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노동자의 힘] 대자투쟁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 대자투쟁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

1. 현재의 정세속에서 대자투쟁의 위상

– 현재 총자본과 총노동은 크게 3가지의 측면에서 격돌하고 있음

1)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둘러싼 대립

2) 임단협을 둘러싼 대립

3) 노동운동 탄압을 둘러싼 대립

– 이런 모든 대립의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둘러싼 대립이라 할 수 있을 것임. 올해 모든 투쟁이 결국 김대중 정권에 대한 전면적 퇴진 투쟁으로 발전했던 것도 대자로부터 출발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둘러싼 대립이었던 것임.

– 그리고 대자 이외에도 한국통신계약직 노동자들의 투쟁, 효성공권력 투입과 투쟁, 대우캐리어에서의 공권력 투입과 투쟁역시 바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대한 투쟁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이런 점에서 7월 투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대한 투쟁을 수행하고 있는 사업장들의 집중 투쟁이며 바로 이 투쟁을 중심으로 여타의 임단협 투쟁과 노동운동 탄압분쇄투쟁이 묶어졌을 때에만 비로소 위력적인 김대중 정권 퇴진투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임

– 이것을 감안한다면 7월 투쟁에서 대자가 해야 할 역할은 중차대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임. 즉 대자 투쟁은 내부적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과제도 많이 있지만 7월에 대정부 투쟁에서 모든 힘을 쏟아부을 필요가 있는 것임

2. 대자투쟁이 처해 있는 주객관적 조건

1) 전국적인 정세는 전체적으로 고양되고 있는 국면

– 한편 전국 정세는 일견 보았을 때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이 주요하게 비쳐질 수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작년과는 다르게 구조조정 반대를 중심으로 여타의 투쟁이 위력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며 현재는 정권 재창출과 맞물려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김대중정권으로서는 탄압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는 것임

2) 대우자동차의 매각협상은 여전히 오리무중

– 대우 자동차 내부적인 문제로 보았을 때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대우차 매각을 둘러싼 정부와 지엠의 협상임. 여기에서 현정권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부평공장에 대한 것임. 즉 이미 대우 자동차 해외매각실패와 함께 올해 투쟁을 통해서 이미 정치적 문제로 쟁점화되어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끼워 필기로 나갈 수밖에 없을 것임

– 그러나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지엠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소형차를 중심으로 한국시장을 석권하는 것과 나아가 동아시아 시장정도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임. 이런점에서 중형차 위주의 부평공장은 별로 필요가 없으며 따라서 가능한 부평공장은 배제한 채 협상에 임해왔던 것임. 이런 상태에서 정부가 지엠을 끼워팔려고 할 때 지엠이 지금까지 보여준 태도는 단가를 후려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세제상의 지원 부채탕감 및 아직까지 이것은 의제에 올라있지는 않지만 강성노조에 대한 정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임

– 그러나 현정권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지금까지 일괄되게 오직 매각에만 매어달려왔던 바, 만약에 매각이 안될 경우 치명적인 정치적 타격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은 감수하면서까지 매각협상에 나서고 있는 것임

– 하지만 현정권으로서도 매각에서의 지나친 특혜등은 여전히 적지않은 문제제기에 부딪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선에서 절충해야만 하는데 그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일 수밖에 없을 것임

3) 정추위의 활동은 점점 더 친자본적 경향

– 정추위의 활동은 초기에는 주로 회사내부에서 남아있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활동이었지만 점점 더 활동의 폭이 넓어져 나가고 있음. 그이유로는 정부와 회사로부터 음성적인 지원을 받는 것 외에도, 노동조합이 4월 10일 투쟁이후 이렇다할 만한 강도높은 투쟁을 전개하지 못하면서 정추위가 활동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 점등이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 현재 정추위가 내걸고 있는 핵심적인 모토는 공장처리와 관련하여 ‘조건부 매각론’이며 정리해고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선정상화 후리콜론’이며 이들이 내세우는 조직적 모토는 정추위의 대중적합법화와 그 확대 연장선상에서 제시민단체, 회사 사무노위까지를 포괄하는 ‘범대위’의 구축이다.

4) 정리해고자 대오는 수적으로는 감소, 질적으로는 상승

– 초기에 정리해고자 대오는 약 500여명이었으나 현재는 300-350여명으로 추산됨. 현재는 노조정상화를 위한 투쟁에 주로 전력 투구하고 있는 실정. 콘테이너 집회,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노조사무실에서 철농, 선전물배포등. 이에 반해서 전국 투쟁과 보조를 맞출수 있는 투쟁의 배치는 적절히 기획되고 있지는 못함. 지엠매장앞 집회, 산업은행 집회나 전국 투쟁에 동원되는 정도

– 정특위의 출범과 활동 : 노동조합과는 상대적 독자성을 갖는 것으로 정리

3. 기조의 변화인가? 전술적 탄력성인가?

