를 놓고 볼 때 노동조합의 단결력과 조직력은 강화되었는가? 대답은 ‘아니다’이다. 조합원은 파업투쟁에 이탈하거나 아예 출근조차 하지 않은 경우가 허다했다. 파업대오에 남아 있는 조합원들도 맥빠지는 파업에 ‘나 마저 빠지면…’하는 심정으로 자리를 지킬 뿐이었다.

이와 같은 맥빠진 파업투쟁의 책임은 전적으로 집행부에 있다할 것이다. 누가 뭐라 해도 이번 투쟁에서 집행부는 조합원의 투쟁 열기를 높이기 위한 파업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배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쟁점이 없었던 단체협약 투쟁

6월 27일, 평택 설명회 자리에서 김기성 지부장은 “주 40시간 요구는 애초부터 쟁점은 아니었다. 캄코가 따내며 쟁점이 되었다”는 요지의 발언을 하였다. 6개월의 단체협약 갱신교섭에서 막판에 유일하게 쟁점으로 남았던 40시간 요구에 대한 교섭대표의 시각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발언이다.

지부장 말대로라면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핵심 요구인 40시간을 요구안에 넣기는 하되 꼭 따내야 할 것으로 조합원도 집행부도 생각하지는 않았다. 다만 캄코가 따내며 조합원의 기대심리가 높아졌을 뿐이다’ 뭐 이 정도의 해석이 가능하다. 혹시 이런 시각 때문에 ‘유니온 삽’ ‘징계 제한’등이 사전에 철회 된 것은 아닐까?

아무튼 임,단협안에 대하여 조합원은 찬성에 표를 던졌다. 하지만 이 찬성이 ‘만족과 승리’의 표현이 아니라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다’는 포기의 표현이 아니었길 기대한다. 찬반투표 가결의 의미가 후자라면 철노의 표현처럼 노동조합의 ‘승리’가 아니라 사측의 승리이고 조합원의 패배인정이 되기 때문이다.

브이디오 40시간 쟁취 – 40시간은 넘을 수 없는 산이 아니다

브이디오는 이번 투쟁을 통해 기본급 8만 4,000원 수당 평균 6043원, 상여O/T 5시간 하기휴가비 20만원 인상, 생산성 향상 장려금 70만원 지급 2001성과급 50% 지급 2001년부터 금속지부 차원의 집단교섭을 실시한다. 주 40시간 근무를 캄코보다 빨리 실시한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비정규직 임원의 제한, 비정규직 1년 이상 근무자의 7명 정규직화등을 쟁취하였다.

캄코에 이은 브이디오의 40시간 쟁취에서 확인할 수 있는게 있다. 40시간은 단위사업장 투쟁에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하루 더 파업을 제외하면 브이디오의 파업투쟁이 만도의 파업투쟁보다 더 강고했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의 교섭결과에 차이를 보이는건 무엇일까. 바로 40시간 문제는 사측에게 ‘절대 수용불가’의 원칙이 아닌 내놓을 수도 있고 않을 수도 있는 선택 항목 중 하나였던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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