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이달의 인권 (2001년 6월)

이달의 인권 (2001년 6월)

<흐름과 쟁점>

1. ‘반갑다 가뭄, 너를 먹이삼아 민주노총을 낚아보자!’

민주노총 총력투쟁을 앞두고 해괴망측한 담화문이 등장(6.11) 등장했다. ‘

가뭄이 들면 파업은 안 된다’는 것. 결국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 등 6월

들어서만 민주노총 간부 47명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사회권 연대회의'(6.11), 19개 인권단체(6.19), 43개 민주시민사회단체

(6.20)의 연이은 노동운동 탄압중단요구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단 위원장

은 ‘상금 500만원, 2계급 특진’이라는 그물을 뚫고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시

작(6.29)했다.

한편 공개적으로 활동하던 서울민주노동자회 회원 9명이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체포(6.26)되고, 법원은 모두 구속영장을 발부(6.28)했다.

2. ‘자본의 용병, 경찰2중대’, 깡패들의 노다지는 노사쟁의 현장

회사의 방해로 총회를 제대로 치르지 못한 채 파업을 시작해 ‘불법’의 낙

인이 찍힌 효성 울산공장에 깡패가 출현했다. ‘모든 법적 책임을 질 테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몰아내라’는 회사 고위간부의 다그침까지 받은

용역깡패들과 노조원들은 ‘격렬한 전쟁’을 벌였다. 정부는 경총의 지원과

위협에 못이기는 척 공권력을 투입(6.5)해 울산공장을 점거했다.

노사분규가 있는 곳이면 나타나 어느 새 ‘친숙한’ 모습이 돼버린 용역깡

패는 이미 광주 대우캐리어, 부평 대우공장, 김포 신곡리 철거현장 등등에

모습을 드러냈다. 용역깡패들은 효성 울산공장에서 정보과 형사의 자문까

지 받아가며 ‘작전’을 펼치기도 했다.

깡패들과 ‘친하게’ 지내며 배웠는지 경찰은 망치와 도끼라는 불법무기까

지 동원해 합법적으로 파업농성을 하고 있는 레미콘노동자들의 파업대오를

습격(6.19)하기 까지 했다.

3. 널찍한 곳에서는 ‘구타근절 결의대회’,

음습한 구석에서는 ‘구타’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의경에 대한 구타사실이 확인된 후 이무영 경찰청장

은 지휘서신을 보냈다. 그리고 경찰청 산하 모든 전·의경 중대에 대한 점

검을 벌이던 중, 전입 10일 밖에 안 된 곽형근 이경이 용산경찰서에서 사

망(6.17)했다.

용산경찰서는 부검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리고 부검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경황이 없는 유족에게 ‘타살혐의 없다’는 사체인도확인서를 교부(6.20),

서둘러 사건을 마무리하고 지으려 하고 있다.

또 용산경찰서 조사2계장 등 경찰 7∼8명은 미8군사령부 앞에서 미군 민

간인학살 사죄를 요구하다 담을 넘어 미군 영내에 떨어진 이덕용(경원대

식품공학과) 씨의 ‘복부를 가격하고 발로 머리를 차는’의 몰매(6.24)를 가

했다.

4. 금단의 영역 – ‘양심적 병역거부’ 공론화

철옹성으로만 보였던 ‘신체건강한 사람은 모두 군대간다’는 병역제도가

도전 받기 시작했다. 양심과 종교에 따라 군복무 대신 다른 대체복무를 할

기회가 부여돼야 한다고 인권·사회단체들이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토론

(5.31)을 벌인 것.

같은 날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집총거부 등이

이해할만한 점이 많다”며 “대체복무제 도입 등 구조적으로 해결을 모색해

야 한다”고 고백(5.31)하기에 이르렀다.

5. ‘정보통신윤리위에 밉보이면 당신의 세계가 닫힙니다’

지금 세계역사상 초유의 일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인권·사회단체,

개인사이트 등 2백여개 사이트가 29일 낮 12시부터 72시간 동안 인터넷 내

용등급제에 반대하며 사이트 파업에 들어간 것. ‘불온통신’, ‘청소년유해매

체물’이라는 이현령비현령 조항에 의해 폐쇄·차단되던 사이트나 웹페이지

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인터넷 내용등급제’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PC방은 윤리위가 정한 기준을 따른 ‘차단 소프트웨어’를 의무적으로 설치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