1) 대자투쟁의 핵심적 기조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에 대한 반대투쟁. 즉 신자유주의의 노동자에 대한 직접적 공격이 정리해고로 표현되고 있는 것임. 이런 점에서 핵심적 기조는 정리해고 철회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분쇄가 되어야 함

2) 해외매각반대투쟁이 갖는 위상

– 김대중정권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은 정리해고를 통해 노동자에 대한 직접적 공격과 함께 또 한 측면에서 해외자본의 유입에 의해 자본의 위기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임

– 노동자의 입장에서 자본의 주체가 누가 되는가 국내자본인가, 또는 해외자본인가는 크게 중요하지 않는 문제임

– 그러나 해외매각반대가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대한 폭로투쟁으로서 그것을 노동생존권 – 특히 고용 문제- 과 결합해서 공격하는 것은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음

3) 16대 집행부와 17대 투쟁의 해외매각반대투쟁이 갖는 의미

– 16대 집행부에서 해외매각반대투쟁은 가장 핵심적 기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음. 아직 정리해고로 표현되는 노동자의 생존권에 대한 직접 공격은 없었지만 오히려 해외매각 반대를 전면에 내걸면서 이를 노동자 생존권의 문제와 결합할 수 있었기 때문

– 17대 집행부에서는 더 이상 해외매각 반대 투쟁이 핵심 기조일 수는 없다. 이미 정리해고로 표현되는 자본과 정권의 노동자에 대한 직접공격이 자행되었기 때문

– 즉 정리해고가 현실로 이루어지기 전에는 해외매각반대투쟁을 기조로 예상되는 정리해고 투쟁투쟁을 배치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정리해고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정리해고 철폐를 축으로 해외매각반대투쟁을 배치해야 하는 것임

4) ‘해외매각반대투쟁을 유연하게’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직접적 배경

– 정리해고 이후 총파업과 공권력투입, 이후 공투본과 민주노총의 반격투쟁

4월 10일 대자 정리해고 노동자들의 투쟁등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했지만 정부를 완전히 굴복시키지 못한 채 장기전으로 접어들고 있는 양상

– 정추위, 회사, 사무노위등의 입체적 작전을 통한 노조무력화 책동

노조의 해외매각반대기조가 공장정상화에 가장 큰 걸림돌일수 있다는 점속에서 정세의 주요한 초점을 매각반대인가 찬성인가로 몰아가고 있다는 점

– 정리해고자대오와 현장의 괴리

현장노동자들의 정서가 산곡동에서 농성하고 있는 집행부는 정리해고자만을 위한 집행부인가라는 비판이 팽배

5) ‘해외매각에 대한 유연한 대처’가 가져온 파장

– 정리해고자 내부 대오는 해외매각반대의 유연화에 대하여 집행부가 정리해고투쟁까지 접은 것 아니냐는 의구심 팽배

– 이와 함께 정리해고자 내부의 토론에 의한 민주적 절차를 밟지 않고 집행부의 독단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절차상의 문제의식도 다수

– 반면 정리해고자중 부서대표와 선거구대표등의 핵심간부들은 이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결단이 아니냐는 견해

– 외부의 제 노동운동단체와 활동가들은 대자 정리해고 투쟁이 한 풀 꺽인 것 아니냐는 견해가 다수

– 현장에서도 조합원들의 일부는 집행부가 정추위에 밀린것 아니냐는 분위기와 함께 오래전에 그렇게 했어야 한다는 찬반양론이 존재.

6) 총괄

– 해외매각반대투쟁의 유연화는 그것이 정리해고 이후의 국면에서 정리해고반대 투쟁을 중심으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투쟁에 집중한다는 전제에서 보자면 ‘불가피한 결단’이 아니라 ‘올바른 기조의 변화’라고 할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연적으로 정추위에 밀려서 그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비쳐지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정추위의 ‘선정상화 후리콜론’과는 근본적 차이가 있다는 점에 대한 적극적 선전이 필요

– 나아가 정리해고 조합원들의 다수가 요구하고 있는 민주적 절차상의 문제는 이후 현 집행부만이 아니라 노동조합운동 일반에서 아래로부터 자유로운 토론에 의한 의사결정을 어디까지 존중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 문제를 남기고 있음

