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노동자의 힘] 도시철도 민투위 부당인사반대투쟁 경과와 향후 전망

□ 도시철도 민투위 부당인사반대투쟁 경과와 향후 전망 □

1. 도시철도공사의 부당인사로 시작된 투쟁

도시철도 생존권사수와 민주노조 건설을 위한 투쟁위원회(이하 민투위)가 5월 12일 공사의 부당인사에 대해 ‘부당인사 철회와 노조활동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천망농성투쟁을 벌인지 52일 째에 접어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천막침탈을 비롯한 공사의 탄압은 계속되고 있고 노동조합은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명분을 앞세운 투쟁’이라며 중단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사실상 현노조 집행부의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상태이다.

민투위는 공사의 부당인사의 의미를 “서울시와 공사가 도시철도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고, 구조조정을 의도대로 관철시키기 위해 현장통제를 강화하여 조합원의 권리와 요구를 철저히 위축시킬 목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일어난 것”으로 판단, 이 투쟁을 8월에 예정된 선거투쟁으로까지 확장시켜낼 계획을 제출하고 있고 장기투쟁에 돌입했기 때문에 이 투쟁은 8월까지는 계속될 전망이다.

2. 부당인사를 넘어 구조조정 분쇄, 민주노조 건설투쟁으로

2000년 8월, 공식출범한 민투위는 2000년 임단협투쟁과 위원장불신임투쟁을 거치면서 도시철도에 관철되고 있는 구조조정저지 투쟁을 벌여왔고 현재는 매일 아침 선전전, 중식집회, 현장활동을 진행하며 장기농성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사의 민영화를 대비한 인력효율화방안(용역안)이 제출되면서 부당인사 철회투쟁은 구조조정 저지투쟁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공사는 98년 이미 20.8%의 인력감축을 진행하였고, 근무형태 개악 및 정부의 각종 지침을 관철시켜 놓은 상태이다(현 집행부가 모두 수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영화를 앞세워 “민영화가 안되려면 먼저 경영 및 인력효율화를 통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더욱 노골적인 구조조정 방안들을 제출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 교대근무제(야간근무) 도입, 배치전환, 용역 및 분사도입 등을 골자로 한 ‘민영화 대비 효율화 방안’은 완전개통으로 인한 현장의 절대적인 인력부족을 노동강도강화와 배치전환 등으로 해결하려 하면서 도철노동자들의 분노를 더욱 높히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분위기가 바로 투쟁국면으로 전환되지는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조정 방안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민투위의 투쟁은 전면화되고 조합원들의 암묵적인 지지는 확대되고 있다.

3. 투쟁을 통한 역량강화 이제는 대안세력으로

민투위가 처음 이 투쟁을 시작했을때만 해도 민투위 성원들은 천막농성, 사장실 항의방문 등에 대해 어려워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50여 일의 투쟁을 경과하면서 투쟁역량은 오히려 강화되었다. 또한대중투쟁도 선전위주의 방식에서 천막농성장 방문투쟁, 조합원광고투쟁, 현장에서 중식집회등 다양한 대중투쟁등을 조직함으로써 공사의 고립화 전략을 극복해내었다. 또한, 서울지하철 노동자들 및 제노동사회단체와 연대집회, 새로 선출된 철도노조의 공식 지지성명, 단체 지지성명 등 연대가 이루어지면서 전체민주노조운동에 결합되는 성과도 낳았다.

이러한 역량강화는 전적으로 투쟁을 통한 성과이다. 이제 8월 선거를 앞두고 이투쟁을 선거투쟁으로 확장시키는 과제가 민투위 앞에 놓여져 있다. 대중의 암묵적 지지와 대중투쟁의 확장에도 불구하고 민투위는 아직까지 대중을 투쟁의 주체로 세워내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바로 선거투쟁을 조직하는 과정은 이것을 극복하는 과정일 것이며 이번 선거에 승패 역시 여기에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