즉 이문제는 단지 전시의 상황에서 보안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식으로 넘길수 있는 문제는 아니며 최소한 구체적 전술의 문제는 투쟁 지도부에 위임한다고 할지라도 기조상의 변화에 대한 근본적 문제는 민주적 토론에 의한 결정이 반드시 필요

4. 이후 투쟁방향과 전술

1) 전국 투쟁과 긴밀히 호흡할 수 있는 정치투쟁의 배치가 반드시 필요

–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맞선 민주노총의 7월 투쟁에 대자 역시 주요한 역량을 총동원해서 투여해야 함. 그 핵심대오는 산곡성당의 집행부와 정특위의 몫일 수밖에 없음

– 구체적 전술로 전국 투쟁과 보조를 같이해서 강력한 대중투쟁을 조직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배치해야 하겠지만 현재의 주객관적 여건상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공투본과 공동으로 상징적인 장소에 대한 점거투쟁등이 적극 고려되어야 함

2) 장기적인 측면에서 현장투쟁을 조직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해야 한다.

ㄱ, 지도력의 배치

– 어차피 매각 협상은 장기적으로 끌 수밖에 없을 것이지만 그것이 매각이던 그렇지 않던간에 부평공장에 대한 처리문제와 추가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을 것임

– 이를 예비하면서 현장투쟁을 이끌 수 있는 지도력의 형성이 필요 -그것이 현집행부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 아니면 현 집행부에서 구축할려고 하는 비대위가 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시급한 판단이 필요

–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구성할려고 하는 비대위는 집행부와 정특위의 투쟁을 회사와 정추위의 역공으로부터 완충실킬 수 있는 제어판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것이 올바를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이 비대위가 현장투쟁을 책임질수 있는 주체로 형성되어 나가는 것이 올바르다고 보여짐, 하지만 장기적으로 비대위가 현장투쟁을 책임질수 있다는 판단이 서지 않을 경우 연석회의등으로 이를 대체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임. 이와 관련하여 현 집행부에서 비대위로 투쟁의 중심을 이동하는 시점은 전체적인 정세속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임

ㄴ, 현장에 대한 조직화

– 집행부의 투쟁기조 변화에 대하여 현장내부에서조차 반발과 적지않은 실망이 존재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선전과 홍보가 무엇보다 중요

-나아가 이에 그치지 않고 노조정상화를 위한 보다 공세적인 투쟁전술이 배치될 필요가 있음

– 현재 투쟁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지부를 확고하게 장악하여 지부를 이후 투쟁의 핵심거점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임

– 현장대의원, 소위원등에 대한 지속적인 조직화작업

ㄷ, 정리해고 조합원들의 장기 투쟁을 위한 준비

– 일상적인 집회와 철농, 그리고 전국투쟁으로 동원하는 것 이외에 자체적으로 그 의식을 상승시킬 수 있는 내부 프로그램의 배치를 통한 조직적 훈련이 필요

– 정특위의 골간 체계를 단지 부서와 선거구단위의 일상적 체계를 넘어 상호간에 투쟁을 넘어 생활상의 문제까지를 토론할 수 있는 구조로 편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5. 공투본활동에 대한 약평

1) 구성과정

– 노동조합의 민중대회위원회에 대한 제안

– 민중대회위윈회 및 준비모임 내부의 토론

– 핵심 쟁점은

첫번째, 위상과 관련된 문제

민중대회 위원회 내부로 할 것인가 아니면 독자적 기구로 할 것인가의 문제. 이는 민중대회 위원회가 대자 투쟁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근본적 문제를 투영 즉 단사투쟁이라 할 지라도 이것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분쇄를 위한 핵심적 대결지점으로 보는가 그렇지 않는가의 문제가 쟁점

두번째, 명칭 및 체계와 관련한 문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분쇄인가 아니면 해외매각반대에 무게중심을 싣는가의문제. 결국 ‘노동생존권쟁취, 구조조정분쇄, 해외매각 저지를 위한 대우차 공투본’으로 결정체계와 관련해서는 연합조직임을 전제로 집행체계를 어떻게 세워낼 것인가의 문제였음

2) 활동

ㄱ, 정리해고 이전

독자적 선전전, 노조와 공동집회, 노조내에 현지 상황실 설치

여타의 민중운동진영의 조직화

대우 자동차 지부가 있는 지역에 지역 지부건설의 추진

ㄴ, 정리해고 이후

파업대오와 결합한 공장내외의 지원투쟁

공권력 투입 이후 민주노총과 공동으로 임시지도부의 구성 및 공동 투쟁의 조직화

노동조합과 공동으로 대시민 선전전 수행

프랑스로 결사대 파견